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 고리사채, 카드깡, 일수에 불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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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카드나 리밋 남은 카드 추가로 현금 마련해 드립니다’ ‘귀국 하실분들 귀국선물 마련해 드립니다’‘거래중인 수표만으로 돈 드립니다’ ‘소셜번호 필요하신 분’ ‘타주 운전면허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각종 언론사 생활안내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급한 돈이 필요해 재정난에 빠진 한인들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벼랑길에 내몰린 사람들을 이용해 악의 길로 빠뜨리는 사기 범죄자들의 실태를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2주전연방수사국(FBI)은 한인 대규모 수표사기단을 14명을 검거하고 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일명 ‘첵 카이팅’ 으로 불리는 수표사기 범죄로 1500만달러에 이르는 지능적이 범죄가 LA 한인타운을 거점으로 수년간 저질러졌다. 이번 수사는 FBI를 비롯해 IRS와 경찰국, 국토안보부 등 16개 기관이 공조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브로커 팀, 그리고 부도수표를 입금시키거나 기프트 카드나 물건을 구매해 되파는 돈세탁 전담 팀 등으로 철저히 구분해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FBI의 한 수사관은 “이들은 ‘현금을 마련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등을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 중 신용이 좋은 이들을 골라 이들의 계좌를 이용해 ‘첵 카이팅’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첵 카이팅’은 수표를 입금한 후 잔고 확인에 필요한 2~3일 동안 은행이 입금자가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들이 발행한 수표 액수는 2300~2만8000달러까지 다양했으며, 계좌 소유자에게는 100~1000달러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불했다.
 이들은 또 주요 한인 은행들의 계좌를 이용해 부도수표를 입금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은행과 미 주류 은행 간의 거래나 타주 수표를 이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거래 내력 좋은 수표가 범행 타깃

장기거래 내력이 있는 회사나 개인의 수표장을 매입하기도 한다. 개인이나 혹은 가게 업주가 대상이다. 이런 사람의 수표 입금(A)은 은행에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입금을 받아 주고 크레딧을 주기 때문이다. 입금 시킨 후 일부는 캐시를 챙기고, 남아 있는 잔고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카드로 사용하거나 체크를 발행할 때 분명 은행에 잔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는 이상 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는 입금시킨 (A) 수표가 바운스가 나고 이어 이미 체크로 사용하거나 캐시를 찾아간 금액만큼 줄줄이 부도처리가 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렵게 본보 취재진이 만난 한 피해자의 증언, “6년 전, 서브프라임 사태로 사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광고에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표 한권(20매)를 넘겨주었다. 2만 불 정도를 마련해 준다는 약속이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은행에서 바운스 된 수표들이 들어 왔다는 통보가 이어졌고 결국 거래정지를 당하고 사업도 문을 닫게 되었다. 스스로 불법인 것을 알고도 당시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여서 누구에게 항변도 못하고 속으로만 울었다” 면서 “반성과 자책의 심정으로 지난 간 악몽”을 털어 놓았다. 
또다른 피해자의 증언, 수년전 ‘첵 카이팅’에 속아 부도 난 수표를 받고 물품을 팔고 큰 손해를 입었다는 K모씨, “물건을 대량으로 판다는 기쁨은 잠시 다음날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은행통보에 망연자실 했다” 면서 “분명 수표를 받고 은행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잔고의 수표가 부도가 나고 물품대금으로 받아 입금한 그 수표도 연쇄 부도처리가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기꾼에 걸리면 패가망신

 ▲ 대형은행으로부터 1500만여 달러를 첵 카이팅 수법으로 훔쳐낸 한인 대규모 수표사기단이 적발됐다.

