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취재2> ‘전두환 비자금’ 수사기록 ‘어떻게 FBI로 넘겨…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지난 호(935호)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8년 재임시절 33개 재벌회사로부터 각종 특혜명분으로 2억2천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미 법무부의 소송서류 공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한국검찰이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기록보다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검찰이 조사한 전두환의 포괄적인 뇌물수수 조사 기록을 미국 검찰로 넘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일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토록 방대한 수사 내용을 소송 서류에 첨부한 것은 한국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국검찰에 수사기록를 넘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인은행(유니티 은행)에 예치된 72만 달러를 몰수하기 위해 미 연방 법무부까지 나섰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전두환 일족의 해외비자금 전모를 밝혀내겠다는 비장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송 배경에 여러가지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한국정부가 수사한 내용들이 미 법무부로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감이 많은 청와대의 개입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이번 소송 배경과 의혹들을 철저하게 짚어 보았다.
성진(취재부기자)

 

전두환비자금의 미국 유입 혐의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비자금 몰수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범죄인인도조약까지 맺고 있지만, 지난 4월 미국법무부의 ‘전두환 비자금’ 미국 유입과 관련한 몰수소송은 한국정부 요청에 따른 미국정부의 공조수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국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국제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이번 ‘전두환비자금 관련 소송’을 위해 외국공직자 관련 불법자금 수사를 전담하는 법무부 형사국 본부와 캘리포니아주 소재 수사진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수년동안 한국정부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전두환비자금’에 관련된 전 전대통령 일가는 물론 ‘비자금’과 관련된 21명의 차명인들, 관련 은행기관과 “유령회사” 들이나 관련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한국내에서의 수사미진이 미국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지난 4월 24일자로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제소된 미국 법무부 소장(사건번호 CV14-03140-RGK(SSX)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전두환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지난 1996년 전두환전대통령의 유죄판결 내용을 증거로 미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진행 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특히 전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고교동창생인 류창희씨외에도 박상아(전재용 부인), 윤양자(박상아 어머니), 김철수(류의 친구), 류봉수(류의 아버지), 김귀례(류의 어머니), 김문자(류의 이모), 김태은(김문자의 며느리), 김수창(류의 친구), 엄승태(류의 친구), 김도성(류의 친구), 오동환(류의 친구), 김성현(류의 친구), 김강훈(류의 친구), 진성일(류의 친구), 변중호(류의 친구), 안병국(류의 동업자), 차태선(류의 동업자), 오상진(류의 동업자), 이중엽(류의 동업자), 김원경(류의 동업자), 권기락(전재용의 동업자)등 21명이 전씨 비자금 차명관리에 동원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 미법무부 전두환비자금소송서류에는 33개 재벌사들로부터 강압으로 받은 뇌물액수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재벌들에 2200억 강탈 비자금 조성

 

미 법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넘겨준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접수하고 FBI, 국토안보부등 미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유입 됐음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법무부는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미 형법 1956조)에 의거, 관련된 문제의 돈을 반드시 몰수해 한국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미국내 다른 부동산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비자금과 관련해 소장에서 미국의 현재 정부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실체에 대해 어떤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충 증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통치기간 중 재벌기업으로 부터 총 2천 억원(미화 약 2억 달러)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치기간 중 전 전 대통령의 공적인 수입은 년 2만 달러 정도의 봉급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체가 불법자금이라는 논리이다. 돈 자체가 불법비자금이고,  이같은 돈의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행위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미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중요 사안이다.
현재 이 소송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소재 유니티뱅크에 예치된 고작 70여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이지만, LA타임스가 ‘한국에서 2년간 추적당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국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이번 비자금 추적은 ‘빙산의 일각’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소장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불법비자금을 그의 장인 이규동씨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정원)을 동원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돈세탁 등을 하면서 수십명의 차명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돈세탁은 2000년부터 차남 전재용씨에게 비자금을 인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全 비자금 차명인 21명도 조사

이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지난날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현재의 미국정부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소장에서는 “전두환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민간정부를 군사 구테타로 집권한 인물”이라며 “당시 외신보도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에서 2천명의 시민을 포함해 그의 집권을 반대한 수천명을 그를 추종하는 군부대로 하여금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장에서 “정권을 쟁취한 전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가 조종한 헌법개정에 의해 단일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선거인단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에 선출됐다”면서 “그후 8년동안 통치하다 서울을 포함해 각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직선제요구와 자유선거를 요구하면서 퇴임하라는 시민 항의에 굴복해 물러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장은 “전 전 대통령은 군인 시절의 봉급과 공직자의 봉급이외는 다른 적법한 수입원이 없었던 인물”이라며, “나중 1996년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통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일부 재벌기업 대표들이 법정에서 전 전대통령에게 “청와대 에서 뇌물을 증여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결과 전 전 대통령은 총 2천2백5억원(미화 약 2200만 달러)을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이어 군부대를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내란죄 혐의로도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면서 “나중 뇌물수수죄로 약 2천2백95억원(미화 약 2억2천9백만 달러)의 추징금 벌칙을 받았다”면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의해 사형선고가 감형되면서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의해 감형된 1997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1672억원이 남아있으나, 자신은 단돈 29만원(미화 약 290달러)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다” 고 밝혔다.

