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데이저널 특종보도, 방산비리 원흉 이규태 전격체포

이 뉴스를 공유하기
     

본보가 한국언론사상 처음으로 ‘방산비리의 원흉’으로 지목한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이 끝내 한국시간 11일 검찰에 전격 체포됨으로서 본보가 다시한번 특종퍼레이드를 이어갔다.
검찰은 한국시간 11일 일광공영과 이규태 회장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규태 일광공영회장과 권영우 전 SK C&C 상무를 긴급체포했으나 이씨에 대한 방산비리수사는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원가 부풀리기에 그치지 않고 1천8백억원대에 달하는 해외은닉재산 수사, 전자전장비 지체보상금 면책결정과정에서 노대래 전 방사청장이 관련된 혐의 등에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 문자 성희롱 사건의 장본인이자 지난 해 대종상 조직위원장으로 수상식을 주도한 무기 브로커 이규태의 검은 두 얼굴이 끝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규태의 전격체포를 계기로 1300여억원이 투입된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의 허와 실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압수수색 마친 합수단. 검찰은 한국시간 11일 일광공영과 이규태 회장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규태 일광공영회장과 권영우 전 SK C&C 상무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11일 새벽부터 일광공영과 일진하이테크, 이규태 회장 집 등 모두 1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이 회장 집 등을 제외하고 다른 압수수색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확인결과 강모 일광 전 부회장, 전모 일광 전 본부장, 장모 전 일광 이사, 박모 일광 전 부장 등 일광에 재직하며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들 집을 빠짐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현숙 일광 경리실장 등 일부 현직 핵심관계자의 집, 이규태 회장의 강남 안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1300여억원이 투입된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과 관련, 이 사업 납품사인 터키의 하벨산사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3천5백만달러상당의 사업을 1억4천만달러에 방위사업청에 제안하고 깎아 주는척하며 1억달러, 즉 원가의 2.5배에 낙찰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원가 부풀리기 내역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방사청과 짜고 원가 부풀려 사업 참여

이 과정에서 SK 그룹의 IT회사인 SK C&C가 이씨와 공모,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SK C&C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SK C&C는 또 사업이 끝난 지 2년밖에 안된 이 사업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본보에 밝힌 점으로 미뤄 범죄증거를 조직적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어제 이 씨와 권영우 전 SK C&C 상무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사기혐의는 일광과 SK C&C가 공모, 공군전자전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원가를 부풀리는 등 사기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일광과 SK C&C등에 대해 언급한 사기혐의는 이미 본보가 수차례 단독 보도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을 둘러싼 원가 부풀리기, 하청 –재하청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비의 납품 등 본보가 보도한 내용 모두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 본보는 이날 긴급체포된 권영우 장군에 대한 문제도 이미 수차례 제기했었다. 방위사업청 감시정찰부장으로서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 총책임자였던 권씨가 전역과 동시에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SK C&C에 취업, 하벨산사로 부터 SK C&C가 총괄하도업자로 지정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씨에게 재하도를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는 본보 보도는 이미 한국언론에 수차례 인용 보도되기도 했었다.
SK C&C는 SK의 IT계열사로서, SK지주회사가 이 회사를 합병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으나 방산비리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드러남으로서 SK의 계획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SK C&C는 일광과 공모해 하벨산사의 납품물량을 허위로 축소조작함으로써 한국정부가 1억달러상당의 옵셋가치손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SK C&C가 터키정부를 이롭게 하는 대신 한국정부에 해를 끼친 것으로 그야말로 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하벨산이 전체사업비의 50%이상을 수행하느냐에서 한국정부가 1억달러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였다. 정통한 소식통은 하벨산이 실제로 56%정도의 작업을 수행했으나 SK C&C가 일광, 하벨산등과 공모해 하벨산의 물량을 49.3%정도로, 자신들의 물량을 50.6%정도로 조작함으로써 한국정부가 1억달러 손실을 입은 것이다. 반대로 터키측은 1억달러상당의 추가이득을 취함으로써 SK C&C는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최태원 회장, 이번 사건으로 가석방 먹구름

본보가 SK C&C의 이같은 이적행위에 대해 보도했을 때 SK C&C는 극렬하게 반발했으나 검찰이 SK C&C 전 상무를 사기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은 본보보도가 정확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3,4번째 가는 재벌기업인 SK그룹 계열사가 이적행위의혹을 받음으로써 가석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최태원회장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SK C&C에서 사기혐의로 체포된 권장군을 지휘했던 윤석원 전무는 최태원회장 직계로 알려져 있어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수사는 최태원회장의 가석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한 11일 오후 합수단 관계자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에서 압수한 금고를 옮기고 있다.

