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성취재> 미, 전재용-박상아 미국주택 매도금 몰수판결 그리고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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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박상아부부의 미국주택 매도금에 대해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지 1년2개월만에 마침내 몰수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박상아씨의 투자이민과 관련한 50만달러 투자금의 몰수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는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보유 중이던 서울 서소문동 토지가 강제 공매돼 소유권을 잃게 됐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으로 해외부동산불법투자의 원조로 통하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백만장자의 장난감’으로 불리던 호화외제 자동차 딜러십과 와인유통업체등의 매각에 나서는 등 전두환 일가가 톡톡히 죗값을 치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지난 달 16일 전재용-박상아부부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 매도금 72만7천달러에 대해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의한 몰수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을 때 내려지는 몰수판결이다. 전재용 미국주택매도금 몰수판결 전말을 <선데이저널>이 전격 취재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지난 달 16일 전재용-박상아부부의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 매도금 72만7천달러에 대해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을 내렸다.
ⓒ2015 Sundayjournalusa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연방 법무부와 피고인 전재용-박상아-윤양자씨 등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 매도금중 모기지를 갚고 남은 72만7천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합의대로 72만7천달러중 10만달러는 피고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자금 62만7천달러와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전재용씨측에 돌려주는 10만달러는 전씨의 이 소송관련 변호사비용명목으로 사실상 모두 변호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전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미 법무부는 6월 25일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몰수에 합의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재판부를 통해 허가됐고 다음날인 6월 12일 원피고 양측은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을 받는데 합의했다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처럼 양측이 몰수판결에 합의함에 따라 재판부가 나흘 뒤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몰수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패정치인이 빼돌린 불법자금 간주

미 법무부는 전재용-박상아의 뉴포트비치 주택 매도금외에도 필라델피아 동부법원에 전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투자이민을 추진하며 ‘에이 리미티드파트너쉽’에 투자한 50만달러 등에도 대해서는 몰수를 추진했으며 이 또한 조만간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미 법무부는 전재용-박상아의 뉴포트비치 주택 매도금외에도 필라델피아 동부법원에 전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투자이민을 추진하며 ‘에이 리미티드파트너쉽’에 투자한 50만달러등에도 대해서는 몰수를 추진했으며 이 또한 조만간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 Sundayjournalusa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전재용-박상아부부가 뉴포트비치 주택을 매도하자 매도 다음날 이를 외국정치인이 미국에 불법으로 빼돌린 부패자금이라며 곧바로 압류조치한데 이어 지난해 4월 24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몰수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전씨부부는 소송이 제기된지 두달도 채 안돼 미국 최대 로펌 ‘코빙턴앤벌링’을 선임, 미 법무부에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몰수에 저항했으나 법무부가 전씨 부부와 장인 윤양자씨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게도 디스커버리의 방법 중 하나인 데포지션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지난 3월 백기투항했다.

디스커버리가 진행될 경우 기존에 밝혀진 미국 재산 외에도 차명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돈인 이희상동아원회장과 전 전대통령의 3남 전재만이 공동운영중인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의 자금출처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자 손을 들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연방민사소송법 제33조에 의거, 전재용씨 부부와 장모 윤양자씨에 대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 한미양국 사법당국의 대립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전두환 미국재산 압수를 요청했고 미국 측의 적극적인 수사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의 전직대통령이 미국 법 절차에 따라 디스커비리를 받는데 대해서는 국가적 명예를 생각, 반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 법무부가 한국에서 전씨부부 등에게 신속하게 직접 심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한 것은 물론 설사 전씨부부 등이 자발적으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심문을 받겠다고 원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결국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어떻게든 외국정치인의 부패한 재산을 반드시 추적, 몰수하고 말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거듭 확인됐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전씨는 기존 미 법무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합의를 추진, 결국 지난 3월 4일 법무부와 전씨 양측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합의통보서를 제출했었다. 이 합의통보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 5일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고 3월 4일 합의서에 서명한 뒤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주택매도금 몰수 동의와 영주권 회복절차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전씨부부와 장모 윤양자씨 등이 뉴포트비치 주택매도금은 물론 박상아씨의 투자이민 투자금 50만달러등 122만7천달러를 미 법무부가 몰수하는 데 동의한다고 돼 있다. 당시 합의서에도 전씨의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 뉴포트비치 주택매도금에서 10만달러를 돌려준다고 돼 있고 이번 합의에 의한 몰수판결에도 합의대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합의에서 양측은 전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영주권회복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법무부가 영주권허가권자인 국무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전씨부부가 영주권회복을 통해 미국이민을 추진하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연방민사소송법 제33조에 의거, 전재용씨 부부와 장모 윤양자씨에 대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 한미양국 사법당국의 대립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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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전씨의 미국부동산 매도대금과 이민투자금은 모두 합쳐봤자 122만달러, 약 13-14억원에 불과한 푼돈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천여억원에 비하면 세발의 피인 것이다.

