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정원 ‘아마추어 수습책’으로 ‘정보국-기술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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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스마트폰 도청사건과 관련, 이탈리아 ‘해킹팀’ 해킹툴을 운용했던 국정원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제나 흔들림없는’ 큰 산처럼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대응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자살한 요원 임씨를 하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담당요원과 기술담당요원간의 오래된 반목이 명시적으로 국민 앞에 드러났고 기술파트에서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국정원 특수작전업무에 물자를 공급한 나나테크 외에도 국내 두개업체가 해킹팀에 접촉, 한국정부기관을 잘 안다며 해킹툴 구매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본보가 특작업무 물자공급업체 의혹을 제기한 하루 뒤 캐나다로 급거 출국했고 검찰은 해킹이 불법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  스마트폰 도청사건이 숨 가쁘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2015 Sundayjournalusa

지난 18일 토요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내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툴로 특수작전을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올해 45세 임모과장이 용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티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 2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다. 국정원 수뇌부와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께 5-6줄의 짧은 말을 남기고 마흔다섯해의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이다.

임과장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며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고 대테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과장은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이끌어 달라’며 건의 겸 원망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수뇌부는 직원들이 임무에 주저하지 않고 투혼을 불사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일침이었다.

눈물없인 읽을 수 없는 임과장의 유서

임과장은 또 아내에게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며 애틋한 감정과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큰 딸에게는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을 남겼다.  고3인 작은 딸은 고인에게 영원한 막내였다. ‘웃는 모습이 예쁜 우리 아기, 고3인데 힘들지’라며 ‘좀 더 친근한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가 작은 딸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 직원들이 낸 성명서.  국정원 성명서는 오히려 국정원 내부갈등의 응어리로 만들었다. 자살한 임모과장을 지칭 ‘단순기술자’로 호도해 기술파트직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특히 부모에게는 먼저 가는 데 대해 한없이 죄송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마흔 다섯, 장성한 아들에게도 어머니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언제나 ‘엄마’였다. ‘엄마 자주 들리지 못해 미안해요, 항상 마음은 엄마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작별한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국정원 수뇌부에 보내는 유서가 공개된 직후, 국정원 직원 일동이 ‘동료직원을 보내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 과연 국정원 전직원을 대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구절절 임무수행 중 목숨을 끊은 동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다며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다. 또 ‘사이버전문기술직원인 이 직원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정치권과 일부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했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주장했다.

기술파트는 국정원내에서도 소외조직

또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그의 자살동기를 해석했다. 성명서의 마지막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빈다. 전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모든 이들이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 직원의 사생관이다. 사생관을 몸소 실천한 동료에 대한 한없는 존경이 담긴 성명이었다.

그러나 이 성명서를 잘 뜯어보면 행간에서 국정원내 여러 업무조직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국정원내 국내파트와 해외파트, 특히 국정원내 정보조직과 기술조직 간의 반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흔히 과학보안국 등의 명칭으로 알려진 기술조직은 정보조직의 작전수행의 성공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직이다.

정보기관에서 정보파트와 기술파트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불꽃이 튈 정도의 갈등이 존재함은 이미 많은 국정원 전직요원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했었다. 바로 그런 관계가 이번 성명서에 나타나고 기술파트에 큰 상처를 안긴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려한 동료직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점철돼 있다. 하지만 성명서 중간부분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라는 표현에서 이 성명서를 작성한 측의 기술파트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기술자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시각을 감안하고 특히 정보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동료직원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직원에게 흔히 ‘요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사회에서 이 요원이라는 말은 왠지 조금은 은밀하면서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높이는 말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통상 국정원 요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과학보안국에 근무하다 스스로 ‘무명의 헌신’을 택한 이 직원에게 동료들은 그 흔한 ‘요원’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동료들에게 그는 요원이 아닌 그저 ‘사이버 기술자’일 뿐이었던 것이다.

국정원 내부 ‘정보-기술’ 양 조직 대립

무엇이 국정원 성명서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타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를 기술자라고만 불러야 했을까? 바로 이 표현 속에 수뇌부 내지 정보파트가 과학보안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있는 것이다. 기술파트를 하대하는 듯한 표현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되는 성명서에도 스스럼없이 사용된 것은 뿌리 깊은 반목과 하대가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술파트에 대한 하대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국정원내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 보이지 않는 등급이 존재하는 셈이다.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동료직원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민간사찰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정치권태도에 분노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개적인 하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요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민간사찰의혹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게 된다. 정보기관의 두개의 축 중 한축이 마음에 큰 응어리를 안게 된 것이다.

이미 정보-기술 양 조직이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이번 성명서가 한쪽의 시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한쪽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스마트폰 도청사건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국정원내 내부갈등의 응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직원일동의 성명은 너무나 적절했다. 그러나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적 수습, 수뇌부의 개인적 보신주의 등이 더 큰 사고를 친 셈이다. 앞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가장 큰 당면과제인 것이다.

