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박, 한인타운 한 선거구로 병합해야

이 뉴스를 공유하기


















 ▲ 6일, 윌셔와 호바트 공터에서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과 에이킨 검프 로펌의 존 카라잔스키 변호사(왼쪽 첫 번째)와 변호인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재조정 무효 소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조정이 다시 불붙었다. 지금껏 한인사회의 큰 반발에도 4개로 쪼개진 LA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 재조정안이 오는 8월 위헌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하나의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지역 한인들을 대변할 시의원을 선출해 정치력 신장에 큰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한인 시의원까지 선출될 가능성이 커 더욱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데이 저널>이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지난 2012년, 한인사회는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발해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법률대리는 ‘에이킨 검프’ LA 지부에서 무료로 맡아 주었고 주축은 한미연합회(KAC)와 한미변호사협회(KABA)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KCCD), 한미민주당협회, 연장자협회 등 한인 단체와 2세들이 뛰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은 지난 2011년 선거구 재조정과정에서 LA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해 달라는 한인사회의 요청이 무시당한 후, 한인사회가 LA시를 상대로 헌법과 시헌장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가 된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지난 2012년 LA 시의회가 확정한 것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타운을 13지구로 편입시켜 하나의 선거구로 요청했으나 4개의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할시켜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태이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특히 한인타운의 중심 부분 일부를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의 지역구인 10지구로 확대 편입시켜 타운 전체는 4개 선거구로 분할된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10지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입맛대로 분할됐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일부 시의원 입맛대로 지역 분할 옳지 않아













 ▲ LA한인타운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현황
특히 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단은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10구역 선거지역의 경계 설정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소통 없이 편법으로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LA시 선거구재조정위원회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타운을 13지구와 10지구, 2개 선거구로 나누고 한인타운 대부분 지역을 흑인 유권자들이 많은 10지구로 확정해 한인 커뮤니티의 큰 반발을 샀었다.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 유권자가 5%에 불과한 10지구에서 한인사회의 여론 반영이 힘들고 이는 한인 커뮤니티의 크고 작은 현안에 정치력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인타운을 13지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논란 속에 무산됐고 결국 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인사회가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안 무효 소송은 먼저, 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 연방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으며, 또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하지 않아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료로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주류사회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 LA지부 대표 존 카라잔스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 정부의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소송에서 임의적인 선거구 재조정으로 한인타운을 비롯, 레이머트팍과 볼드윈힐스 및 타 커뮤니티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이킨 검프’ 로펌의 김형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 지역구를 나누는데 LA시가 커뮤니티 가치보다는 인종을 요인으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선거구 조정이 아닌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LA 인근 도시에서는 시의원이 당선되지만 가장 한인이 많은 LA에 정치력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 기회가 반드시 성공해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거구 재조정 운동에 앞장서온 이승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다음 선거구 재조정(2021년)에는 한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조정 될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을 명시하는 것”이라고고 설명했다.


무효 소송 지원 위한 모금행사 개최


한편, 이번 선거구 재조정 무효 소송은 에이킨 검프 로펌이 무료 변론을 맡았지만 소송 자료 준비 및 통역 서비스 등 10만~20만 달러의 제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오는 14일 오후 6시 카페 블루(3470 W. 6th LA)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365-5999=크리스 이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