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분석> 2015년 정부 지원금과 LA한인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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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의 확정으로 LA한인사회 등 미주동포사회의 본국정부 지원금 배분 지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보훈처 등에서 해외 동포사회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지난해(2014) 466억 9,300 만 원에서 51억 3,500만원(11%) 증가한 518억 2,800만원(미화 약 5,200만 달러)으로 책정됐다. 이는 동포재단이 설립된 이래 사상처음으로 500억원(미화 약 5,000만 달러)을 넘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재미동포정치력신장사업에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이 책정됐는데 과연 이 기금이 어디로 지원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을 두고 LA한인회, 뉴욕한인회, 워싱턴 한인회를 포함해 지역 한인회와 미주총연 등이 지원금 확보를 위해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활성화 기금 3억원(미화 약 3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기금 사용을 두고 현재 미주총연(회장 이정순) 내외에서 여러가지 잡음과 의혹이 일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외교위 소속인 김성곤 의원실은 최근 “2015년 예산 중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으로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민 50주년 기념사업비 5억원도 반영됐고, 신규 사업으로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중 ‘조선족동포 특별지원’이 20억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이 배정된 것은 LA한인사회에서 영 김 주하원의원, 미셀 박 스틸 OC수퍼바이저 등을 포함 미전역에서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총 29명이 출마하여 22명이 당선되는 진출력을 보였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남가주 한인 후보 11명 중 6명이 당선되면서 한인사회에 정계 진출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최석호 얼바인 시장과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 했고, 피터 김이 시장에 선출됐고, 샌드라 이는 사이프리스 교육위원으로 당선됐다.

한인정치력 신장과 맞물려

이처럼 주의원, 수퍼바이저, 시장 등 다양한 선출직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미주한인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계기가 이번 재외동포재단의 정치력신장사업 지원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을 두고 LA한인회를 포함한 지역 한인회들이나, 정치력신장과 관련된 한인단체들 간의 예산 타내기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을 보면, ‘재외동포 교육사업’(140억 2,700만원)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115억 4,400만원으로 10억 5,400만원(10%) 증가했다. 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12억 5,200만원) 중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이 7억 5,200만원으로 3억원(66.4%) 증가했다. 반면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은 지난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은 1억 3,000만원(19.1%) 증가해 8억 1,000만원, 홍보문화사업 (40억 9,400만원)으로서 한국어 뉴스세계위성방송망 구축이 25억원, 기획홍보 7억 4,400만원 이고,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이 18억 7,2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기타 감액 예산은 없었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청했던 LA한국정원 건립 예산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 고려인동포 특별지원 10억원, 멕시코•쿠바 이민 110주년 기념 예산 3억원 등은 예결위 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해외교육지원사업 강화

한편 LA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의 본산인 교육부의 재외동포 교육 관련 예산도 653억 6천 800만원으로 지난해 639억 9천600만원 보다 13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교육부 예산은 LA지역 에서는 한국학교, 한글학교, 미주 한국 학교연합회, 한국어진흥재단 그리고 LA한국교육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LA를 포함한 세계 각 지역 한국학교 등 지원에 476억1천800만원(미화 약 4,800만 달러), LA한국교육원을 포함 세계 각국 한국교육원 지원에 109억 5천600만원(미화 약 1,100만 달러), 해외 한국어 보급에 56억6천900만원(미화 약 570만 달러)이 쓰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재외동포 자녀들이 높은 학비와 학교 수용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우리 언어와 역사보다 거주국의 언어와 역사를 먼저 배우게 되고 한민족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 한국학교의 수용 능력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31억4천100만원보다 약 18.5% 많은 37억1천 500만원을 재외동포 교육에 투입한다.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 등에서 사용할 교과서와 교재 개발•보급에 작년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31억2천500만원, 재외동포 국내 초청교육에 5억700만원, 재외 한국학교 교사 연수에 8천300만원이 배정됐다.

생활체육활동 강화

LA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의 본산인 본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5735억원, 13.0% 늘어난 4조9959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서계동 부지 매입 190억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40억원,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0억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73억원,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57억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32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또 체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509억9900만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400억1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121억22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87억3800만원 등이 증가했다. 
관광 관련 사업 예산도 광역관광자원개발 513억6600만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억원, 창조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116억원 등이 늘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사업도 300억원이 증가했다. 한류진흥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사업은 128억2200만원, 해외문화원 운영은 105억원이 늘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은 153억9500만원이 증가했다.

김종덕 장관은 “2015년이야말로 문화융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다”며 “범정부적으로 경제혁신과 관련한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방송•콘텐츠 수출,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 활성화, 관광서비스 산업 등을 경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2015년 보훈예산은 전년 예산 4조2,954억원 대비 4.0% 증가한 4조 4,673억 6,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수준인 3.5%를 인상(단가 기준)키로 했다.

호국영령 알리기 사업 확대

보훈선양 분야에서는 독립기념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연구 등 기본사업비와 주요시설 개•보수비 등을 반영해 15.2% 증가한 250억9,100만원을 확정했고,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으로 청소년의 나라사랑 체험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등을 위해 26억 1,300만원을 편성했다.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분야는 미국 베트남참전교육관 내 한국전시관, 장진호전투 기념비, 샌프란시스코 참전비, ‘대한민국을 지킨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충남보훈공원 등 현충시설 건립 등에 80억1,000만원, 기념관전시시설 개선 등 현충시설 관리에 5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단가에 추가 2%를 인상해 5.5% 인상했으며, 7급 상이자 보상금은 추가 2.5% 인상으로 총 6% 인상했다. 또 중상이 부가 수당은 본인 보상금의 30~70%에서 35~75%로 각각 5%P 인상됐으며,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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