▲ 본보가 해킹팀 유출 이메일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17일 ‘이노밸류랩’이라는 회사가 해킹팀에 메일을 보내 해킹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밸류랩 한희[han hee]가 발신인으로 돼 있는 이 이메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ISS컴퍼런스에서 해킹랩을 접했다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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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테크 이외 2개 회사 더 있어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나나테크 외에도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했던 또 다른 2개회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본보가 해킹팀 유출 이메일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17일 ‘이노밸류랩’이라는 회사가 해킹팀에 메일을 보내 해킹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밸류랩 한희[han hee]가 발신인으로 돼 있는 이 이메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ISS컴퍼런스에서 해킹랩을 접했다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차례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며 답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킹팀은 닷새가 지난 12월 22일 해킹툴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서울로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그 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에 드러나지 않아 과연 구매가 성사됐는지 알 수 없다.

인터넷에서 이노밸류랩 검색결과 2013년 11월에 설립됐으며 대표자는 김근0씨로,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48-0번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의 관할 등기소이며 등기번호는 566420이며 아직 살아있는 등기로 나타났다.

또 지민0이라는 사람이 지난 4월 18일 해킹팀에 해킹툴을 구매하겠다며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G)메일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자신의 이력서등도 해킹팀에 보냈다. 지씨는 자신이 KOREA LEA를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이 해킹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LEA란 LAW ENFORCEMENT AGENCY, 사법기관을 말한다. 즉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한국사법기관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싶다는 편지였다.
이들은 NDA[NON – DISCLOSURE AGREEMENT]를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팀 접촉 ‘이노밸류랩’ 이사건 핵심

인터넷검색결과 이 지씨는 통신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로 드러났다. 지씨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스웨덴 위메오대학 음성학과 강사와 연구원을 역임했고 1989년부터 1998년 4월까지 한국통신 선임연구원, 한국통신에 근무하면서 1995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세종스피치텍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것이 언론보도다. 1996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전문위원, 1997년 과학기술부 과제평가위원, 1999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과제 평가위원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3년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논문집에 다른 두사람과 함께 ‘음성공학을 위한 변이음정보’라는 논문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핸드폰번호가 한국 010 번호로 적혀 있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탈리아 해킹팀에는 국정원에 해킹툴을 납품한 나나테크 외에도 다른 국내업체들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업체들이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킹팀 고객리스트에 국정원, 이른바 SKA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민0이라는 사람이 지난 4월 18일 해킹팀에 해킹툴을 구매하겠다며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메일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자신의 이력서등도 해킹팀에 보냈다. 지씨는 자신이 KOREA LEA를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이 해킹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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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에 정통한 소식통은 특작업무 장비조달업체는 일종의 윈도우 컴퍼니이며 윈도우컴퍼니는 고객대신 정보수집, 계약중재, 통신중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 특수관계의 민간인이 업체 대표를 맡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수관계 민간인이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정원등 정보기관과 정식으로 모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윈도우컴퍼니의 특징은 상시종업원 5인이하의 극소기업이며 이는 5인이하 기업에 제반 법규적용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로 본업은 주요이동통신사 및 유선통신사의 단말 혹은 중계기 설치로, 속칭 전봇대라는 통신설치업이며 현장종업원은 항상 상시대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도 오너조차 모르는 특수부서, 즉 특작업무 장비조달부서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즉 나나테크는 이같은 윈도우 컴퍼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노밸류랩, 지모씨 등은 이 윈도우컴퍼니내지 윈도컴퍼니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4개월에 한 번씩 감청결재

스마트폰도청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검찰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나설 만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장을 내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리검토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통상 대형사건은 외부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 국정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보원 내역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불씨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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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사가 시작되면 국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감청을 했는지, 아니면 무단 도청을 했는지, 또 자살한 임과장이 자료를 삭제한 부분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누군가를 도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년에 4개월마다 세 번씩 대통령으로 부터 감청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고 감청했다면 불법도청이 된다,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은 크게 대상자가 내국인일 경우와 외국인일 경우로 나눠진다. 내국인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감청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면 외국인과 북한 간첩용의자등에 대한 감청은 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불법으로 드러나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과 5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살한 임과장은 스스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상관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다면 증거인멸교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김무성 또 다른 불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스마트폰도청사건과 관련, 모든 로그파일등 30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맨 마지막에 특이한 요구를 했다. 안의원은 ‘새누리당 특정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내역일체’를 요구했다. 야당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마지막 요구에 언급된 특정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무성대표는 국정원에서 활용하는 정보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야당은 생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김대표에게 정보원내역까지 보고했다면 이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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