또다른 수법은, 다 쓴 카드로 현금을 융자 해 준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한 케이스. 이들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한인들에게 현금을 마련해준다는 소위 ‘귀국스페셜’ ‘귀국선물’ 등을 내세워 신문 광고란이나 방송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악마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돈이 다급한 경제적 약자들을 벼랑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어차피 귀국하는 마당에 다 쓴 카드로 현금 선물을 만들어 준다는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일명 카드깡이나 다른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카드를 이용해 사기꾼들은 캐시 한도까지 인출하고 이어 유명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할인 판매해 현금 유통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결국 광고를 통해 나도는 10%, 20% 할인판매하는 월마트, 홈디퍼, 베스트바이 등의 상품권은 거의가 범죄 장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를 모르고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범죄 조직들은 카드깡을 통해 하루에도 수만 달러씩 대형 마트나 백화점등을 돌며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이 쉽게 소탕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카드 주인이 미국을 떠나 있어 사실상 범죄 파악이나 체포가 어렵기 때문이다. 몇 천불 혹은 몇만 불의 피해금액으로 한국에까지 공조수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이용해 오늘도 범죄자들이 한인타운을 설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이러한 범죄를 통해 최저 35%에서 50%까지 뜯어간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분명한 장물입니다.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너무 싸게 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입했다면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이며 장물취득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저 싼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자금난 겪는 업주들 등치는 사채업자

식당이나 리커 스토어 등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급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다 낭패를 겪는 사례도 많다. 업주 자신의 신용카드를 본인 업소에서 사용해 마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처럼 처리하는 일명 전표 카드깡을 하다 신용카드사 또는 머천트서비스사에 발각돼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사나 머천트서비스사의 계좌를 오픈하면서 전표 카드깡을 포함한 돈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해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표 카드깡을 할 수밖에 없는 벼랑에 내몰린 업주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표 카드깡의 이자율이  저렴하고 바로 입금이 가능하며 업소의 매출도 늘릴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돈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수료는 물어야 하는 불이익과 거래정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의 전표 카드깡 행위는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3-4년간 크게 늘어나다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머천트서비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직원들의 월급 렌트비 각종 공과금 등을 내야 하는 월말에 전표 카드깡이 집중되는 양상은 요즘의 경기침체를 설명하고 있다.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이 급한 돈을 구하기 위해 찾는 사채나 긴급 사업자금 대출 이용의 폐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사채, 일수도 사회 암덩어리

제도권 은행들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면서 이들은 제도권 은행과 사채시장의 중간 형태인 고리의 긴급사업대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한인 중소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급전 형태는 비즈니스론과 머천트 캐시 어드밴스(Merchant Cash Advance)로 알려졌다. 비즈니스론은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기록과 최근 3~6개월치 은행 기록을 검토하여 대출금 규모를 정한다. 대출액은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몇 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시간은 빠르면 2~5일이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업체마다 규정과 이자율도 다르다.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상환기간에, 이자율은 20%에서 시작해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높아지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변제해야 한다. 장점은 제도권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가끔은 불법업체에 결려 고리에 속아 사업체까지 빼앗기는 사례도 많다.
또, 돈을 빌린 후 신용카드 매상에서 일정액을 갚는 캐시 어드밴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자율이 20~200%까지로 매우 높다.

카드 어드밴스 대출 방법은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되고 상환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매일 신용카드 매상에서 자동으로 선 상환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신용카드 매상이 1000달러이고 매일 상환하는 금액이 200달러라면 카드회사에서 200달러를 캐시 어드밴스 회사로 먼저 강제 입금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식당, 리커, 소형 마켓 등카드 결제가 많은 업소들이 주로 캐시 어드밴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액은 보통 1만~3만 달러 사이이고 융자기간은 6개월 이내로 짧은 편”이라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식당 주인은 “개인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1만 달러도 빌리기 힘들었고 이에 일수의 형태인 어드밴스를 이용해 급한 불을 껐다”며 “하지만 이자가 높아서  거의 대출금에 맞먹는 정도를 이자로 부담했다” 고 말했다. 이어 “조폭 같은 악덕 일수쟁이를 만나 끝내 가게 문을 닫았다” 면서 “장사가 안돼 하루만 일수돈을 못주면 깡패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고 “요즘은 돈 맛을 안 중동쪽 사람들도 이나 백인들도 만만치 않다” 고 털어놨다. 긴급고리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체는 현재 10여개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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