그러나 전재용씨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던 서울 서소문재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최근 전씨 소유의 부동산 6채마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자금만 280억원에 달한 부동산으로 전씨에게는 알토란같은 재산이 아닐 수 없지만 결국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부정한 재산의 당연한 말로이며 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아직도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씨가 지난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인 비엘에셋은 전재용씨가 30%, 박상아씨가 10%, 전씨 자녀인 전우성, 전우원이 각각 20%, 또 다른 자녀인 전혜현, 전가현이 각각 10%의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5지구내 토지와 건물 등 6채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과 이자 등을 갚지 못했고 결국 이 부동산이 지난 5월 공매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엘에셋은 서소문동 84번지와 84-1번지의 지상6층건물로 2008년 6월 5일 49억4천만원에, 서소문동 90-4번지의 지상6층 건물은 2008년 12월 8일 29억2750만원에 각각 매입했다, 또 서소문동 90-3번지 단층 점포는 2008년 6월 18일 16억7천만원, 서소문동 116번지 지상4층 건물은 2008년 5월 26일 89억원에, 서소문동 119번지 지상4층 건물은 2008년 12월 30일 60억원에, 서소문동 84-2는 도로로 2009년 10월 22일 36억원에 사들였다. 총 매입가격만 283억원상당이다.

서소문 재발개발시행사업하다 쪽박

서울관뒤 시청에서 걸어서 5분정도, 태평로 삼성본관 바로 뒤편으로 지난 2008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이 결정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재개발만 진행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알짜배기 땅이었다. 재개발결정이 나면서 전씨는 당초 가장 큰 부동산인 옛 알리안츠생명 서소문사옥을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헷지펀드 ‘안젤로고든’이 국내 부동산펀드를 통해 알라안츠생명 사옥을 매입하자 전씨는 어쩔수 없이 그 부근 대지를 사들인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전씨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려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 했지만 미국 헷지펀드와 개발사업권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다가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8년말 글로벌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개발사업이 주춤해지자,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 비엘에셋은 이 부동산을 매입할 시기인 2008년 이미 총자산 307억원에 부채가 332억원으로 자기자본이 -25억원인 자본잠식상태였다. 2012년까지 부채는 매년 증가했고 저축은행 차입금만 330억원이 넘었고 이자비용은 2008년 15억원에서 2012년 59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생보부동산신탁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이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버린 것이다. 이 부동산은 당초 지난해 12월 처음 공매에 나왔고 당초 최저입찰가격은 476억원이었다. 하지만 6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40% 이상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생보부동산신탁이 비엘에셋의 서소문동 일대 토지공매에서 한 개발업체가 이를 270억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전씨는 모든 것을 날린 것이다.

특히 전자공시시스템 확인결과 비엘에셋은 지난 2013년과 지난 2014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의견거절이란 감사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으므로 감사자가 의견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법인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비엘에셋의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 길인’, 길인은 비엘에셋 2013년치 감사보고서에서 ‘본 감사인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은행조회서 회수와 관련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으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길인은 2014년치 감사보고서에서도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재표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회사도 공중분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전씨뿐아니다. 해외부동산불법투자의 원조로 잘 알려진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자기 발등을 가지가 찍는’ 우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경영난을 자초,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밀가루 사업은 하지 않고 헛된 짓거리만

