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외동포 비례대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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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두고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 정치권이 미주지역 비례대표로 여야 4명 정도까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한 명도 실현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한 사항은 해외동포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의 저조였다. 그러나 이같은 원인은 한국의 정치권들이 말로만 재외 국민투표를 권장하면서 정작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는 무심했던 것이다. 2016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올 11월부터 시작된다. 단 오는 3월안 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 입장이다. 재외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재외국민을 투표 에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명분에 부합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국 정치권이 개선안을 법적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한편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제도성을 위해  해외선거구 창설을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여.야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상반기 중 확정 발표될 경우, 올 여름 부터 미주 등 해외 동포사회는 또다시 본국 정치 열기에 동승해 LA등 미주 내 한인사회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안 추진은 비록 내년 2016년 4월13일에 치러질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지만, 장기적 포석으로는 총선 1년 뒤 2017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내년총선부터 공천제도를 미국의 예비선거와 유사한 완전국민경선제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도 지난 2012년 총선때 추진했던 농어민, 장애인, 대학생, 한부모가정, 해외동포, 다문화가정, 탈북자들을 내년 총선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확대구상은 이미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했다. 실지로 2011년 5월 그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를 줘야 한다”는 한 동포의 요청에 대해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한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동포 여러분도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었다.

천대받는 해외동포 참정권

당시 한나라당 조동성 비상대책위원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75%를 “그동안 정치권이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계층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재영입 분과위원장인 조 비대 위원은 “국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그동안 아주 일부 계층만 대변해왔다”며 “그동안 비례 대표가 직능별 대표를 대변했다고 하더라도 주로 법조계나 의료계였고 농어민, 장애인, 대학생, 한부모가정, 해외동포,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대변자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도 이같은 소외계층을 비례대표 공천을 당규에 명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 때 우리 당이 비례대표를 다양하게 배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비례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당헌•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례대표 직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청년•당직자 각 2명을 추천하고, 농어민• 안보• 재외 동포• 다문화 등으로 비례대표 공천 배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 대표 공천 때 재외동포를 비롯해 전문가, 농어민, 안보, 다문화 등의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가능성 있게 다가오면서 새삼 제20대 총선 때 본국 국회에 진출할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는 동포사회 내부의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4년 전에도 제기된바 있다.
지난 2011년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한인네트워크와 국회아시아경제 포럼이 공동 개최한 ‘재외국민, 투표참여가 힘이다’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각 당이 비례대표에 재외동포 몫 의석을 할애한다면 동포사회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검증해 추천해야하고, 검증을 거친 후보자들은 동포사회가 합심해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후보 검증제도

구체적 방안으로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정견 발표 기회를 주고 10명 정도를 추려내 정당에 추천하는 ‘오디션 공천’ 제도의 도입 안이 제기됐다. 또한 인터넷 생중계와 전 세계에 700여개에 이르는 재외동포 언론사를 활용하면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은 재외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20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별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였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정당은 재외동포사회 몫으로 최소 2석에서 최대 4석까지 비례대표 의석 공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과 달리 아예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다.
각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것은 총선에 앞선 유권자 등록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꿈꾸었던 남문기 전미주총연 회장은 미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남 전 회장은 한국 정치판에 쓴맛을 단단히 맛보았다. 그런 후 그는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뉴스타 부동산을 많이 만들겠다’며 2016년에 기회가 주어 준다면 다시 도전할 의향을 비쳤다.
남문기 전 총연회장은 현재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이다. 그는 LA한인회장 시절이나 미주총연회장 임기 중에 끊임없이 제기했던 의제가 있었다. 그는 “재외동포사회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재미동포사회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진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민족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데,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에서 주미 대사를 제외한 총영사는 미주동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된다. 소선거구는 정수 246명이며,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전국 선거를 통해 54명이 선출된다. 그리고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이다. 따라서 해외동포가 비례대표로 본국 국회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본국의 지역구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2중국적도 허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본국의 정치변화도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어 미국의 멕시코 커뮤니티가 본국 선거에도 참여하듯이 LA동포사회도 본국 정치계 진출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에 상향식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인 ‘국민 공천제’를 도입하되 이 제도에 불리한 여성•장애인 후보자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여성에게 할당하는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1월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천제도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국민공천제’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하향식 공천제’가 가져온 계파주의 등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김무성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는 득표수의 10~20%를 ‘디딤돌 점수’라는 이름으로 가산해주기로 했다.
나경원 소위원장은 “예비선거는 여야 동시 실시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면 성공 효과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도 논의해 관련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몫도 현재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선발 과정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꼽히는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도 도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016년 20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참여경선의 국민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대표의 자의적 공천 권한을 줄이기 위해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후보추천 비율을 각 10%포인트 줄이고, 노동•청년•장애인•재외동포•다문화 등 비례대표의 직능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천안은 지역구 공천에서 현행 50대50인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60대40으로 조정한 후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당의 헌법인 당헌으로 규정을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공직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현행 120일 전)인 오는 4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당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한(당선 안정권인 20번대)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그 이외의 순위 선정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영남과 강원 등 당 취약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인 10%(2석) 이상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월 29일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상임고문 등 중앙위원급 당원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열고 공천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새 지도부가 공천안을 변경하게 되면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총대를 메고 가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안에 박지원 의원 측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준위의 총선 공천 룰 개정 추진은 명백한 권한남용” 이라며 “전준위는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에 미숙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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