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에서 드러난 2015년 미국 경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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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와 사이버 안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강공책을 펼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 지지율이 근 2년 만에 50%를 회복했다고 미 주요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은 최근 유가급락으로 미국경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해 국정연설을 전후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불신율은 44%로 조사, 오바마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돼 2013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50% 선을 회복한 셈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타협 정치보다는 공세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어 정면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현(취재부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6번째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고 마지막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목표와 핵심 정책들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만에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 의회 앞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한 타협정치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차기선거 지원을 위한 정면 대결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해 국정연설에서 보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정치 보다는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공화당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새해 국정연설에서는 중산층 지원에 따른 자녀 양육, 대학 학비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중산층 서민 2400 만 가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년간 3200억달러 부자 증세안 제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방안은 부유층과 대형 금융기관으로 부터 10년간 32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부자 증세를 담고 있다. 10년간 600억달러를 투입해 개방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를 무료화 시키겠다는 방안을 거듭 제시한 것에 대해 공화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냉소적인 반응에 아랑곳 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가 새해 초반부터 강행하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법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력화 법안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임 6년간 단 2개의 법안만 실제로 비토했으나 2015년에는 1월에 벌써 5개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공화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외정책으로는 사이버 안보를 대폭 강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한 북한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하며 추가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입장을 선언해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주간지 테러사태와 관련해 알카에다와 IS(이슬람국가) 등 알려진 테러조직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에 가담한 자국민과 자국내 자생적 과격분자들의 테러행위를 저지 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라 미 국민 여론 지지율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공화당 의회에 끌려가는 국정운영 보다는 민주당 정책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지지율 반전, 50% 회복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공화당 의회와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고 차기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해 공세적으로 정면대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역으로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 등의 정책들을 내세움으로써 민주당의 서민보호정책과 공화당의 부자위주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2016년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수성하고 연방 상원도 재탈환하도록 도우려는 전략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주효했는지 오바마 대통령의 미 국민 지지율이 근 2년 만에 과반의 지지율이 넘는 50%를 회복했다. 유가급락으로 미국경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로 상승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불신율은 44%로 조사돼 2013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50% 선을 회복함으로 절대작인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은 지난해 11월초 중간선거 참패로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공화당에게 빼앗기기 직전이나 직후의 조사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반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말 중간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ABC/WP에서 지지 43 대 불신 51%였기 때문에 두달여 만에 지지율이 7포인트나 급반등하며 찬반비율도 바뀌었다. 당시 CBS/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 39대 불신 51%로 최악의 사태를 겪은 바 있었는데 분위기가 급반전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무엇보다 미국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오바마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 비율은 48% 동률로 나왔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201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급락으로 경제성장율 5% 상승
 
향후 미국경제 앞날이 밝다고 내다본 미 국민들이 지난해 10월에는 27%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 에서는 4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는 매달 20만명이상 새 일자리를 늘려온 강력한 고용성적에다가 유가급락으로 성장률 을 끌어올리고 미국민 중산층 소득도 늘기 시작해 체감경기 마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한해동안 매월 평균 24만 600명씩 모두 295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을 6.6%에서 5.6%까지 1% 포인트나 하락시켜 놓고 있다.
유가급락으로 미 국민들이 한가구당 한 달에 100달러씩 기름값을 절약해 다른 곳에 쓰고 있어 지난해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1년만에 최고인 무려 5%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이후 오히려 경제회복덕분에 미 국민 지지율이 상승하는 혜택을 얻은 셈이어서 앞으로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의회와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를 제안키로 했으나 즉각 공화당의 반발을 초래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각 오바마 제안을 일축해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대신 정치적 격돌만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vs 공화당 세금정책 격돌=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밤 연방의회에서 행할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내세우려 하고 있으나 부유층 세금인상을 내걸고 있어 공화당진영과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중산층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과 대학학비에 대한 감세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 진영은 부유층 증세에 즉각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오바마 중산층 감세 확대안=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2350억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감세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첫째 맞벌이 부부들이 한쪽만 받아온 감세 혜택을 바꿔 두번째 배우자도 500달러의 새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럴 경우 미 국민 2400만 가구가500달러씩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된다.
둘째 중산층 서민들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인당 550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3배 늘릴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대학 학비에 대한 연간 세제혜택을 2500달러로 늘리고 1년 전체를 다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처음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넷째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개방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10년 간 600억달러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유층 증세안, 공화 반발= 이같은 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3200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부유층 세금인상과 대형 금융기관 수수료 부과 방안을 내놓는다.
첫째 주식배당금을 비롯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트러스 펀드와 같은 상속 금융자산에 대해선 현재 비과세에서 새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두 가지 부유층 증세로 10년간 2100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다.
둘째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100대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부채액에 따라 위험 비용을 부과해 10년간 1100억달러를 거둬들인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방안에 대해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 공화당측 인사들은 “현재의 미국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진영과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진영이 새해 벽두부터 상반된 국정과제 해법을 내걸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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