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국국회에서 10여년 넘게 해결을 보지 못했던 이민개혁안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서 미 이민국 추산 약 5백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이 이민개혁안으로 추방예외의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 전역에 생중계된 특별연설을 통해 불법 체류자 1천130만 명 가운데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당시 16세 이하) 등이 일차 구제 대상이다. 대부분 혜택은 라티노들이다. 오바마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핵심인 히스패닉계의 75%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민정책에 발목이 잡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민개혁 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2016년 대선도 목전에 두고있는 양당이 라티노계의 향방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오자 이민사기꾼도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2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10만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내년 5월경에나 실제로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공화당 측의 견제와 반대운동이 변수로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제왕적 대통령의 월권”으로 비난할 뿐, 이민자 그룹에 대해선 극도로 말조심을 하고 있다. 행정 명령발표에 사기꾼들 득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 특별명령이 발표되자 재빠른 이민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행정특별명령의 혜택을 신속하게 도와준다며 “서류준비 알선” 등등으로 고객을 노리고 있다.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등에 업고 손님 끌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불체자한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자기간을 지난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 범법행위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이번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실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내년 5월께나 가능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executive order를 발표하던 11월 20일, 미 이민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민 개혁안에 발맞추어 고학력 및 전문기술직을 위한 정책안 (Policies Supporting U.S. High – Skilled Businesses and Workers) 이라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한 공식 메모가 전달되었다. LA시당국도 이민행정명령 협력 이번 오바마 이민개혁명령에 대해 LA시 당국도 발빠르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LA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출범하면서 새로 ‘이민부’를 설치했는데 마침 대통령의 이민개혁명령으로 일거리가 생겼던 것이다. 로페즈 국장은 개인 신원확인과 가주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신고서나 여권, 학교 서류, 의료기록, 시정부 발급 서류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화당 반대파들이 최대 관건 한편 미국인의 절반 가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민개혁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법론(행정명령)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화당에 대해서도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44%가 구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한인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동안 신분문제로 고생하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참으로 획기적인 뉴스이다. 이번 CNN/ORC 조사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 발동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6%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행정명령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했고 41%만 찬성했다. |
[특집] 오바마 이민행정 개혁명령의 득과 실을 계산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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