동아원을 연 매출 1조5천억원의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본사를 63빌딩으로 옮기기도 했던 이희상 동아원회장은 결국 ‘자위’만 하다 ‘자폭’한 셈이 됐다, 동아원은 동아원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다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 자금줄 역할을 해왔고 현재 지급보증액이 거의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동아원의 계열사라는 것이 주력업종인 밀가루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희상회장이 본업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취미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아원 계열사 대부분이 오너의 취미를 반영한, 즉 백만장자의 장난감’이라는 것이다. 값비싼 외제 초호화 자동차니, 와이너리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회장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한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 회장은 페라리를 끌고 다니며 와인을 즐기는 오너, 미국에서는 와이너리소유주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귀족행세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공교롭게 이 백만장자의 장난감들은 하나같이 예외없이 경영난에 빠졌고 모기업인 밀가루회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동아원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취미대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반 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그 비판은 상당부분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으로 해외부동산불법투자의 원조로 통하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백만장자의 장난감’으로 불리던 호화외제 자동차 딜러십과 와인유통업체등의 매각에 나서는 등 전두환 일가가 톡톡히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희상회장은 약 7-8년전에는 페라리를 수입하는 쿠즈플러스에 5백억원을 투자했다 경영난에 빠지자 자신의 사돈기업인 효성캐피탈 돈을 끌어들였다가 조석래회장의 분노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그 뒤 이 회장은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FMK를 직접 인수, 경영했다. 페라리와 마세라티라면 일반적으로 최고급차로 알려진 벤츠를 훨씬 능가하는 한대 수입억대의 자동차다. 이른바 초 하이엔드상품인 것이다.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 장사가 잘 될리가 만무했다. 결국 이회장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선다며 FMK를 지난 3월 효성그룹에 팔았다. 매각 가격은 2백억원이었다. 이 회사대표는 당초 이회장과 이회장의 아들인 이건훈씨등 2명이었지만 이건훈씨는 아직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효성측이 지난 8일 김광철씨를 대표이사로 임명, 대표이사가 2명이 됐다. 이건훈씨는 이회장의 외동아들로 지난 2000년 연세대 입학당시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다. 이씨의 연세대 정식 졸업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입학당시 숱한 화제’란 좋은 의미의 화제를 뿌린 것이 아니라 비리, 부정과 관련된 화제였다.

이뿐 아니다. 이회장은 와인유통업체인 나라셀라에 와인관련 2개업체를 끼워서 판매하려고 매수자를 찾고 있다. 매각 대상은 이회장이 백%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2위의 와인유통업체인 나라셀라, 그리고 이회장과 계열사 일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와인매장인 단하유통, 와인액세서리 전문점인 단하지앤비등 모두 3개사이다. 나라셀라는 칠레 몬테스와인의 독점 수입사로서 현모씨등에게 150억원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최근 매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며 매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생활 즐기다 쪽박위기 이희상 일가

이처럼 와인업체 매각이 난항을 겪자 이번에는 신세계가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와인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와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가 나라셀라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야심차게 와인사업에 진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라셀라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며 특히 칠레몬테스와인의 독점 수입사라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수가격이어서 양측이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매매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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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회장이 나라셀라 매각에 나선 것은 이회장일가가 동아원주식을 금융권에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금융권이 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 망하는 줄도 모르고 취미생활만 즐기다 쪽박을 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회장의 취미생활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사업이다. 국내에서 약 9백억원상당의 자금을 미국현지에 직접 투자한다며 회사자금을 빼내서 투자한 사업이다. 문제는 3백억원이하만 투자해도 미국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와이너리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9백억원 전액을 국내 모기업에서 해외로 빼내갔다는 점이다, 이회장의 와이너리투자방식은 미국 현지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월스트릿저널은 이회장의 투자방식에 깜짝 놀라 ‘코리안투자스타일’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장이 현지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한 돈을 한국에서 모두 들여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회장은 왜 이처럼 2-3백억원의 종잣돈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을 9백억원 전액을 국내에서 빼내갔을까? 사업가는 가급적 많은 은행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는 정반대로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은 그 많은 사업자금들은 국내에서 미국, 즉 국외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회장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관적 자료가 모두 이를 시사한다.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 한 것이다. 그것도 개인재산이 아닌 회사재산을,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운영이 잘 안된다. 매출도 몇십억수준에 그친다. 한마디로 엉망인 것이다.

와이너리 사업자금 9백억 반출에 의혹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와이너리 운영자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다. 이쯤 되면 그가 왜 죽자사자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 했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동아원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에 진정성을 더하려면 바로 이 문제투성이의 미국와이너리를 정리하고 최소한 국내에서 빼내간 투자자금은 회사로 반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직 미국 와이너리를 처분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희상의 구조조정은 어쩌면 자신의 재산을 더욱 꽁꽁 숨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에 나서게 될 외아들 이건훈씨가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을 사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연세대 입학과정에서의 숱한 화제가 밝혀질 경우 큰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과연 그 숱한 화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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