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내년 한국 총선에 재외동포에 비례대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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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 총선 선거가 1년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또다시 비례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이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만약 선거법 개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된다면, 미주 등 해외에서 실력 있는 인사들이 본국 정계에 진출하는 길이 넓어질 수도 있다. 한편 총선이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재외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정개 특위)가 지난 1일에야 시동을 걸었으나, 재외선거개정안에는 무관심이다. 현재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골자로 제안된 것은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인터넷 등록 허용 ▲등록 절차 간소화 ▲투표용지 현장 발급 ▲선거인 등록 반영구 명부제 ▲투표소 확대 및 투표 시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들 재외선거 안건보다는 당장 우선순위인 선거구 재확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등 현안에 밀려 재외동포 권익에는 관심이 없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에도 지난 선거 때처럼 재외동포 들은 불편한 선거제도상에서  선거를 치루 게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 당시 재외 선거 투표율은 고작 2.53%였다. LA등을 오가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재외교민의 권익을 운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힘들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총선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관심 두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분주하게 나돈다. 아주 힘들지만 아예 본국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하는 재외동포들이 간혹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지역구 공천 보다는 비례대표제 공천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LA에서도 2-3명이 뛰었으나, 모두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의식해  대도시 한인회, 미주총연이나 미주상공인총연, 평통지역 협의회 회장 직책들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LA평통 17기를 앞두고 LA평통 회장에 자천 타천 후보자만도 7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평통 회장 보다는 이를 징검다리로 비례 대표를 꿈꾸기도 한다.
최근 평통위원에 대한 인기가 시들하고 있는데, 유독 LA평통의 회장 자리를 두고는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평통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평통회장의 인기가 지역 한인회장에 못지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 국민경선제 공식 도입 추진

내년 총선에는 여야권이 모두 재외동포사회에 비례대표를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보다는 한결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도 지난 2012년 총선 때 추진했던 농어민, 장애인, 대학생, 한부모가정, 해외동포, 다문화가정, 탈북자들을 내년 총선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도 이같은 소외계층을 비례대표 공천을 당규에 명기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직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청년•당직자 각 2명을 추천하고, 농어민• 안보• 재외 동포• 다문화 등으로 비례대표 공천 배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 대표 공천 때 재외동포를 비롯해 전문가, 농어민, 안보, 다문화 등의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가능성 있게 다가오면서 새삼 제20대 총선 때 본국 국회에 진출할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는 동포사회로부터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내년 총선부터 공천제도를 미국의 예비선거와 유사한 완전국민경선제를 구상하고 있다. 만약 이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인사들도 본국 정계 진출이 용이해진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한 당에서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으며,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당을 알리지 않고 참여해서 당 후보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외인사 들에겐 난공불락인 당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인기있고, 명망있는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정당의 폐습인 당공천의 부조리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당원의 존재의미가 약해져 정당의 정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선거인단을 지역과 성별 나이에 따라 골고루 반영하기 어렵다.

개정 통과 되도 내년 선거 반영 불투명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는 208만 명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숫자지만 현재의 재외선거 시스템으로는 투표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가 재외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에 두 번씩이나 가야 하는 데다 국내처럼 임시 공휴일도 아니어서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이틀 이상 시간을 내야만 했다.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개선이 개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외동포 투표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각각 2.53%(5만 6천456명), 7.1%(15만 8천235명)에 그쳤다. 재외선거개정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번 선거 때처럼 투표율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외 유권자들이 “참정권 행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을 쏟아내자 여야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그이상 노력은 당리당략에 얽혀 주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가동된 정개특위가  서둘러 재외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내년 선거에 도입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예산과 인력이 배정돼야 개선안을 추진할 수 있는데 투표소 확대는 장소 선정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활용 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터넷•우편 투표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준비하는 데도 10개월이 결려 인터넷•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내년 총선 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시인했다.

이같은 사정에 대해 동포사회에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외국민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내처럼 쉽게 선거에 참여하도록 개선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현행 선거 제도는 두루미한테 접시에 있는 물을 마시라는 격” 이라며 “재외국민을 선거의 들러리처럼 무시하면 결국 표로 심판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여야 간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각 당이 손익을 계산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사전 연구가 충분치 않았기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양당 모두 재외국민의 선거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입으로 선거 제도 개선을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유보’ 상태로 놔두려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재외동포를 우선순위로 지명하거나 이탈리아처럼 재외 선거구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오는 6월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모의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선거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및 주재원을 포함한 국외 부재자 등 사전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선거를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8일부터 12일까지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6월29일 투표를 실시한 뒤 7월8일에 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한국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결 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천방식의 법제화(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순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수도권ㆍ영남ㆍ호남 등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인구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나온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권역별 전체 의석수가 정해지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원 수가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의 선거제도처럼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재외선거법 개정 등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개정 결정 이후 구체적인 정치 개혁방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국회의원 20명으로 지난 3월에 구성됐다. 이들 정개특위의 위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의 중앙일보가 정개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선 정치 개혁 현안 중 가장 필요한 과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천방식 법제화’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 조정’ ‘선거 직전 후보자 중도사퇴 제한’ ‘지구당 부활’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이들 의원들 중에서 재외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요성마저도 무시한 셈이다. 모두가 당리당략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번 정치개혁에 나선 정개특위 위원들의 성향도 각각 달라 과연 국민의 여망대로 개혁적인 선거 제도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새로운 선거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여당 소속 응답자 전원은 바람직한 공천제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꼽은 반면, 대부분의 야당 위원은 반대했다. 익명을 원한 한 특위 위원은 “보스의 공천권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여당 의원들이 하향식 공천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당의 이념 정체성을 중시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 차별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들이 나왔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수에 대해서 이들 정개특위 의원들은 국민의 많은 수가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 출신 위원들은 ‘늘려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과 인천ㆍ경기ㆍ강원, 대전ㆍ 세종ㆍ 충남ㆍ충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의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정치권과 학계 에서도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호남권과 제주에서 4석을 확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권에서 20석 가까운 의석을 할당 받는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여론은 반반이다. 한국일보가 지난 2월 28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
군소정당 난립 우려 등으로 인한 반대 의견은 38.4%였고 모름ㆍ무응답은 12.4%였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연구본부장은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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