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고된 추락’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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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형 공군 대령.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미국무기업체의 농간으로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 업체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 입찰보증금 몰수를 통보했지만 정작 입찰보증금을 10원 한 장 받지 않아 몰수를 하려도 몰수할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방사청은 ‘몰수할테니 빨리 돈 내놔’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미국무기업체는 ‘미쳤냐? 너 같으면 내겠니’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방사청은 거듭 돈 좀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 미국무기업체는 방사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몰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다. 결국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몰수통보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이 단 한 푼도 없기에 ‘실탄없는 빈 총’으로 ‘구라’를 치다가 들통 난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입찰보증금 몰수 소송사건의 허구와 실체를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추적 취재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방사청이 사업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당증액한 BAE시스템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려 하자 BAE시스템스는 오히려 방사청 답변마감시한인 12일 방사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했다. 한마디로 몰수통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방사청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몰수할 보증금이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BAE시스템스로 부터 입찰보증금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지급각서만 받았기 때문이다.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방사청이 사업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당증액한 BAE시스템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려 하자 BAE시스템스는 방사청 답변마감시한인 12일 방사청을 연방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했다.
ⓒ2014 Sundayjournalusa

특히 방사청과 BAE시스템스와의 사업비용 줄다리기와 입찰보증금 몰수통보사실을 잘 아는 마이클 처토프 BAE시스템스 이사회의장이 지난달 중순 한국을 방문, 한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밝혀져 BAE시스템스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기무사령부가 방사청 담당 기무직원 전원을 교체한데 이어 방사청도 이 사업 주무담당자인 항공기사업부장이 전역을 이유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기거래를 둘러싼 방사청의 비리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급각서로 대치한 입찰보증금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국 내 대표적 무기업체인 BAE시스템은 방사청이 사업비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인 지난 12일 미연방법원 메릴랜드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몰수조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AE시스템스는 소송장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와 지난 2012년 8월 1일 방사청과 체결한 합의각서는 무효이며 FMS, 즉 대외군사판매나 미 연방법상 입찰보증금 몰수는 부당하며 자신들은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BAE시스템스는 소송장과 함께 방사청이 자신들에게 보낸 공문은 물론 서한까지 증거로 공개했고 이 증거 중에는 방사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즉 방사청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를 공개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지난 2011년 10월 31일 방위사업청의 입찰공고로 시작됐으며 F16전투기 레이더를 만들거나 개선할 수 있는 회사는 록히드 마틴과 BAE시스템, 2개회사뿐이었기 때문에 이들 회사와 협상이 진행됐다.

 ▲ BAE시스템스는 소송장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와 지난 2012년 8월 1일 방사청과 체결한 합의각서는 무효이며 FMS, 즉 대외군사판매나 미 연방법상 입찰보증금 몰수는 부당하며 자신들은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BAE시스템스는 소송장과 함께 방사청이 자신들에게 보낸 공문은 물론 서한까지 증거로 공개했고 이 증거중에는 방사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즉 방사청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를 공개했다. 
 ⓒ2014 Sundayjournalusa

방위사업청은 두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BAE시스템사와 2012년 8월 1일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2013년 8월 이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은 17억5백만달러, 그중 BAE시스템사가 13억1400만달러, 나머지는 미국정부의 몫으로 합의했고 방사청은 BAE시스템과 2013년 1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락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공군은 지난 5월 8일 BAE시스템사를 이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의되고 서명까지 된 다음 이른바 ‘수퍼갑’의 횡포가 시작됐다. 약 2년에 가까운 협상과정에서 사업비용인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BAE시스템스가 최종 사업수행업체로 결정된뒤 불과 3개월만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렸다.

BAE시스템스는 FMS의 계약주체인 미국정부에 사업비증액을 요구했고 지난 8월 9일 미국정부가 느닷없이 방사청에 서한을 보내 총비용이 20억6천만달러이상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3개월만에 3억5천만달러, 즉 정확히 20%를 올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수퍼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월 한미정부간 실무회의에서 미국정부는 이 사업의 최종금액이 24억달러내지 25억달러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당초 합의액보다 무려 8억달러, 채 한달전보다 다시 4억달러를 더 올려버린 것이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17억달러 사업이 8억달러가 늘어난 25억달러가 됐으니 50%를 인상시킨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사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0%이상 늘어날 경우 다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0%가 인상된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9월 29일 BAE시스템사에 공문을 보내 9월 30일자로 만기가 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즉각 연장하고 10월 20일까지 사업비용을 2013년 9월 합의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합의각서 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방사청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빨리 연장해달라고 요구, 몰수를 하려고해도 몰수할 입찰보증금이 현재로서는 단 한 푼도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


