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음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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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두 여행사가 또 피바람 부는 비방전과 음모전이 전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LA동포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양대 여행사로 알려진 삼호관광(대표 신성균)과 아주관광(대표 박평식)의 20년 악연이 이번 삼호관광의 멕시코 사고로 또다시 촉발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타운의 헨리 박 법률사무소의 헨리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난 5월 멕시코 지역에서의 삼호관광 버스 전복사고와 관련한 일부 피해자를 대리한다면서, 해당 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험처리 미비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자회견을 주선한 헨리 박 변호사가 삼호관광과 경쟁상대인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의 아들이며, 또한 아주관광 계열의 회사를 대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쟁 상대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들의 일부 대리인으로 나서 삼호관광을 공격하는 입장이 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쟁회사의 아들 변호사가 경쟁관계인 삼호관광 사고 피해자들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자체부터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20년 악연의 질긴 고리로 엮여있는 삼호-아주, 두 여행사의 죽기 살기식 비방전을 들여다 보았다. <특별취재반>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의 아들인 헨리 박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명의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자 삼호관광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달 28일 헨리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삼호관광 버스 전복사고와 관련 당시 부상을 당한 탑승자들의 일부가 치료비와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같은 과정에서 헨리 박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의뢰인과의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쟁회사 측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정보 등이 교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호관광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고와 관련, 멕시코 현지의 의료비용이 당시 모두 현금으로 지급 됐으며 이후 개인적인 의료비와 보상금은 보험회사와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을 뿐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박하면서 아주관광이 관련자를 내세워 사고를 구실로 피해자들을 선동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저의 의심

헨리 박 변호사가 주선한 기자회견 자리에는 당시 사고버스에 탑승했던 한인 임모씨와 이모씨도 배석을 했으며 박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조속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삼호관광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보상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피해자인 임모씨와 이모씨는 삼호 측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또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은 후 타운에서는 피해자들이 박 변호사가 주장한 병원 입원 기간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는 한인버스는 삼호관광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리고 삼호관광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아주관광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D보험회사로 양 회사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다.

한편 박 변호사와 일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삼호관광 임종완 이사는 이날오후 기자회견에서 “삼호관광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 발생 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동시에 3곳에 가입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보험비 지급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현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4일 LA에서 멕시코 엔세나다 관광에 나선 삼호관광 버스가 샌디에고 접경 티화나시에서 남쪽으로 46마일 떨어진 라 미션과 샌타로사 중간 지점 옛 국도 1차선 커브길에서 전복돼 한인 운전기사가 숨지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였다.

경쟁사 아들 변호사 사건 수임 논란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삼호관광의 멕시코 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치열한 경쟁관계인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의 아들이라는데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비록 개인에 해당되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별법률에서는 많은 직업윤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변호사 윤리규정 문제가 대두된다.
한마디로 변호사는 부정적 의미의 고용된 총잡이와 같이 의뢰인의 불법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그 직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변호사의 사건수임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수임제한사유는 다수의 의뢰인 상호간에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특정 의뢰인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에 해당 된다.
특히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본질적인 고객의 보호나 대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이나 상대방과도 이익충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계쟁권리 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소송목적의 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헨리 박 변호사와 아주 관광 측의 행위가 “잠재적 이해상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친족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충은…”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문제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해상충’ 때문에 공연히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형근 변호사 겸 법학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소개한다.

보통 의뢰인 상호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현상을 이익충돌이라고 한다. 여기서 의뢰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정서적ㆍ감정적인 이해관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은 변호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해 준다. 이익충돌의 중심에는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업윤리의 하나로써 이익충돌회피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의뢰인관계의 순수성이 훼손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수임이  절대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한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익충돌의 경우에 특정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거나,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수임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사건수임에 있어서 이익의 충돌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익충돌회피의무라고 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헌법에서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법률상 조력을 제공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비록 개인에 해당되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별법률에서는 많은 직업윤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호사는 부정적 의미의 고용된 총잡이와 같이 의뢰인의 불법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그 직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변호사의 사건수임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수임제한사유는 다수의 의뢰인 상호간에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특정 의뢰인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 된다.
특히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계쟁권리 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소송목적의 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임하는 것을 정대 금지하고 있다. (한국 변호사윤리장전) 미국이나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역시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될 때 민법상 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대리인은 본인 한 사람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수임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민법은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을 맺는 자기계약과,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쌍 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은 대리인과 본인간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실질적ㆍ내용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대리를 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이익충돌을 이유로 변호사의 수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다. 변호사는 수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임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이익충돌회피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요청된다. 변호사 입장 에서는 다수의 의뢰인이 존재하면 수임사건 처리에 필요한 당사자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 복수의 의뢰인이라도 이익충돌이 없는 동일한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1인의 변호사라도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의 이행에 전념하도록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러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경우 특정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둘째, 대리행위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변호사가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보다 1인의 의뢰인을 위하여 일할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여러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특정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능률성과 신뢰관계를 훼손할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임제한사유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의뢰인의 비밀정보가 공개되거나 상대방의 이익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맺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신뢰한 의뢰인은 사건의 진실을 말하게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익한 변론을 할 수 있어 그 결과 공공의 이익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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