정권탈취 전두환의 10년 집권 야욕

실지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활하고 1990년까지 집권하려는 의혹이 보도된적도 있다.
전 전대통령의 정권탈취는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 씨 등 군지휘부가 극비리에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 모임으로서 시작됐다.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씨를 포함해, 9사단 장 노태우 등 13명이었다. 작전 명은 “생일 집 잔치”, 이들은 상급자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체포하는 하극상 반란을 일으켜 단 하룻밤 사이 군부를 장악했다.

▲ 1980년 5월 22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광주항쟁’

1980년 5월 17일, 전씨 등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무장한 군 병력이 주요도시를 장악했고, 국회의사당은 탱크로 봉쇄됐다. 3김(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재야인사, 노동계, 학계 등 민주인사에 대한 검거선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같은 전씨의 정권쟁취 작업으로 “서울의 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타올랐던 민주화의 열망이 무참히 짓밟혔다. 5월 18일, 전두환 반란군은 광주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았다. 작전 명은 “화려한 휴가”였다.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며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무장을 갖추고 저항했다. 10일 동안 계속된 진압군의 무차별 살육으로 154명의 시민이 숨졌고 부상자는 3천 2백 명에 달했다. 광주학살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군부는 권력장악의 다음 단계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보위가 처음 한 일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이었다. 700여 명의 기자들을 강제 해직시키고 정기간행물 172개를 폐간시켰다. 무사안일과 기밀누설 등의 제목으로 5천 5백 명의 공무원들을 숙청했다. 이어 국보위는 사회 정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폭력배를 재교육시켜 갱생의 길의 걷게 함으로서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이른바 삼청교육은 전두환 정권이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한 추악한 전쟁이었다. 3만 9천 742명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 돼 군사훈련장인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전두환 정권 정통성 없다”

▲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번 미법무부의 몰수소송의 지적은 전 전 대통령이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가 소장에서 밝힌 것이다.
하지만 30여년전 당시 언론보도는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28일부터 11일동안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철수계획의 백지화, 한-미 안보 협의회의 즉각 재개 등 양국간의 현안을 타결하고 나아가 한-미관계에 새로운 동반자인식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3월 25일 총선거를 거쳐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개원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상 5공 군부독재의 시작이었다.

한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도 1983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전두환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에서 연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방한기간 중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전방의 미군기지를 방문, 남북대결 현장을 목격했고 한 미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5공 당시의 미국정부는 전 대통령을 동반자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비리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면서까지 미국정부에 대해서 공조수사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한미 법조계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전두환 세력 타파로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저서에서 조차 전두환과의 앙금을 기술하고 있다.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그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5공도 6공도 경제인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나의 1992년 대선 출마에 대한 앙갚음으로 우리 ‘현대’가 당한 불이익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번 미법무부가 ‘전두환비자금’과 관련한 소송의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은 전 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부정축재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며, 그 ‘비자금’의 일부가 미국으로 유입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기업들은 한국재판과 검찰 조사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정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을 전 전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1980년도부터 1987년까지 시기에서 뇌물을 공여한 재벌기업 대표자 성명과 액수 그리고 뇌물수수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작성했다. (지난 935호 2014년 6월 29일자 참조).  전 전 대통령은 총 32개 기업대표들로부터 총 2,200억원(미화 약 2,20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뇌물 준 최초 재벌은 조중훈

도표에서 나타난 최초의 뇌물을 바친 기업대표는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이었다.  조중훈 회장은 당시 KAL기의 추락사고를 당해 이를 해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10억원 (미화 약100만 달러)을 바쳤다고 했다.
이 사고는 1980년 11월 19일에 발생했는데 대한항공 015편으로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거쳐 서울로 오던 보잉 747-2B5B(HL7445)대한항공기가 착륙을 위해 공항 진입 중 언덕에 메인기어가 부딪혀 비상착륙을 했으나 착륙 후 몇 시간 만에 기체가 전소되어 어퍼덱에 남아 있던 승객과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다. 한편 언덕의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 한 명이 사고기의 메인기어에 머리를 맞고 숨지기도 했다.
조중훈 회장은 1983년 KAL기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으로 또다시 청와대를 방문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30억원을 내놓았다고 도표는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1일에 뉴욕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보잉 747-230B(HL7442)을 소련의 전투기가 격추당한 사건으로 탑승객 269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제적으로 파장이 컸으며, 1984년 LA올림픽에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이 미국내 반소운동을 이유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한 미국에 대한 보복성 불참으로 이어졌다. 1983년 KAL기 피격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다. 하여간 조중훈 회장은 이후로도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뇌물을 주었는데 총 160억원(미화 약 1,600만달러)이었다. 
조 회장은 1987년 3월에도 한진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50억원(미화 약 5백만 달러)을 뇌물로 바쳤다. 조 회장은 모두 5차에 걸쳐 총 160억원(미화 약 1,600만 달러)을 전 전대통령에게 내놓았다.
이번 도표에서는 특혜와 관련된  재벌기업들의 뇌물 현항도 밝혔다.