▲ 방사청은 9월 29일자 공문과 별도로 그 다음날인 30일 다시 BAE시스템에 ‘입찰보증금 몰수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입찰보증금 4325만달러를 우리은행 후암동지점 방위사업청계좌로 10월 30일까지 납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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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몰수할테니 돈 보내라 통보

지난 2011년 10월 31일자 방위사업청 입찰공고 확인결과 당초 이 사업 입찰공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4항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규정상,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방사청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줬는데 정작 BAE시스템스는 합의를 어기고 사업비용을 일방적으로 증액함으로써 방사청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것이다.

방사청은 9월 29일자 공문과 별도로 그 다음날인 30일 다시 BAE시스템에 ‘입찰보증금 몰수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입찰보증금 4325만달러를 우리은행 후암동지점 방위사업청계좌로 10월 30일까지 납입하라고 촉구했다. BAE시스템으로서는 몰수통보와 함께 몰수할 돈을 빨리 입금시키라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몰수할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하니 그 어느 누가 몰수될 것임을 뻔히 알고 돈을 보낼까. 국계법 시행령의 불합리함이 이번 사건을 통해 완벽히 드러난 것이다. 입찰을 통해 낙찰된 이후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규정 때문에 보증금 몰수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몰수할 돈이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낙찰자가 해외사업자일 경우 이를 제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사실상 이 규정은 낙찰자가 깽판을 쳐도 전혀 제재를 할 수 없는, 즉 ‘도망갈 구멍’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수행자를 집행하는 갑의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의해 선택받는 ‘을’의 위치에 있는 낙찰자에게 큰 소리를 치기는커녕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절대적으로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국회에서 어떻게 이 같은 조항을 제정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이다.

 ▲ 방사청 공문을 받은BAE시스템은 9월 30일자로 제6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보내면서 별도의 공문을 통해 입찰보증금몰수 취소를 전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즉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용한다면 입찰보증금 몰수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였다.
 ⓒ2014 Sundayjournalusa

 

방사청 공문을 받은 BAE시스템은 9월 30일자로 제6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보내면서 별도의 공문을 통해 입찰보증금몰수 취소를 전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즉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용한다면 입찰보증금 몰수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통보를 받고도 방사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용한다는 듯한 확인서를 BAE시스템에 보냄으로써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만다.

앞뒤 안 맞는 입찰보증금 수령증서

BAE시스템은 방위사업청에 재직 중인 강병호 공군대령으로 부터  제6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은 것이다. 이 서류가 연방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BAE시스템은 소송장에서 ‘자 봐라. 우리가 입찰보증금 몰수 취소를 전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보냈는데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수령증서까지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BAE시스템이 이 같은 엉뚱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보냈을 때 이에 동의한다는 수령증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통보했어야 했다.

▲ BAE시스템의 통보를 받고도 방사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용한다는 듯한 확인서를 BAE시스템에 보냄으로써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만다. BAE시스템은 방위사업청에 재직중인 강병호 공군대령으로 부터  제6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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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BAE시스템에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수령증서를 작성해준 뒤 6일 뒤에야 뒤늦게 ‘몰수는 유효하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버스 지나고 손든 격이다. 이미 방사청 공군대령이 수령증서에 서명해 전달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몰수 취소에 동의한다는 뜻이 전달됐는데 부랴부랴 ‘그거 아닌데’라고 말한 셈이다. 강대령이 왜 그 같은 전제조건이 달린 수령증서에 서명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달 6일 방사청이 BAE시스템스에 보낸 ‘입찰보증금 몰수 유효통보’라는 공문을 보면 ‘제6차 지급각서와는 별개로 입찰보증금을 몰수 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입장은 강대령의 수령증서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강대령이 당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수령증서를 작성했고 그 뒤에 방사청입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애초 전제조건에 동의한다는 수령증서작성이 강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여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 수령증서는 두고두고 방사청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몰수할 것이 뻔한 돈을 덜컹 보내줄 바보 같은 사업가는 없다. BAE시스템스는 9월말공문에 대해 그야말로 ‘BAE째라’로 일관했다. 애가 타는 쪽은 방사청이었다. 방사청은 10월 30일, 즉 지난달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11월 28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했다.
또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은 방사청이 제리 드모로 BAE시스템스 사장과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이 공화당거물 마이클 처토프 전 국토안보부장관에게 4차례 서한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 서한은 수신이 드모로사장, 참조가 처토프이사회의장이었다.

