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비리로 줄줄 새는 국민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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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상공지키는 두동강난 오리콘.

정부가 사상최대의 방위사업비리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무기예산은 사실상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며 무기부실 등 비리가 적발돼도 이를 제대로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무기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무기중개상은 ‘실형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못내겠다’는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면 피 같은 혈세는 그야말로 몽땅 뺐기고 마는 것이다.
또 무기중개상과 짝짜꿍이 돼서 부실을 조장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어서 지난 8년 8개월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5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파면을 당한 직원은 2명, 나머지는 정직, 감봉 등으로 한 두달 뒤 ‘룰룰랄라’하며 무사히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무기비리를 막기는커녕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러니 무기예산은 눈먼 돈이요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인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방사청 무기비리 내막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불과 2년여전인 2012년 4월 30일, 감사원이 무기정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했다. 공군의 전투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멀쩡한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비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또 이를 감시해야 할 국방부소속 공군기술검사관마저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국내 공군 전투장비 정비외주업체인 주식회사 블루니어가 공중전투장비의 핵심전자장비 등을 정비하면서 결함이 없는데도 신품을 구입해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40억원이상의 정비대금을 과다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10년 링스헬기 추락사건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보수강화를 위해 국방감사단 3개과를 신설, 방산비리 테스크포스를 구성,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결과에 따라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 발표결과는 딱딱하지만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공군항공과학고교를 졸업한 박기성이 운영하는 레이니어가  KF-16 전투기등의 부품 3만여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렇게 꿀꺽한 돈이 2백4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 불과 2년여전인 2012년 4월 30일, 감사원이 무기정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했다. 공군의 전투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멀쩡한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비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또 이를 감시해야 할 국방부소속 공군기술검사관마저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 Sundayjournalusa

멀쩡한 전투장비 유지보수로 예산 빼돌려

통상 외주정비업체는 정비부품을 구입해 교체하고 폐‧부품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구입증빙 및 기술검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방위사업청 및 각군으로부터 정비대금을 받게 된다. 블루니어는 결함이 없는 주파수변환기 등 멀쩡한 부품을 고장났다며 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
블루니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폐자재를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것처럼 위장해 170억여원의 수입신고필증을 받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79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의 한 준위에게 5천만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블루니어 박기성등 2명에게 사기, 재산국외도피,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모자 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에게 부당이득 481억여원과 가산금 215억여원등 696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멀쩡한 F16전투기를 이용, 사기를 친 이 사건으로 날아간 국민세금이 무려 696억여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장에게 돈을 모두 받아내라고 했지만 과연 돈을 받아냈을까. 아마도 독자들 나름대로 벌써 답을 냈을 것이다. 맞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10원짜리 한 장 받아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돈은 다 빼돌리고 ‘배 째라’고 나오니 도저히 돈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구입치도 않은 부품 허위 필증까지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가채권 납입고지및 회수업무 위탁사실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를 살펴본 즉슨 방위사업청 공고 2014년 47호에서 58호까지 모든 11건의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방위사업청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개차권 납입을 고지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지난 10월 31일, 방사청장명의로 공고했다. 방사청이 도저히 받아낼 방법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을 받아내 달라고 위탁한 것이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가채권 납입고지및 회수업무 위탁사실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를 살펴본 즉슨 방위사업청 공고 2014년 47호에서 58호까지 모든 11건의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방위사업청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개차권 납입을 고지하고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에 따라 채권회수업무의 위탁사실을 지난 10월 31일, 방사청장명의로 공고했다. 방사청이 도저히 받아낼 방법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돈을 받아내 달라고 위탁한 것이다. ⓒ2014 Sundayjournalusa

 

