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미나2탄>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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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건전한 도전정신을 지닌 시민사회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졌다.  YTN FM 라디오방송(대표 유대식)이  지난 10일 주최한 경제세미나에 초청된  사공일 전 재무장관, 어윤대 전고대총장과 류동길 숭실대교수 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각성과 교육의 개선 그리고 는기업의활성화가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코리아타운 경기는 한국 국내 경제가 활성화를 맞아 그 영향으로 좋아질 것으로  이들 석학들은  진단했다. 이들은 ’세계경제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LA코리아타운 경제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공일 전 재무장관의 강연 요지는 지난호에서 보도했다. 이번 호에서는 어윤대 전 총장과 류동길 교수의 강연을 중심으로  2014년 한미 경제를 전망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














 ▲ 어운대총장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이번 YTN 경제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면서 ‘독일 등과 함께 건전한 국가경제’라고 매우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세계경제가 나아지고 있어 한국경제도
그 영향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 전 총장은 미국경제가  현재 불경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며 세계경제는 후진국보다 선진국 들에서 호조현상이 보인다고 했다. 지금까지세계경제는 미국이 주도하여 왔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성장’보다는 ‘개혁’을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시진핑은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인민의 빈부격차를 줄이고,인종문제 등에 주력을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 것으로 진단한 어 전 총장은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도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경제는 내년초 중앙은행 이자율이 0.25% 상승할 기미가 보인다며  미국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경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방법과 무역수지의 호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경제불황으로 지내 왔는데 최근 ‘아베노믹스’가 호조를 보여 경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전 총장은 이같은 세계경제의 상승영향으로 한국도 덩달아 좋아질 전망이라며,특히 중국 수출 이 26%, 미국 수출 9%로 다분히 중국 경제 의존율을 높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리아타운 경기와 관련해 한국에  예치한 것이나 투자한 미주동포들이 이제는 양국정부의 외환수급에 대해 자신들의 대처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과거처럼 스위스에 돈을 예치하는 방법에서 탈피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윤대 전 총장 프로필


어윤대  한국 최초의 CEO형 대학 총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대학교육 마스터플랜
고려대학교 15대 총장을 역임한 어윤대 전 총장(초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KB금융지주 회장)은 “한국 최초의 CEO형 대학 총장”으로 불린다. 총장을 하면서 그의 목표는 탁월한 비전과 추진력으로 한국의 명문 ‘민족 고대’라는 기존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계 고대, 글로벌 고대’의 기틀을 다지고 한국 대학에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와 화제의인물이 되기도 했다. 그의 재임 기간 고려대는 아시아 사립대학 최초로 <더 타임스The Times>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진입했다. 
어 전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대학 개혁에 새로운 모멘텀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류동길 교수
LA는 재밋는 지옥인가, 재미없는 천국인가’
최근들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미주한인이 부쩍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미국생활이 힘들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 한국은6월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들이 환상에 젖어들만한 무수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이 유권자를 보호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다.
한국이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것은 정치가 잘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으로 이룩한 결정체 이다.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결력을 보인다.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등이 좋은 예이다.
재미나는 일화로는 한국인은 갈빗대에 금이 가도 골프연습을 할 정도로 끈기를 보인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의 소매치기들이 인천에 모여 ‘한국의이미지를 위해 올림픽 기간 중에 소매치기를 하지 말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문제점으로는 획일적인 정서감, 즉 스포츠에서 ‘일본만 이기면 된다’라는 성향은 시정될 사안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제2의 삼성’이나 ‘제2의 현대’와 같은 재벌이 나와야 한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건전한 재벌이 육성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이다.  정치권은 대기업을 때리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착각한다. 언론도 대기업 때리기에 열심이다. 기업드라마 에서도 기업인은 나쁜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육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주류를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감동적인 기업가 정신의 모습이 많이 소개된다.
사회에서도 비교가 될 것을 비교하지 않고, 소금이 더 짠가, 설탕이 더 단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산업체인 Lego 가 한국 진출을 모색했을 때 규제 때문에 포기하고 독일로 갔다. 그 결과 독일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한국의 각종 규제는 부조리의 태산이다. 한 예로 화장품 회사 사장은 정신건강을 받아야 하고, 샵결살 식당 주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부조리한 규제를 개혁해야만 한다. 또한 국민의식의 계발이다.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이론에 따르면 법을 지키는 정서만 있다면 우리나라 GNP가 1%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정치인이 잠드는 밤에 온다’고 말한 류교수는 이번 강연에서는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폐단 중의 하나가 단기성장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원대한 비젼없는 경제성장은 물거품이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의 각성, 교육의 개선 그리고 기업의 활성화가 한국경제성장을 위한 지름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지자체장, 초등학교 반장까지 모든 선출직에게 기대하는 건 리더십이다. 임명직 리더십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기업가는 자기노력으로 위대해진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 창업세대 거장들은 손에 쥔 것이 거의 없이 특유의 기업가정신으로 시작했다. 그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기업가들이 계속 출현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대기업 경영자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물론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경영자에게 필요한 게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계속 나타나야한다.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대기업으로 키울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 말이다. 성공하려면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과감한 투자는 도전의지의 실천항목이다. 기업인들은 물론 특히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뛰어야한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류동길 교수 프로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숭실대 경제통상대 교수로 재직, 현재 숭실대 명예교수로 있다.
숭실대 경상대학장 , 중소기업대학원장,한국은행조사부 자문교수 ,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 , 중기청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중소기업학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경제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비상임 논설위원 ,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 수도분할 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국가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경제는 정치인이 잠드는 밤에 이뤄진다]  [경제는 마라톤이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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