특히 SK C&C가 받고 있는 의혹이 단순한 영업비리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훼손, 그 이익을 다른 나라에 안긴 혐의, 즉 이적행위에 해당함으로 그 비난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IT부분의 특성상 원가를 잘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SK의 핵심인 SK지주회사가 이 회사를 합병하려 한 것도 원가조작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결국 그 회사의 이적행위혐의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듦으로서 총수의 개인비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SK는 그룹전체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전체사업비는 1억달러, SK C&C는 5천달러로 5백억원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같은 이유로 SK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이다.

본보는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의 방산비리와 관련, 지난해 12월 선정된 무인정찰기 사업때 이씨가 육본기밀문서를 인용, 이용걸방사청장에게 투서를 했다며 기밀유출의혹을 보도했었고 이 또한 약 한달전 장명진 방사청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를 합수단에 이첩함으로써 본보보도의 정확성이 입증됐었다. 또 이씨가 일광공영을 담당하는 기무사 요원의 부인을 자신의 계열사에 취직시켰다는 보도도 기무사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기무사 요원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잠적하고 부인은 일광계열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또한 사실로 확인됐었다.

무기중개사업 커미션 제3국에 분산예치

특히 이회장은 지난 1월 인기연예인 클라라에게 음란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으나 클라라측은 본보에 더 엄청난 제보를 했다. 이씨가 클라라에게 ‘너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요리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씨가 왜 연예매니지먼트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무기중개사업에 연예인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이미 이씨가 소속연예인들을 군고위장성이나 방사청 고위간부와의 만남의 자리에 대동, 로비스트로 확인한 사례를 여러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씨의 엄청난 규모의 해외은닉재산이다. 이씨는 무기중개 수수료 대부분을 미국이나 싱가폴, 일본등지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았고 그 금액은 천8백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씨는 엄청난 세금을 포탈한 셈이다. 이씨가 각종 증거를 사전에 인멸함으로써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이같은 해외은닉자금, 탈세혐의는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일광 사무실내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압수하기도 했다. 이씨의 측근은 이씨가 한때 이 금고속에 해외비자금 통장들을 보관했으며 기분이 좋을 때는 최측근들에게 해외비자금통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씨는 이미 이 통장들을 다른 곳에 숨겼겠지만 이씨가 지난 30년동안 정부사업을 4500건이나 수주했다고 본인이 말한 만큼 이 수주사업의 수수료를 계산하고 이씨의 세금신고액과 대조하면 탈세 규모는 금방 드러날 수 있다.


 ▲ 노대래 전 방사청장.

로비의혹, 고위공직자들의 비호의혹

또 공군전자전훈련장비가 2개월이상 지연납품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이 모두 면제된 것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방위사업청은 지연납품으로 9백만달러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가 2013년 2월 면제결정을 내렸다.
면제된 시점은 정확히 박근혜 정부 출범 약 10일전인 2013년 2월 중순이며 방사청 실무자들은 한번 부과된 지체상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이 ‘9백만달러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면책결정을 내렸고 단 한푼의 지체상금도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7개월간의 분쟁 끝이 방사청이 지체상금 면책결정을 내리고 동결됐던 잔금을 모두 하벨산에 지급한 것은 3월11일이었다. 우리은행 후암동지점을 통해 하벨산에 잔금이 지급됐다. 이 지급일자는 노대래 방사청장 퇴임 4일전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노대래 방사청장의 개입으로 하벨산에 대한 지제상금부과결정이 박근혜 정부 출범 약 10일전에 철회됐고 하벨산잔금은 노청장 퇴임 4일전에 모두 지급된 것이다.
노대래 방사청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일언반구 사전 언질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임된 것도 방사청장 재직시의 비리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바로 이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지체상금 부과 철회도 그 비리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본보에는 이씨의 무기중개를 둘러싼 로비의혹, 고위공직자들의 비호의혹 등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에 대한 비호의혹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진등도 제보되고 있다. 방산비리척결을 위해 앞으로 이를 하나하나 공개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