 

초과비용상승분, 서로 책임전가

정광선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은 지난 9월 30일 서한에서 ‘2013년 12월에 17억5백만달러로 합의, 서명하고 지난 8월에는 20억6천만달러, 9월에는 24-25억달러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초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2012년 8월 1일 합의각서에 근거, 입찰보증금 몰수 및 향후 입찰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10월 5일까지 총액조정을 위해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고 10월20일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도 정광선 항공기사업부장이 다시 드모로사장과 처토프이사장에게 ‘지난 8일 고정확정가제안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고정확정가가 얼마인가, 13억4000만달러이상의 초과비용상승분은 BAE시스템이 부담한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 미국정부가 BAE시스템의 고정확정가가 당초 합의된 13억1400만달러가 아니라 15억8500만달러라고 밝혔는데 미국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등을 10월 2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재차 서한을 보냈다.

 ▲ 흥미를 끄는 것은 방사청이 제리 드모로 BAE시스템스 사장과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이 공화당거물 마이클 처토프 전 국토안보부장관에게 4차례 서한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 서한은 수신이 드모로사장, 참조가 처토프이사회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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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서한을 보면 방사청의 이 사업 주무담당자인 정광선 항공기 사업부장이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준장의 교체이유는 표면적으로 곧 전역을 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기무사의 방사청 담당 기무요원 전원교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볼 때 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11월 3일 방사청이 드모로사장과 처토프 이사장에게 서한을 보낸 사람은 방사청 대변인이었던 백윤형 공군대령으로 확인돼 내년에 준장으로 진급하는 공사 34기 출신의 백윤형 대변인이 항공기사업부장에 임명됐음을 알 수 있다. 10월 29일 국회 국방위회의록에도 정광선 준장이 항공기사업부장으로 기록된 점으로 미뤄 정준장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이 서한이 보내지기 전까지의 기간에 경질된 것이다.

백부장은 ‘BAE시스템이 방사청과 협의나 동의없이 2억7100만달러를 증액 15억8500만달러로 미국정부에 제출한 것은 2012년 8월 1일 합의각서 위반이며 방사청의 몰수통보에도 불구하고 7천8백만달러 감액만 가능하다. 즉 2억달러를 증액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부장은 ‘BAE시스템이 방사청이 제6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각서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입찰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통보는 유효하며 11월 28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백부장은 강대령이 작성해준 수령증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령증서로 인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E시스템 제소로 국회 체면도 구겨

입찰보증금 몰수취소를 전제로 제6차 지급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6차 지급각서의 전제조건, 입찰보증금 몰수취소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급한 백부장은 사흘 뒤인 지난 6일 또 서한을 보냈다. 백부장은  ‘2013년 9월 BAE시스템의 수행금액은 13억1400만달러이며 전체 금액 17억5백만달러에 합의하고 12월에 최종서명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BAE시스템이 10월 16일 13억달러에서 1억9300만달러 증액된 15억7백만달러라고 한 것은 합의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일까지 명백한 최종입장을 밝히라고 최종 통보했으나 바로 그 시한인 12일 BAE시스템은 방사청은 입찰보증금 몰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으로 맞대응, 이제는 지리한 소송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실체도 없는, 단 한 푼의 입찰보증금도 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 백부장은  ‘2013년 9월 BAE시스템의 수행금액은 13억1400만달러이며 전체 금액 17억5백만달러에 합의하고 12월에 최종서명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BAE시스템이 10월 16일 13억달러에서 1억9300만달러 증액된 15억7백만달러라고 한 것은 합의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지난 12일까지 명백한 최종입장을 밝히라고 최종 통보했으나 바로 그 시한인 12일 BAE시스템은 방사청은 입찰보증금 몰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으로 맞대응, 이제는 지리한 소송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실체도 없는, 단 한푼의 입찰보증금도 받지 못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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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장이 12일까지 최종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이날이 바로 한국 국회에서의 방사청 2015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까지라도 BAE시스템이 비용을 당초 합의대로 돌리면 모든 것이 스무드하게 해결되고 아주 골치 아프게 꼬여버린 입찰보증금 몰수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 기대와는 달리 BAE시스템은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결국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는2015년 방위사업청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했다. 당초 예산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BAE시스템의 입찰보증금 6114만9천달러를 전액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러나 BAE시스템이 이날 방사청을 제소함으로써 국회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국회-방사청, 상반된 보증금 액수