쌍용 김석원 10억 뇌물주고 용평개발권

김석원 쌍용그룹회장이 1984년 11월 청와대 안가에서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을 바쳤는데 이는 강원도에 있는 용평 골프장 허가를 따내기 위한 것이라고 도표에서 설명했다.
아니너리컬하게도 용평에 골프장 허가권을 받은 김석원 회장은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용평에 스키장을 중심으로 세계적 리조트를 만들어 오늘날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반을 닦은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누구보다도 그가 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신한 사람이며, 그가 스키인구 4000명을 600만 명으로 키운 제1공로자라는 것이다.
김석원 회장이 2003년 용평을 다른 회사로 넘길 때까지 확보한 용평 리조트 부지는 약520만 평이고, 그 가운데 120만 평이 개발되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은 그가 40년 전에 개척한 땅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이다.
조갑제 원로기자는 그의 칼럼에서  “2018년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결정되었다. 평창이라기보다는 용평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김진선 전 강원도 지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이 많지만 이 모든 이들의 공을 합쳐도 이 한 사람의 개척정신이 없었더라면 평창 겨울 올림픽은 불가능하였다. 그의 이름은 김석원(1945년생) 전 쌍용그룹 회장이다.
김석원이 용평을 미래의 겨울 올림픽 경기장으로 발견한 때는 1971년 2월 초였다. 만26세이던 김씨는 해병대에 자원입대,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월남전선 파견 명령을 받고 휴가를 얻었다. 이때 혼자서 찾아간 곳이 평창군 횡계리 ‘대관령 산장이었다.”고  적었다.

최원석 50억 뇌물로 리비아 공사수주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도 1985년 12월 청와대 안가에서 50억원(미화 약 500만 달러)을 바쳤는데 이것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와 관련이 있다고 소장은 도표에서 밝혔다. 최 회장의 동아건설은 1983년 11월 7일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 수주를 처음으로 따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자체가 사하라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초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당시 최원석 회장이 수주받은 것은 당시 비용 3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금액의 토목공사 였고 수주를 위해서 최원석 회장이 20여차례 출장을 갈 정도였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지름이 4m 총 길이 1872Km 달하는 엄청난 고난도 공사로 연인원 1100만명, 550만대의 중장비가 동원되었다고 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1991년 통수식을 거치며 실현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원석 회장은 2차 공사 수주까지 따냈다.  도표에서는 2차 공사수주를 위해 청와대 안가에서 논의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모두 3회에 걸쳐 총 130억원(미화 약 1,300만 달러)을 전 전 대통령에게 주었다.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은 1985년 6월 청와대에서 15억원(미화 약 150만 달러)을 내놓았는데, 이는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실제로 애경그룹은 1985년 골프장 건설 인허가 대가로 당시 재임중인 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1997년 전 전 대통령 내란•뇌물죄 판결에서 드러났다.

애경 장영신, 전두환 일가와 특별한 관계

애경그룹은 전 전 대통령 일가측과 다른 거래로도 의혹을 받았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딸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은 시아버지가 1984년부터 소유했던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64평)를 1992년 경매로 매입했다. 그리고 2년 뒤 이 아파트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에게 넘어갔고, 재국씨는 2003년 팔았다.
이 거래는 전두환 비자금 세탁 의혹을 받고 있다. 애경 일가와 재국씨가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파트 거래 당사자인 채 부사장의 남편 안용찬 애경 부회장과 재국씨는 각별한 사이다. 안 부회장은 이씨와 재국씨가 이끌고 있는 성강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채 부사장의 오빠인 채형석 애경 총괄부회장은 재국씨가 연세대로 편입하기 전에 다녔던 성균관대 경영학과 동문이며 재국씨의 서점 ‘리브로’를 백화점 가운데 처음으로 입점시켰다.
특히 채형석 애경 총괄부회장은 재국씨와 40년지기 친구다. 재국씨가 연세대로 편입하기 전까지 성균관대 경영학과 동문이었다. 이후에도 모임 등을 통해 우정을 이어갔다. 추징금 논란이 일기 전까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