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세월이 갈수록 인기 시들 ‘신청자 감소로 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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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7기 평통 시절이 돌아온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가 오는 6월을 기해 LA평통을 포함해 제17기 해외 평통 43개 자문위원 3,300명을 위촉한다. 평통 위원 전체는 약 2만명이다. 17기 해외 자문 위원은 2015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평통 사무처는 LA총영사관을 포함 170개 해외공관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LA총영사관도 민주평통의 인선 절차에 따라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했으며, 평통 사무처에 추천 명단을 보낸다. 이미 LA 등 각 공관은 평통사무처의 지침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해당 지역 총영사는 추천 위원들이 평가한 순위 를 참조하여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 평통사무처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공관장 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명단을 접수한 사무처는 5월15일까지 신원 조회를 마친후 5월 22일까지 최종 확정해 6월5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6월 8일에 위촉 결과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미국 전국적으로 평통에 신청하는 동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평통의 무용론과 긍정론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LA평통의 경우 기존의 일부 분과위원장들과 위원들이 ‘더 이상 평통 위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이번 LA평통의 경우 16기에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던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17기 신청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6기 LA평통에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던 3명의 여성분과위원장들을 포함 일부 위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평통 위원이 되겠다고 여기저기 줄을 대던 인사들과는 대조가 되고 있다.

이들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으나 한가지 공통점은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했으나 보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통이 의미가 없는 단체 이거나, 열심히 참여해도 그만한 보람이 없었다는 것은 평통 시스템이나 운영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운영을 했거나,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지도층들의 무관심 등을 볼 수 있다.

동포들 관심에서 벗어나

이들 일부 여성 위원장들이나 위원들 말고도, 17기 평통 신청에  여성들과 차세대와 젊은세대 층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17기 LA평통 구성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7기 신청을 한 여성이나 차세대 층의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해 추천심사위원들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평통에 대한 인기도가 추락함에 따라 평통 지역 회장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평통회장이 되려고 온갖 추태까지 부리며, 각종 로비를 서슴지 않던 때와는 달리 올해 LA평통 차기 회장은 몇몇 인사들끼리만 촉각을 세울 뿐, 대다수 평통 위원들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되도 관심없다’라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자천타천으로 회장 자리를 원하는 일부 인사들은 자가발전을 할 정도이다.

 ▲ 제17기 미주서부지역 평통위원 선출을 위한 6명의 LA평통 추천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210명 가운데 160명을 추천 대상자로 확정했다.

김현명 LA총영사를 비롯해 최재현 LA평통회장과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박영우 베이커스필드 평통지회장, 전석호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임정숙 남가주 옥타 수석부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된 LA 평통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모여 평통위원 신청서를 접수한 총 210명 가운데 160명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여 추천 대상자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LA협의회 역시 신청서 대부분이 기존 위원들 중심으로 40대 미만의 청년 및 여성 신청자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들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인사들 위주로 후보자를 선정 했으며 특히 기존 자문위원들 가운데 활동이 미미하거나 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인사들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은 9일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 지역 평통위원 선임작업을 마친데 이어 이날 LA까지 모두 종료함에 따라 최종 추천결과를 본국 평통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평통 인기 추락하고 있다”

평통에 대한 인기 추락은 LA뿐만 아니다. 미국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애틀 지역을 포함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은 후보 신청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신청 기간을 늘렸고, 일부 지역은 추천심사위원회가 위원 신청 영입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시애틀 지역의 경우 지난 3일 마감을 변경해 7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서 제출자가 9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시애틀 청영사관 동포 담당인 김병권 영사는 “현 16기 평통 위원을 포함해 모든 후보 지망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7일까지 총영사관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도착된 신청서가 정원인 92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14일 평통 시애틀 지역 추천위원회를 열어 우체국의 배달 사정상 7일 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의 처리문제를 포함해 부족 인원을 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 등을 결정한 뒤 심사를 거쳐 92명을 평통 본국 사무처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거꾸로 공관측이 ‘제발 평통 위원이 되어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올해 평통자문위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원조회 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도 분석된다.
평통 사무처는 그 동안 자문위원 인선에서 학력위조 논란 등이 내부갈등으로 확산되자 올해부터는 신청서 학력란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대학원 등으로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한데다 경력사항 란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한 것이 일부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영문명과 한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는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보다 까다로워진 것도 자문위원 후보자들의 수가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애틀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현직 평통자문위원은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현 위원도 신청서를 내도록 한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신청이 저조한데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평통 인기가 시들해지자 평통자문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신청자 접수 결과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신청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자 자문위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축소론’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평통 위원 신청자들의 자질을 거론하며 과연 평통이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목소리도

실례로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9일 17기 뉴욕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을 마감했으나,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신청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인 즉 경쟁률이 낮다보니 일부만 낙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자칫 심사 후 낙선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은 당초 6일 후보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자문위원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여성지원자와 40세 미만 청장년층 지원자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연장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뉴욕 평통 모집 경쟁률은 예년의 경우 보통 2대1을 웃돌았지만 지난 15기 때부터 1.5대1 안팎으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뉴욕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LA평통 경우 1.31대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통에 대한 참여도와 인기가 갈수록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100~200명 선에 달하는 정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평통 사무처가 처음 가입한 위원이 아닌 일정기간을 쉬다 재임명된 위원들까지 모두 신규 위원으로 구분하는 것도 평통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평통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인 평통자문위원의 정원이 너무 많다”며 “정원을 줄이는 대신 차세대와 참신한 인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평통 위원 신청자들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한 한인 인사는 “평통위원이라는 직함을 자녀 혼사 때 내세우는 자랑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등 무슨 감투로 여기는 인사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이 있고, 커뮤니티 봉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허울뿐인 헌법기관 ‘무용론’ 대두

과거부터 평통 무용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무용론 측은 평통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 조문을 뜯어보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통을 폐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평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송민순 전 장관은 “평통의 기능 중 해외동포 네트워크는 해외동포재단이 맡으면 되고 통일 관련 연구나 여론 수렴도 통일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며 “진짜 통일 관련 자문기구를 두려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30명 이내로 모아 대통령과 허심 탄회하게 얘기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통의 조직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론자들도 많다. 평통 상임위원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5만명, 10만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통일 문제에 대한 헌법적 결단으로서의 민주 평통 설치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해외동포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통일전선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이에 맞서 평통과 같은 해외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 조직 확대 법안을 발의 했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수가 7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어 재외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평통 조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추천 대상자 자격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2. 추천 제외자

· 부도덕한 사생활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
·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현 자문위원 중 협의회 참여와 활동실적이 부진한 인사
·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부적격으로 해촉 된 경력이
  있는 인사
· 신원조사에 결격 소지가 있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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