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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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18일 유엔총회 본회의 모습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종의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이날 결정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엔이 미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자난 17일 김정일 3주기 추모행사를 엄숙한 비상경계 속에서 치렀다. 김 씨 일가의 동상•사적지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고, 국경지역에서는 불법 손전화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지방의 한 주민 소식통은 “모든 공장, 기업소 기관들은 17일 아침부터 일제히 정치행사 일정을 소화했다”면서 “시•군에 있는 동상과 사적지에 대한 경비근무를 강화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북한당국은 전체 주민들에게 여행을 금지시키고, 외부 출장 나갔던 기관원들을 모두 불러들여 추모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통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상이 세상을 뜨면 3년 상까지 크게 치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모행사가 마지막으로 크게 치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장성택 숙청 여파로 간부들이 상당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단위 책임자들은 산하 단위를 각별히 챙기는 등 ‘충성열기’를 보였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계속하여 소식통은 내부적으로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해야 한다”며 간부들이 김 씨 우상화물에 대한 경비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경지방에서는 북한 보안당국의 불법 휴대전화 단속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지방과 연락하고 있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은 “북한 밀수업자들도 당분간 전화통화를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째 연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주요 행사 때마다 전화 가 두절됐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특별경비주간에 전화하다 걸리면 정치적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안북도 국경지방 무역상들과 거래하는 중국의 한 무역업자도 “연 이틀째 북한 내부와 통화가 안 되고 있다”면서 “송금 문제 등으로 논의할 문제가 많지만, 북한 무역 대방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무역업자는 중국으로 왕래하던 북한 화물트럭도 현재 뚝 끊긴 상태라면서 북한으로 돌아간 화물운전사들도 에볼라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신의주의 모처에 격리 수용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 덴마크 소재 난민 수용소 건물

북한을 탈출해 덴마크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 남성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에 의해 난민수용소에서 습격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덴마크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던 30대 탈북 남성 배준식 씨가 난민 수용소에 침입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는 등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배준식 씨는 “저를 공격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켜줬는데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면서 “조국의 배신자들, 너희가 어디를 가든, 이 세상 끝까지 (쫓아) 가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내 리은경 씨와 2012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덴마크에 도착한 배 씨는 피습 당일 수용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에 나갔다 변을 당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난달 10일 북한이 갑자기 “용서해 줄 테니 기회를 줄 때 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한편, 외국인을 시켜 자신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처음 덴마크에서 공격을 당한 이후 이달 17일까지 총 6차례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다.
배 씨는 이날도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데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 복도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해 문을 열어 주는 순간, 둔기로 그의 머리를 치고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배 씨는 자신이 쓰러지는 소리에 놀란 아내가 뛰쳐나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덴마크 경찰에 신고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수용소를 4번이나 옮기는 것 이외에 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 접촉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저도 죽을 때 죽더라도 알리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이라며 “솔직히 덴마크에서 난민 인정을 해줘도 있을 상황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칼부림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덴마크에서는 어딜 가나 다 찾아낸다고 하니까 어디 있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씨는 자신과 아내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현지인이나 공작원들이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해 위협적인 전화 메시지 이른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살해 시도를 계속해 매우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럽은 육로를 통해 쉽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 북한 공작원의 활동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배 씨는 “언제 칼부림 당했는지 등 경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북한 글씨로 북한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리 없고, 저한테 외국인이 전화를 바꿔줬을 때도 평안남북도, 평양 사투리였다”면서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싶은 거고…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북한으로 나갈까…여기서도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배 씨는 협박으로 인한 공포가 너무 심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다가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 위원회를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 씨는 3차례 강제 북송된 후에야 탈출에 성공했다며 같이 탈출하다 북송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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