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미국에도 ‘간통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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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뉴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간통죄’가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간통죄’는 주법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존재 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간통죄’가 없으나, 뉴욕주에는 엄연히 살아있다. 지금 미국에는 뉴욕주, 마사추세스 등  21개주에서 ‘간통죄’가 살아있다. 하지만 대부분 ‘간통죄’가 있는 주에서도 실제로 형법으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마사추세스주를 포함해 5개주는 ‘간통죄’를 중범으로 다스리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만약 유부남인 당신이 마사추세스주에서 다른 한인 여성이나 백인여성과 ‘간통’을 했을 경우, 부인의 고소로 ‘간통죄’로 형사입건 되어 자칫하면 3년까지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매릴랜드주에서 ‘간통’을 하다 걸리면 고작 1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법 위반이기에 엄연히 ‘전과자’가 된다.
이처럼 미국 땅에도 ‘간통죄’가 살아있는 주가 21개주로 대부분 경범죄로 다루고 있지만, 유독 마사추세스, 아이다호, 미시건, 오클라호마, 위스컨신에서는 중범(Felony)으로 다스려진다.

현재 ‘간통죄’가 존재하는 주는 뉴욕, 뉴햄프셔, 마사추세스, 로드아일랜드, 매릴랜드, 아이다호, 미시건, 오클라호마, 위스컨신, 일리노이, 미네소타, 유타, 캔사스, 알칸소,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사우스 캘로라이나, 노스 캘로라이나, 미시시피, 아리조나 등이다
‘간통죄’가 있는 주에서도 개별마다 ‘간통’의 정의가 각각 다르다. 대부분 주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성교행위를 했을 경우를 규정했는데, 노스 캘로라이나주는 ‘음탕한(lewdly)’ 행위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된다. 이와는 달리 사우스 캘로라이나주에서는 ‘계속적인 성교행위’가 되어야만 ‘간통죄’가 성립된다.
‘간통죄’로 걸리면 불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분야는 미국군대이다. 군대에서 ’간통죄’로 기소 당하면 불명예제대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 1년간 구금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 9년 동안 지휘관 중 ‘간통죄’로 보직이 박탈당한 수가 30%에 달했다.
이제 ‘간통죄’는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대만은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하지만 법정형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중국에서는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에서는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우간다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찍부터 ‘간통죄’를 없앤 나라는 덴마크(1930년 폐지), 스웨덴(1937년), 일본(1947년), 노르웨이(1972년), 스위스(1989년 ), 아르헨티나(1995년 ), 오스트리아(1996년) 등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위 ‘불륜 사이트’로 알려진 Ashley Madison은 지난 2002년 캐나다에서 시작했는데 37개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을 위시하여 브라질, 스페인, 미국 등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본에서는 100만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 접속 수는 1,300만이나 된다.
일본은 특히 혼외정사가 다반사인 나라로 불륜사이트에 보통 4900엔(미화 49달러) 가입비를 내면 100점 크레딧에 20명까지 소개를 받는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불륜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중 10% 정도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 여성들은 이 사이트 이용률이 전 세계에서 톱을 달린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여성들 86%가 불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체 우리는 왜 바람을 피울까?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넘치고 넘친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가끔은 이런 것까지 연구할 가치가 있나 싶을 때도 있다. 바람피우는 남자일수록 성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도 나왔다. 다음은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으로 불륜에 대하여 반드시 과학적은 아니어도, 흥미로울 만한 10가지 통계 결과다.

1. 유전인자에 의해 바람기가 결정된다.
바람기는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유전의 영향도 있다. 빙헴턴(Binghamton) 대학 연구팀은 스릴을 추구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DRD4’를 지닌 사람 중 약 절반이 성에 일찍 눈을 떴고, 바람기도 높다고 전했다.
2. 여자들은 목소리가 낮은 남자일수록 바람기가 많을 거로 추측한다.
바리톤 가수인 배리 화이트 같은 목소리를 한 남자에게는 나쁜 뉴스일 수 있다. ‘성격과 개인 차이 학지’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여자들이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바람둥이로 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누가 더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냐는 질문과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불륜 상대로 누구를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판결은? 여자들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불륜 상대로 선호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이 바람기도 많을 거로 추측했다.
3.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불륜에 대해 더 관대하다.
바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 US가 의뢰한 ‘YouGov’ 설문조사에 의하면 14%의 민주당 지지자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0%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4. 바람을 많이 피우다간 성기가 부러질 수 있다.
정사로 가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기도 다칠 수 있다. 메릴랜드 대학 의료 센터의 수술과 부교수인 앤드루 크레이머 박사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16건의 성기 골절 사고를 연구 했는데, 그중 절반이 불륜임을 인정했다. “수년간 부부 생활을 해온 부부 사이에선 성기가 부러지는 일이 흔하지 않다.”고 크레이머 박사는 허핑턴포스트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

5. 바람둥이는 애인보다 배우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꼭 외모에 홀려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불륜 사이트인 ‘빅토리아 밀란(Victoria Milan)’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4,000명의 답을 집계했는데 다수의 바람둥이가 기존의 배우자가 애인보다 더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답했다.
6. 수컷 바람둥이는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갑작스러운 성교로 인한 사망’, 소위 복상사는 배우자가 아닌 생소한 환경에서 성행위를 할 때 더 빈번하다는 플로렌스 대학 연구도 있다.
7. 바람둥이 엄마 밑에서 자란 여성이 바람피울 가능성이 더 높다.
영국의 불륜 사이트인 일리싯 인카운터스(Illicit Encounters)에서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자기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 여성 중에 73%가 바람을 피웠다.
8. 모턴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애인과 식사하는 것을 바람둥이는 가장 좋아한다. 불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에서 회원 43,000명에게 어디서 식사를 자주 하느냐고 물었더니 바람둥이 연인들은 스테이크를 가장 자주 먹으러 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모튼 스테이크 하우스’(유명한 미국의 스테이크 가맹점)가 단연코 1위였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루스 크리스(둘 다 스테이크 전문점)도 순위권에 들었다.
9. 밀레니얼 세대(18~34세)는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나눈 것도 ‘바람’으로 간주한다.
윙크나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도 조심해서 써야 한다. 퓨전(Fusion, 케이블 방송)이 18~34세 1,000명에게 ‘온라인 성적 대화나 관계’를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8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0. 바람둥이들은 수요일에 데이트를 가장 많이 한다.
수요일을 영어로 ‘험프(hump, 휘었다는 뜻에서 일주일의 중간을 뜻하지만,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도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특히 수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불륜이 가장 잦은 시간이라고 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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