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장취재> 한인타운 술집 변태불법 영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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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일삼은 한인 타운 유흥업소들에 관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소에 철퇴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만 한인 타운 내 업소 10여 곳이 LAPD(경찰국) 등 합동단속에 적발돼 문을 닫았다. 갈수록 한인 타운의 술집들은 마약, 매춘, 심야영업, 탈세, 인신매매 까지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어제 오늘일이 아닌 한인사회 유흥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강화된 단속도 문제지만 현재까지 업소를 위한 조합이나 협회마저 설립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에서 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돼 사회문제로 지적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선데이 저널>이 긴급 단독취재해 적발된 업소들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최근 LAPD 와 시청 등 관계당국의 강화된 유흥업소 합동단속에 의해 불법 업소로 적발돼 문을 닫은 업소가 10여 곳에 이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타운 내 6가와 웨스턴 길 인근의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 바이브, 스토리, NB, 사이버, 충무로, 강남스타일 등이다. 

이들 업소는 음악공연을 할 수 없는 데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법규 이외의 공연이나 음악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업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DJ를 고용하거나 연주 공연이나 음악 시설은 당국에 엔터테이먼트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만이 가능하지만 한인타운 내 업소에서는 나이트클럽, 노래방, 가라오케, 카페 등의 상호로 허가 외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특히 업소 내 우퍼나 사운드박스 등도 당연히 퍼밋을 얻은 후에 시설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공연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CUP (CONDITION USE PERMIT)을 위반해 적발되었는데, 대개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처음 허가받은 방 숫자 보다 많은 방을 불법으로 늘이거나, 내부 시설을 허가 없이 개조해 확장한 후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적발된 업소

단속은 사실상 폐업, 규정대로 시설 불가

이들 위반 업소들이 당국의 정상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원상복구나 리모델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로,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업소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수개월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퍼밋과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시 규정에 적합한 주차장 확보와 소방서, 시 위생국, 경찰국 등의 규정에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적법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CUP의 경우, 적발된 이후 시설 개조작업을 마치고도 6-8개월에 이르는 신청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들어가는 허가 신청비용만 1만 불 정도이며, 브로커를 대행해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2-3만 불의 경비가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직접 허가를 얻기 위해 시설을 완비하고 서류신청 진행을 하기 보다는 대행 브로커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들 브로커는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전직 관련 공무원들이 맡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시청을 출입하면서 이 업무를 맡아 하는 브로커들은 대략 4-5명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소의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밤 2시 이후에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와 도우미를 불러 법규를 위반 하거나, 변태, 매춘 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타운 노래방과 술집에 만연한 여성 도우미들은 단속조차 어렵다. 동반한 손님으로 말을 맞추거나 업소에서 미리 위장하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의 강력한 합동단속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철퇴였다. 도우미와 관련해서는 매춘과 인신 매매, 탈세, 불체자 등과 관련 국토안보부까지 가세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타운 내 업주들 형태는 거의 주식 참여 방식으로 각 업소마다 지분을 나눠 수익과 책임을 맡아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모 사장이 A업소와 B업소 등에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결국 현재 영업 중인 대부분의 업소 주인들은 양다리로 걸쳐 있는 형식이다.
업소 운영 또한 한 업소에 클럽과 룸싸롱과 함께 노래방이나 소주방을 같이 운영하면서 1차에서 2차로 자연스럽게 손님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1,2차가 끝나면 각자 또 다른 밤문화를 즐기도록 해 단골손님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른바 ‘호빠’도 단속 대상이지만 최근 타운 내 호빠 업소들이 호황을 누린다는 소문이다. 반증으로 5-6개 업소에 불과한 호빠 업소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호빠 업소에서는 마약거래도 빈번해 현지 부유층이나 한국에서 놀러 온 고객들이 약 먹고 유흥까지 한 번에 즐기는 코스가 유행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한인 타운 내 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적 허가 없이 나이트클럽 상호를 사용하거나 클럽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 무려 65곳이었으며, 카페 50여곳, 소주방 50여곳, 룸싸롱 10곳, 노래방도 50곳 정도로 파악되었다.
또 도우미 업소는 20여 곳에 2백여 명 정도의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우미는 다양한 국적에 단기 비자 형태로 몇 개월씩 영업하는 형태와 현지인이 알바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단속에 나선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정 넘은 영업 행위와 주류 판매는 뿌리 뽑힐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며 나아가 CUP 부분과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한 불법도 폭 넓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소 내 흡연이나 도우미 출장 영업 등은 연말까지 집중대상”이라고 말했다.

타운 내 불법 클럽 65개

이에 대해 한 업주는 “영업허가에 준해 장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개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장사는 안 되고 단속은 강화되고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업주는 “처음부터 업소 권익을 위해 요식업 협회 같은 조합이나 협회 구성이 되어 지도 교육이나 자구책 마련을 합동으로 강구했어야 했는데도 단합이 안돼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 당국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수익만을 위해 벌금 인상이나 단속을 위한 단속만을 펼치지 말고 소상공인 양성도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한인청소년회관(관장 송정호.KYCC)이 발표한 한인 10대들의 음주문화 실태를 살펴보면 한인타운 내 술집이 너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A 한인타운은 인구 263명당 주류 판매업소가 1개꼴로, LA카운티 전체의 1050명당 1개에 비하면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LA 한인타운 거주 고등학생의 41%가 음주를 경험했고, 12~17세 청소년 179명 중 20%가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18세, 김 모 군은 “한인타운을 걷다 보면 술집이 너무나 많다. 식당이나 노래방, 소주방 등 온통 술집들인데 어린 학생들이라도 맥주나 소주의 유혹과 충동을 받는다” 고 말했다. 또 “노래방 등에서도 제지하기 보다는 매상을 위해 못본척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답했다.
또 조사에 참석한 최 모씨는 “이런 조사마저 처음이다” 면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배우고 실천할 사회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 폭음을 일삼는 친구나 음주에서 마약으로 빠지는 나쁜 경우도 많아 첫 사회 경험에서 올바른 음주 문화와 사회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상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수입 중에 약 10% 정도를 술값으로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대학에 진학하면 폭음과 음주운전, 폭력, 성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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