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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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부터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YTN이 단독으로 21일 보도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가족단위로 1인당 땅 천 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은 국가가 40%를, 개인이 60%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혁명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도 중국을 모방해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단위에서 자율경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대북소식통이 전했다.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와 상점 등이 전부 대상에 포함됐다.
협동농장 경우를 보면 작업반 내 그동안 20∼30명을 묶어 관리하던 분조단위를 없애고 대신 가족 단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1명당 땅 1,000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은 국가가 4할을 가져가고 나머지 6할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학생과 어린이 같은 노동자가 아닌 경우도 가족 1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인 가족의 경우 무조건 5천 평의 땅을 받아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의 60%를 자신들 가족만의 생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북한 내 인민반 회의와 공장•기업소 강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인민반은 우리나라 반상회와 같은 조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이 전국 곳곳으로 하달되는 통로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생산의욕에 다소 들떠있다고 소식통 은 전해왔다.
북한에선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6•28방침으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극히 일부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독자경영이 시범 운영되어 왔다. 결국 그런 독자경영체제가 실험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에서 가족영농제와 기업자율경영제가 확대된 것은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대외경제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취임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역설했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를 묵인하는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중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YTN은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내 자율경영제 바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강명도 경민대 교수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다.
일단 북한의 내년부터 농장, 공장 이런 데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가족의 사용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기업소의 자율경영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아마 북한의 전통적인 개혁경제가 축소되고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로 보여진다.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의 시장주의로 가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계획경제는 파탄됐다는 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자재를 대주고 돈을 대줘야 되는데 자재도 대주지 못하고 돈도 대주지 못하니까 알아서 살라고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알아서 살라고 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경제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든 안 취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농장도 마찬가지다. 농장도 생산성이 나지 않으니까 알곡 생산을 안 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분조에서 30명이 집단으로 하는데 30명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관리위원회에서 10명이 필요 하다고 빼가는 실정이다. 20명이나 해서 그 사람들의 몫까지 다하고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건 다른 데 차출해 간 사람 몫까지 일을 하게 되니 문제였다.

그런데 그나마도 국가에서 기름도 안 대주고 트랙터도 안 대주고 농기계가 안 대주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똑똑한 관리위원장들하고 당비서는 다 이만큼 땅을 5000평 줄 테니까 여기서 생산한 것을 우리 관리위원회가 60% 바치고 너 40% 가져, 이런 식으로 경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번 시장경제 확대조치가 사실이면 변혁, 개혁, 혁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율경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북한은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자율경영체제라는 말을 쓴 건데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것이다.
나눠줘 가지고 국가에다 60% 내놓은 게 아니고 국가에 40%를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식량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장마당에 나가면 쌀, 콩, 팥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다 가족단위로 농장을 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번 조치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공업이라든가 화학공업도 대규모 연합소 이런 게 다 개혁경영하에 하는 것이다. 재미나는 현상은 북한에서는 텃밭이 있다.

 ‘텃밭’에서 싹튼 시장경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처음에는 텃밭 이래가지고 영농조합 하면서 25평에서 30평 정도의 텃밭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을 했다. 그런데 조금 발전돼서 200평 내지 300평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 1인당 약 1000평을 준 것은 아주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겨우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혁명적인 것보다도 이미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예상되어 있지만 그러나 과연 1000평까지 분양한다는 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토지를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다만 사용권이 농민들에게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것도 1000평까지 줬다는 것은 지금 200평에서 1000평을 준다면 5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다.
그러면 굳이 100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가족단위로 땅을 주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너희가 몇을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다. 현재 국가가 4를 가지고 농민들이 6을 가진 형태다. 과거에 보면 7:3이 제일 컸다고 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포전전답제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식량이 매년 100만톤 정도 부족했는데 2012년, 2013년에 약 50만톤씩 증산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경제성장, 자율경제권을 확대해서 경제도 약 0.8% 증대됐다고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장마당은 이미 합법적으로 해서 국가가 우리 재래시장처럼 장마당을 다 지어놔서 여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시면 시 군이면 군 행정위원회에서 임대를 해 주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루면 하루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국가가 통제했던 것은 이렇게 국가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 하지 않고 도로 바닥 에서 무질서하게 아무데서나 놓고 하는 그것을 메뚜기 장사라고 했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단속을 너무 하지만, 그것조차도 단속이 어려워져가고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북한의 소식에 의하면 장마당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경제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시장경제가 된 지 오래 됐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장마당을 활성화해서 장마당에서 자기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층들도 다 같이 필요한 것은 장마당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영상점이나 국영백화점에는 거치대, 진열해 놓고 외국인들이 나오면 상품 진열해 놓고 외국인이 달라면 주는 것뿐이지 지금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기본적인 약 한 7, 80%는 장마당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이다.
재미나는 현상은 누군가는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생산량의 60%는 내가 갖고, 이걸 시작으로 하지만,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갖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부유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의 권력과 연계된 그런 어떤 부유층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성상인처럼 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계층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히 자본주의의 돈 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의 돈 주들은 그 후견인인 관료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결탁이라는 것은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돈 주들보다도 관료들이 좀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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