<문제취재> 미국법원에서 불붙는 한ㆍ일 역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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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과 일본정부의 과거 만행을 상징하는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건립되어 이미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소녀상을 없애려는 일본 우익들의 도발이 일본정부와 지지세력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2차대전 중 발생한 인권문제로 지금 미국 땅에서 한국과 일본이 또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내 시정부들과 주정부들이 소녀상, 독도, 동해병기 등 이슈가 미국을 넘어 국제적인 뉴스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일본 측이 단순히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까지 나와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현실이 되었다. 현재 한인 사회를 포함해 동양계 커뮤니티들도 합세하여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 측이 방심할 경우,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에서 경우에 따라 글렌데일시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 전혀 예상외의 판결도 생길 수 있다. 마치 일본이 독도 분쟁이나 동해표기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글렌데일시는 일본계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LA연방지법에‘기각요청’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소녀상 설치는 미합중국 헌법취지에 위반되지 않는시정부의 ‘표현의 자유’라고 이유를 밝혔다.
성진 <취재부 기자>













▲ 김을동 국회의원(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1월9일 소녀상을 참배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한국의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의원(새누리당)이 LA방문 중 글렌데일 소녀상을 참배하면서 소년상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성원이 부쩍 증가했다.  당시 김의원은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의 망동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넘어 기초적 인권을 흔드는 문제”라며 “한인들이 응집해 한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지켜내야한다”며 자신도 한국에 돌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이후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도 한국 방문전에 글렌데일 소녀상을 참배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와 존엄은 뺏을 수 없는 가치”라며 “평화의 소녀상이 과거 역사를 알리고 인권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계 조직적인 철거공작


이같은 분위기에 글렌데일 소녀상에 대한 일본측의 집요한 철거요구는 거세어졌으며, 끝내 연방 지법에 글렌데일 거주 미찌코 소이타씨와 LA거주 고이찌 메라(전 USC교수)씨 등과 일본계 주민들이 조직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GAHT-US)회원들 명의로  지난 2월20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로스앤젤레스 소재)에 소장을 제출했다.
본보가 수집한 소송서류(사건번호 2:14-cv-1291)에 따르면 일본측의 변호인은 과거 글렌데일 시장을 역임한 메이어 브라운 법률사무소(Mayer Brown LLP)가 담당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위안부 소녀상은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면서 미국의 대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것 등과 관련,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문을 승인하는데 적어도 시의회 과반수가  찬성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조례라는 것이다.
소장에 주장한 것처럼 소녀상 비문 문구내용이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 했으며, 글렌데일 시의회가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비문을 조례에 의거 결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소녀상은 글레데일시가 세운 공공기념물(Public Monument)인데, 공공기념물은 미국헌법 정신에 의거 우호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소녀상은 글렌데일시의 최초 자매도시인 일본의 히아시오사카시(Higashiosaka City, Japan) 주민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헌법은 모든 국가들에게 평등관계를 지니는 것인데 소녀상은 한국에게 일방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美 헌법정신까지 왜곡


바로 이 비문 내용과 소녀상 건립과정이 법적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연방법원이 비문내용의 일부 문구가 외교권한을 저촉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명령할 경우,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일본 측은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커뮤니티의 대처가 필요하다.  소송 당사자는 일본측이 원고이고, 글렌데일 시정부가 피고로 되어있다. 재판과정에서 글렌데일 시정부와 일본측과 모종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질 수도 있다. 이럴경우 그 합의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글렌데일시정부는 일본계의 소송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이지만, 이같은 입장이 끝까지 간다고 누구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 글렌데일 거주 일본계 주민이 연방법원에 ‘철거’를 위한 소송서류.

한편 소장에서 미국무부 존 켈리 장관이 지난 2월 한국방문시 ‘한국과 일본의 양국 과거사 분쟁은 양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미국정부는 양당사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협조할 것’이란 언급도 지적했다.
이는 소녀상을 두고 독도분쟁을 야기시킨 것처럼 국제분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속셈이다. 또한 현재 미시건주도 소녀상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내 이같은 소녀상 건립학장에 대해서도 법적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계속 방해공작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글렌데일 시정부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3월 1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에 맞서겠다는 의향을 분명히했다.
글렌데일시는 서면에서, 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 시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소녀상의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역 커뮤니티들의 의지도 강하다. LA지역 아시아계 미국인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ㆍ중국ㆍ필리핀ㆍ일본계 미국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글렌데일 소녀상을 차례로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日 극우세력들의 역사 날조


이날 성명을 낸 단체는 중국계 미국시민연대(CACA) 샌개브리얼 지부, 필리핀계 여성 인권단체인 가브리엘라(GABRIELA)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제국주의ㆍ재봉건화ㆍ소외화에 반대하는 필리핀 페니미스트연합’(AF3IRM) 로스앤젤레스 지부,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인 일본계 미국시민 연맹 (JACL) 샌퍼낸도밸리 지부와 니케이시민보상운동, 한국계 시민단체인 가주한미포럼 등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남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 회원들이 위안부로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들을 기리려고 함께 모였다”며 “12살 어린 소녀들도 포함된 이 여성들은 일본군에 속임을 당하거나 납치돼 성노예로 살 것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두려움에도 용감하게 진실을 밝힌 이 여성들은 영웅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이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녀상은 한일 간 분쟁의 대상이 아닌 반인륜 범죄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필리스 김(가주한미포럼 회원)씨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미 일본계 시민단체는 물론, 중국계 미국인들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철거 요구 소송을 낸 사람들은 대표성 없는 소수  일본계 극우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日王에 법적책임 물어야


데이비드 몬카와 일본계 시민단체 대표는 “그들은 철거 요구 소장에서 소녀상이 미ㆍ일 간 동맹 관계를 해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드로 첸 중국계 미국인도 “위안부 소녀상은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다.
소녀상 건립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당초 소녀상 건립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이브 위버 글렌데일 시장까지 소녀상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일본계와 일본측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요구소송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나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국헌법정신에 의거 일본측의 만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일본의 총리의 입만 보고 평가했다.
이제는 일왕(그들이 말하는 천황)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요구해 일왕이 답변하도록 요구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일왕이 전범 주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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