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야간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김주연(왼쪽)  임은영 사법연수원생

LA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은 지난 14일 LA 법률보조재단 사무실(11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한국법-미국법 원스톱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주연, 임은영 사법연수원생 등 LA총영사관 법률상담관들과 한인변호사협회(KABA) 소속 변호사들이 부동산에 관한 한국법과 미국법으로는 상법, 이민법, 이혼 및 양육권 문제, 파산, 상해법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했다.
야간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취지는 매주 수요일 총영사관에서 동포들을 위한 무료 한국법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는데, 해마다 상담자수 급증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생업에 바쁜 동포들이 공관을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야간에 한인타운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있거나 한국 영주권자가 한국 또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있을 때, 한국법 전문가들과 KABA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합동으로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야간법률상담 서비스는 주간에 생업으로 인해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못했던 동포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포들의 법률복지 확대하게 되며,
또한 이민사회에서 국적과 거주지,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 한국법과 미국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 복잡해진 법률문제를 ‘한국법-미국법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의: 김욱준 영사
(☎: 213-385-9300 내선 12, 17)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직장 내 개인정보 전산관리)를 이용 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HRD한국기업교육원(www.ko-edu.org)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다. [시행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강의주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장소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진행하며,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다. 강의료는 전액무료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1.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에 대한 예방교육 2.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 안내 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등이다. 
교육일정은 희망일에 따른 협의가 가능 (7, 8월 중 실시 예정 – 2015년 상반기 교육 미실시자 및 하반기 일정)하다. 접수기간은 2015년7월16일(목)까지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이다.  
* 문의및 신청 : 홈페이지 접수 (담당: 교육지원부 이지훈 / 전화: 02-3015-2677) 
http://www.ko-edu.org,
참고:http://www.ko-edu.org/train/train.php   

 ▲ 수잔 솔티 회장이 북한인권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친한파인 공화당 출신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이 발의한 H.R 757 법안은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무기수출,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과 전파,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한층 강력하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제재 범위를 북한 내 관련자는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수억 달러 규모의 역외예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특히 북한이 무장해제, 인권유린 중단, 주민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전체주의 시스템의 개혁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H.R. 757법안에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은 평양 특권층과 군부에게 스위스 시계, 프랑스 와인, 독일산 자동차 등을 선물, 환심을 사서 정권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강력히 규제 하면 공개총살과 공포정치 등으로 가뜩이나 불만이 팽배한 북한 내부의 특권층에 대하여 내부반란, 쿠데타, 암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김정일 생전에 시행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식 대북 금융제제는 북한 김정일을 크게 공포에 떨게 했다. 만약 2005년의 BDA식 금융제재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붕괴나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수전 숄티 여사가 소속되어있는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의 홈페이지(www.nkfreedom/prg) 첫 화면에 떠 있는 H.R 757 입법촉구 안내문을 클릭하면 곧바로 입법청원사이트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이 입법청원 사이트는 이름과, 이 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해 입법 청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버튼(submit)버튼을 누르면 50개 주의 해당지역구의원들과 백악관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와 함께, 미국에서 다시 BDA식 대북금융제재인 HR 757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 북한정권을 압박한다면, 조속한 기간 내에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북한 제재 법안인 H.R. 757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워싱턴D.C.에 이어 최근 시카고에서도 본격 전개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한인 공화당 회장 서이탁 변호사, 이진수 변호사, 최규철 JC회장, uskoreanews.com 기자 겸 17기 민주 평통의 북한 인권위원회 소속인 김성한씨 등이 중심이 되어 시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회에 큰 영향력을 지닌 친한파 의원인 마크 커크 상원의원 등의 설득작업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H.R. 757법안 통과를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도 병행한다.
만약 이 H.R.757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북한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H.R. 757 법안 입안자이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이미 밝힌바 있다.
현재로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는 테네시주 출신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외교위원장의 설득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한인 공화당 인사들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친한파 의원이며 미국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에 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연구 기반 확대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KEE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8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과 ‘핫이슈 포토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수공모전은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연구기반 및 인력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공모전이다.
참가대상은 지역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과정 휴학생 포함)으로 참가범위는 단독이나 공동연구팀(3인 이하)으로 주제는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이다.
2015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분석해 한국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제 예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외적 충격이 세계경제에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제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집필 편집 자체 점검표 논문 각 1부. 제출 서류 양식은 KEEP 프로젝트를 참조하면 된다.
‘KEEP’ 프로젝트 관련 문의 사항은(http://cafe.naver.com/keepproject)
연락처: 070-5057-0354 (+82-70-5057-0354) 이메일: [email protected]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