방사청 공고 11건의 채권금액은 최소 2천9백만원에서 최대 621억원에 이르고 11건 전체 금액은 1181억원에 달한다. 이중 눈길을 끄는 채권자가 바로 주식회사 블루니어와 박기성이다.
멀쩡한  F16 전투기 부품이 고장났다며 국민혈세를 훔쳐간 봉이 김선달이 바로 주식회사 블루니어와 박기성이다. 블루니어의 채권금액은 무려 621억여원, 박기성의 채권금액은 291억여원으로 모두 912억여원에 달한다. 2년전인 2012년 4월 30일 감사원이 방사청장에서 환수하라고 한돈이 696억여원이었으나 방사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받아달라고 요구한 돈은 912억원, 약 216억여원이 늘어났다. 방사청장이 받아낸 돈이 한 푼도 없을 뿐더러 받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왜일까. 왜 국가채권이 이렇게 늘었을까. 한국정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나? 이유는 단 한 가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현대판 봉이 김선달 블루니어와 박기성은 철저한 배째라 전략으로 임한 것이다. 돈이 나가기는 쉽지만 찾기란 힘들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 이 공고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넥슨주식회사이다. 한국정부가 이 넥슨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액은 207억여원, 그러나 이 이름은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이름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들 비리회사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약 3년여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두동강난 대공포를 납품했던 회사다.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 대공포가 정확하게 반쪽으로 두동강난 짝퉁 대공포 납품회사가 넥슨주식회사인 것이다. 2011년 2월 11일 청와대를 지키는 오리콘 대공포가 두동강났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방체제를 반쪽 낸 사건이었다.

오리콘사업, 군수업체-국방부 짜고 정부 속여

한국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오리콘 대공포 몸통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소재 트라이던트 오토텍, 이 회사의 연대보증자이자 국내 에이전트가 바로 넥슨주식회사였다. 물론 계약당시는 방위사업청 출범이전으로 국방군수본부가 계약의 주체였다. 국방군수본부와 트라이던트 오토텍, 그리고 넥슨주식회사가 계약을 맺었고 넥슨과 트라이던트 오토텍이 짜고 한국정부를 속인 것이다.

 ▲ 방사청 공고 11건의 채권금액은 최소 2천9백만원에서 최대 621억원에 이르고 11건 전체 금액은 1181억원에 달한다. 이중 눈길을 끄는 채권자가 바로 주식회사 블루니어와 박기성이다.
멀쩡한  F16 전투기 부품이 고장났다며 국민혈세를 훔쳐간 봉이김선달이 바로 주식회사 블루니어와 박기성이다. 블루니어의 채권금액은 무려 621억여원, 박기성의 채권금액은 291억여원으로 모두 912억여원에 달한다. ⓒ2014 Sundayjournalusa

넥슨주식회사 사장 안선태는 오리콘 방공포 폐몸통을 구해서 설계를 한뒤, 국내의 한 철공소에서 이 몸통을 제작, 로스앤젤레스 트라이던트로 보낸뒤 다시 트라이던트가 이를 마치 미국 군수업체인 CMSI가 제작한 정상제품처럼 속여 국내로 역수출해 납품한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를 지키는 방공포는 국내 철공소가 엉터리 설계도로 주먹구구로 만든 장난감 같은 장비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험발사를 했더니 단 한방에 포 몸통이 반으로 쫙 갈라진 것이다. 개그콘서트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역시 두 동강 코미디가 국민에게 알려진지 3년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푼도 돈을 회수하지 못했기에 방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백7억원을 받아주쇼’ 하고 만천하에 공고한 것이다.

 ▲ 한국정부가 이 넥슨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액은 207억여원, 그러나 이 이름은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이름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들 비리회사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약 3년여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두동강난 대공포를 납품햇던 회사다.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 대공포가 정확하게 반쪽으로 두동강난 짝퉁 대공포 납품회사가 넥슨주식회사인 것이다.
 ⓒ2014 Sundayjournalusa

 