특히 주목할 것은 국방위가 의결한 입찰보증금 환수액수가 6114만여달러라는 점이다. 앞서 방사청이 BAE시스템에 납입을 거듭 요청한 입찰보증금은 4325만달러에 불과하다. 국회에 파악한 입찰보증금과 방사청이 BAE시스템에 요청한 입찰보증금이 무려 2천만달러 가까이 차이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계법 시행령 제37조가 국가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한하면 BAE시스템스의 수주금액이 13억1400만달러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최소 6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가 환수의결을 한 입찰보증금 6114만달러는 국계법 시행령을 적용한 금액에 엇비슷하지만 방사청이 요구한 액수는 2200만달러나 적다. 아주 간단한 산수계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계산기가 보편화된 시대에 말이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으로 올해보다 약 3백억원이 증액된 1315억원을 책정했으나 국방위는 입찰보증금 6114만달러가 자동적으로 환수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 액수만큼, 즉 6백30억원을 줄였다. 당초 방사청이 요구한 예산이 반토막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들조차 입찰보증금을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 손쉽게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들이 입찰보증금 한푼 없이 지급각서로 대체한 것을 제대로 몰랐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BAE시스템이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증액시키는 수퍼갑질의 와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마이클 처토프 BAE시스템스 이사회 의장의 행보다. 방사청이 드모로사장과 처포트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9월 30일, 10월 13일, 11월 3일, 11월 6일등 4차례다.

국내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처토프의장은 지난달 14일 한국을 방문,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첫 서한을 보낸 9월 30일에서 약 보름 뒤로서 처포트의장은 자신이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는 BAE시스템스와 한국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 증폭일로에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뜨거운 논란의 와중에 BAE시스템스의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특히 이 컨퍼런스의 개막식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처포트의장 등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국내언론에 보도됐음이 확인됐다. 물론 국내언론은 처토프의장이 BAE시스템스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실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논란 와중에 처도프, 박대통령과 독대

▲ 제1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ㅇ이 마이클 처토프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진 스펄링 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자문회의( NEC) 의장(맨 앞줄 왼쪽부터)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처토프의장이 박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별도로 면담을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사를 나눈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대통령외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박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더라도 핵심참모들과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BAE시스템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 포럼을 주최한 언론사는 처토프의장의 이 포럼 참석이 확정된 것이 지난 8월12일이라고 보도했다. 방사청이 미국정부로 부터 사업비용을 올리겠다는 서한을 받은 것이 8월 9일임을 감안하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앞뒤가 착착 맞아 떨어진 것이다.

BAE시스템 이사회 의장이 터무니없는 사업비증액을 요구한 시기에 한국방문을 밝혔고 한국정부와 BAE시스템의 갈등이 피크로 치달을 때 한국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눴다는 것은 한국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정황임이 명백한 것이다.
처토프의장은 아들 부시대통령 집권2기때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미국언론들로 부터 퇴임뒤 미 무기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의혹이 여러차례 제기 됐던 인물이어서 KF-16 관련 로비의혹도 설득력이 있다.
2012년 5월 BAE시스템의 이사회의장에 취임, 내년 4월말까지 3년간 의장으로 재직하는 처토프는 장관까지 지낸 공화당 거물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BAE간부가 방사청 고위인사의 친형

특히 최근에는 이 사업을 주관했던 방사청 고위관계자와 사업을 따낸 BAE시스템스와 간부가 형제지간임이 드러났다. 2011년 이사업 추진당시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조모 공군준장, 이 사업 낙찰자인 BAE시스템스 한국지사 부사장이 해군준장출신의 조준장의 친형이었음이 밝혀졌다. 동생이 입찰을 주관한 사업에 형이 낙찰을 받은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면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형제간의 주고받기, 잘못된 법령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한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취소를 전제로 한 지급각서에 동의해준 방사청 직원 등 우리 내부의 느슨한 관행, 끊임없이 제기되는 무기도입비리 등이 미국무기업체의 오만방자한 수퍼갑질을 되레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쟤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놈들’이란 인식이 50%나 값을 올리는 횡포를 부른 것이다. 이제 그 제재를 위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려니 몰수할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이것이 오늘의 방사청의 현실이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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