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PK’ 공화국…입법 행정 사법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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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 부서자리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호남 출신들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국가권력의 세 축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수장은 물론이거니와 국세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장과 2인자인 차장 자리, 더 내려가 1급 핵심 자리 그 어디에도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이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이래 지역 편중 현상이 가장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선 오히려 호남출신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향은 부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입법부의 정의화 국회의장 내정자는 경남 창원(지역구는 부산), 그리고 끝내 낙마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함안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수뇌부가 이제 명실공히 PK일색을 이루고 있다.  국민 대통합 선언을 통해 대 탕평책을 쓰겠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내치기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출신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은 PK민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박근혜 정부가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능력 중시보다 지엽적인 편중인사에 치중하면서 능력 있는 호남 출신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지역편중 인사에 지적했다.
PK출신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장악한 건 건국 6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시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호남은 물론이거니와 충청도 강원도 출신들을 배제하고 PK지역 출신들로 채워진 것은 박근혜 정권이 유일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오죽하면 강창희 국회의장 또한 이임 자리에서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짓(?)’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PK출신 일색  朴 정권

기업들의 사정기관인 국세청도 인사편중은 뚜렷하다. 역외탈세의 1인자로 불리는 김덕중 청장만 충청도 일뿐 1급 관료 4명이 모두 TK 출신들이며, 차기 국세청장은 이들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판이 짜여있다.
국정원과 경찰에서도 호남 출신은 아예 씨가 말랐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PK편중인사의 총책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3부 요인에 이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중추신경계를 틀어쥐고 있는 김기춘 실장은 ‘우리가 남이가’를 부르짖으며 지역감정 조장 인물로 낙인찍힌 사람이다.
거제가 고향으로 경남고(부산 소재)를 졸업한 그는 검사와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PK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 평이 많다. 검찰의 한 고위직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PK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는 뼛속까지 경남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1992년 말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초원복국집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현재 공석중인 국정원장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비한 조각 수준의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어떤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도 임명되기 어렵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센 권력의 핵의 자리에 있는 김기춘 실장은 정수장학회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로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가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은 상당수가 PK 출신이거나 법조인들이다.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 실장의 마산중 후배), 홍경식 민정수석(마산-김 실장 마산중 후배), 김수민 국정원 2차장(부산), 안대희 총리 후보자(경남 함안) 등 권력의 핵심인 자리에는 예외 없이 PK 출신들이다.

5대 사정기관인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고향도 경남 진주다.  또한 박근혜 정권 들어 검사와 판사 출신들이 유난히 중용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법조인들이 장악했고,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 주요 부처 곳곳에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다.
대구 출신으로 이명박 정권 들어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은 검사와 PK 전성시대”라고 말했다. ‘끼리끼리’의 적폐는 ‘관피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향 출신들끼리 모여 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 뒤를 봐주는 데서 싹튼다.
권력기관끼리, 권력자들 간의 상호 견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관피아도 아닌 동향 출신과 동문 출신들에 의한 ‘끼리끼리’ 풍토다.

PK전성시대, 호남의 몰락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호남 출신들을 찾아볼 수 조차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누구 한사람 대 놓고 호남세력 몰락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다음 날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로 정의화 의원을 선출했다.  새누리당은 23일 19대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부산이 지역구인 정의화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엊그제까지 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려 의원은 당 대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표를 얻는데 그쳤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안 후보자 발탁으로 박 대통령의 ‘국민통합형’ 기대가 무너졌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 후보(정갑윤 의원·울산)가 모두 PK 계보로 채워진 것이다.

낙마한 안대희 역시 검찰 시절 철저하게 호남출신 검사들을 곁에 두지 않을 정도로 호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다. 지난 대선 당시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인 한광옥씨를 국민대통합위원장에 내정하려고 하자 박근혜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정도로 호남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 인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실상 경질한 후 28일까지도 후임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주 초께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당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우리 함정에 포격을 가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공백을 오래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후임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공백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인선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전문성과 충성심을 갖춘 최적의 인물을 고르기 위한 고심이 깊은 것과 함께 부산·경남(PK) 편중 인사 논란에 따른 지역안배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후속인사를 놓고 이번에는 지역안배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회전문 인사,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아닌 국민의 질타에 귀를 기울이는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한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과연 어디 출신?

결국 이번 후속인사는 군 출신이냐 민간인 출신이냐를 놓고 고민하던 박 대통령에게 지역안배라는 숙제까지 더해져 후임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만일 박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단행한다면 국가안보실장에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수평이동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현 정부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적임자로 꼽히는데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역안배의 의미도 갖는다. 또 다른 후보군 중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우 서울이 고향이라는 점에서 출생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박흥렬 경호실장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원장 후보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병기 주일대사,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서울이 고향으로 지역안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낙마한 안대희 대신 공석인 총리 후배군에 호남인사가 많이 거론되는 대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이장무 전 서울대총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강국 전 헌재소장 등이다. 그러나 과거 파격 인사로 볼때 의외의 제3의 인사가 발탁될 공산도 배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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