당초 이 짝퉁 대공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은 2010년이었으며 이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2011년 2월,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넥슨등에 계약불이행을 통보한 것은 이보다 1-2년이 지난 2012년 2월 15일이었다. 사실상 돈을 다 써버리라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방사청의 대응은 너무나도 늦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것이 2012년말, 방사청이 워낙 ‘총알같은 속도(?)로 일을 했기에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결국 한 푼도 못받은 것이다. 안씨는 2011년 9월 9일 구속돼 징역 4년에 벌금은 고작 3천백만원이 선고됐다. 이마저도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2012년 8월 30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안씨는 아마도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이른바 경제사범 ‘범털’들이 교도소를 선호하는 추세다. 매일 삼시 세끼, 시간 맞춰서 밥주지, 술, 담배 못하게 하지, 운동시켜 주지 하니까 범털들은 교도소가는 것은 ‘보링하러 간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차 엔진이 노후되면 이를 보수하는 것을 보링한다고 하듯 교도소가면 돈대신 몸으로 떼우는 것은 물론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고 혈액은 내추럴워러가 되어 나온다며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돈 받아내는 것은 엉터리 설계도로 짝퉁 방공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트라이던트 오토텍에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트라이던트 오토텍을 상대로 4백77만달러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정에서도 방사청의 봐주기가 드러났다. 방사청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만 살펴봐도 트라이던트 오토텍의 대표이사가 헨리 박이란 사실이 잘 드러나는 데도 방사청은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며 무명씨로 표시하고 추후 이름을 파악하면 피고에 추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회사의 주소 또한 2434 W 239TH ST. TORRANCE, CA 90501 이지만 방사청은 모른채 했다. 이런 방사청의 행태를 두고 노골적 봐주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봐주기라고 말하겠는가? 방사청 내부의 협조자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행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승소판결이 미국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3월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헨리 박으로 부터 국민의 피같은 돈 477만여달러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헨리 박이 ‘내돈 가져 가쇼’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 승소판결로 돈을 받아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을 받아내는 데는 아주 아주 험난한 길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방사청 홈페이지엔 부패비리 2건으로

방위사업청내에는 방산비리적발을 위해 감사관실을 두고 있다. 각 사업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만 47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적발한 방산비리는 사실상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주요언론의 보도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발끈했다. 방사청은 감사관실 직원 47명중 고객지원센터 등을 제외한 실제 감사투입가능인력은 약 30명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즉 3명중 1명꼴은 감사인력이 아닌 인력이므로 감사관실 직원전체가 감사인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감사인력은 얼마 안된다 이런 항변이다. 또 지난 3년간 클리닉감사와 주요단계 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78회 감사를 통해 징계 9건, 경고 36건등의 감사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감사원의 상시감사 19회, 연평균 3백일의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청의 이같은 해명은 타당한 것인가?  방사청 홈페이지에는 정부3.0 정보공개라는 메뉴가 있고 이중 맨 아래쪽에 부패행위현황공개 코너가 있다. 이 코너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기가 찰 뿐이다. 부패현황과 관련, 공개된 내용은 지난 8월 29일 게재한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공무원현황’과 지난 9월 11일 게재한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군인현황’등 단 2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랄 수 밖에 없고 왜 방산비리가 많을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2014 Sundayjournalusa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의 이 같은 해명은 타당한 것인가?  방사청 홈페이지에는 정부3.0 정보공개라는 메뉴가 있고 이중 맨 아래쪽에 부패행위현황공개 코너가 있다. 이 코너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기가 찰뿐이다. 부패현황과 관련, 공개된 내용은 지난 8월 29일 게재한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공무원현황’과 지난 9월 11일 게재한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군인현황’등 단 2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고 왜 방산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1월 1일 방사청개청이후 지난 8월말까지 9년 8개월간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12월 18일 3천만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됐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나마 미고발이라고 기재돼 있어 방사청이 적발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법기관에서 인지나 고소 등을 통해 수사한 사건이다.

지난 2010년 4월 6일 38만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적발해서 감봉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역시 미고발이다. 2011년 12월 30일에는 1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 범죄은닉 등을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됐고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기록돼 있다. 역시 미고발, 방사청이 자체 적발한 사건이 아니다. 이처럼 방사청 개청이래 부패행위 공무원은 단 3명이라는 것이 방사청의 공식입장이다.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군인현황도 공무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2006년1월 1일 방사청개청이후 지난 8월말까지 9년 8개월간 금품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21일 군인 1명이 계약업체로 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정직 1개월, 또 올해 1월 13일 군인 1명이 군납업체로 부터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방사청에 재직중인 군인은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정직 1개월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무수한 방산비리 불구하고 처벌은 전무

방사청 주장대로 라면 무수한 방산비리가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은 그야말로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방사청 감사관실이 적발한 비리가 없다는 보도에 대한 방사청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방사청은 최근 3년간 감사관실이 자체적발해서 징계 9건, 경고 36건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방사청 자신들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부패행위 현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8년 8개월간 공무원 3명, 군인 2명등 단 5명, 그중에서도 파면은 2명뿐이라는 것과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감사관실 적발결과도 방사청이, 부패행위현황도 모두 방사청이 스스로 공개한 내용이다. 방사청 내에서도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이러니 ‘정신 나간 방사청’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것이요.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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