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오바마 이민행정 개혁명령의 득과 실을 계산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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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국국회에서 10여년 넘게 해결을 보지 못했던 이민개혁안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서 미 이민국 추산 약 5백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이 이민개혁안으로 추방예외의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 전역에 생중계된 특별연설을 통해 불법 체류자 1천130만 명 가운데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당시 16세 이하) 등이 일차 구제 대상이다. 대부분 혜택은 라티노들이다. 오바마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핵심인 히스패닉계의 75%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민정책에 발목이 잡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민개혁 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2016년 대선도 목전에 두고있는 양당이 라티노계의 향방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오자 이민사기꾼도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데이빗 김(객원기자)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2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10만명의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내년 5월경에나 실제로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공화당 측의 견제와 반대운동이 변수로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제왕적 대통령의 월권”으로 비난할 뿐, 이민자 그룹에 대해선 극도로 말조심을 하고 있다.
인종∙성별∙계층의 편중을 극복 못해 두 번 연속 대선에서 패한 공화당은 2016년 대선에 히스패닉을 끌어안을 주자 고르기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히스패닉은 유권자만 2000만명이 넘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의 부인도 중국계 이민자 1.5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명령 권한 남용 관련 소송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함에 따라 앞으로 미 정치권은 당분간 극한대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 명령발표에 사기꾼들 득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 특별명령이 발표되자 재빠른 이민사기꾼들이 설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행정특별명령의 혜택을 신속하게 도와준다며  “서류준비 알선” 등등으로 고객을 노리고 있다.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등에 업고 손님 끌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행정당국자들은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이 실시되려면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015년 5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가서야 확실한 윤곽이 들어 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어느 경우가 혜택을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 난다는 것이다.

지금 불체자한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자기간을 지난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 범법행위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이번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실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내년 5월께나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인들에게 눈에 뜨일 뉴스는 영주권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식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람이다. 이번 이민개혁안에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NIW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내 고용주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개별 신청 프로그램을 말한다.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그동안 많이 사람이 혜택을 보았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본인들이 NIW를 신청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보유했어도 실제로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이민 개혁안을 통해서 NIW의 심사가 매우 간소해 지고 그 심사 기간도 단축되어 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executive order를 발표하던 11월 20일, 미 이민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민 개혁안에 발맞추어 고학력 및 전문기술직을 위한 정책안 (Policies Supporting U.S. High – Skilled Businesses and Workers) 이라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한 공식 메모가 전달되었다.
이 내용 역시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NIW를 활성화하고 촉진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일찍부터 이민관들을 추가로 고용하고 훈련시켰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시행날짜가 언제가 되든지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도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학력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바로 지금이 NIW를 신청해서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LA시당국도 이민행정명령 협력

이번 오바마 이민개혁명령에 대해 LA시 당국도 발빠르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LA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출범하면서 새로 ‘이민부’를 설치했는데 마침 대통령의 이민개혁명령으로 일거리가 생겼던 것이다.
LA시 이민부의 린다 로페즈 국장은 최근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 숫자가 LA카운티에 100만명, LA시도 50만명이 넘는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 LA”라고 말했다.
로페즈 국장은 “한인을 비롯해 LA시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페즈 국장은 “아직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신청서 양식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인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민개혁을 틈탄 사기 제보가 벌써부터 많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청서 양식이 나오면 변호사나 비영리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부는 USCIS 신청서류가 나오면 아태법률센터, 민족학교, 한인타운노동연대 등 50여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 서류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로페즈 국장은 개인 신원확인과 가주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신고서나 여권, 학교 서류, 의료기록, 시정부 발급 서류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부는 불체자의 서류 준비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총영사관 등 각국 영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A한국총영사관 측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흔쾌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페즈 국장은 “불체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로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면서 “불체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늘고, 시 세수도 늘어 LA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부는 내년 1월2일 시행되는 가주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도 관련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페즈 국장은 운전 면허증 신청을 위해 신청서 작성, DMV(운전면허국) 예약, 필기와 실기 시험 그리고 개인 신원과 가주 거주 확인 서류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며 해당자들은 관련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반대파들이 최대 관건

한편 미국인의 절반 가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민개혁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법론(행정명령)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화당에 대해서도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7일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OR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내용이 ‘적절하다’(about right)고 밝힌 응답자가 50%였다. 나머지 26%는 ‘지나치다’(too far)는 반응을 보였고 22%는 ‘불충분하다’(not far enough)고 답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44%가 구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한인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동안 신분문제로 고생하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참으로 획기적인 뉴스이다.  이번 CNN/ORC 조사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 발동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6%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행정명령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했고 41%만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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