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3년만에 유병언 신세계 종금 채무 미국에서 강제집행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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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미국재산 환수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한국법원의 유병언에 대한 신세계종금 미상환대여금 승소판결을 미국법원에서 인정받아 집행허가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했다. 이미 2002년 한국에서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3년만인 2015년 미국에서 집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예보가 신세계종금에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유병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도 그동안 제대로 집행을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출금상환만기로 부터 15년, 승소판결로 부터 13년만에 이를 집행하려 한다는 것은 예보가 그동안 유병언에 대한 채권회수업무는 등한시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세월호참사가 없었다면 예보는 유병언에 대한 채권은 회수하려 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참사가 없었다면 유병언은 은행돈을 떼먹고, 국민혈세를 축냈지만 아직 떵떵 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보의 유병언에 대한 한국법원 승소판결이 과연 미국에서 집행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천억원의 재산가인 유병언의 채무 승소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집행을 미뤄왔던 것도 의혹의 한 축이 아닐 수 없다. 유병언의 미국재산 환수와 관련한 문제들을 <선데이저널>이 종합적으로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2015 Sundayjournalusa

한국 법원의 유병언 승소판결은 먼저 유병언측과 신세계종금과의 돈거래부터 살펴보면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전회장등 모두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으로 부터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이 만기가 돼도 이를 갚지 않았음이 적시되어 있다.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전회장측은 45억원을 빌린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이다.

그 뒤 외환위기여파로 신세계종금은 1998년 9월 26일부로 파산 처리됐고 2000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변호사 (새정치국민연합 대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문 대표와 예보측은 지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부산지방법원은 유병언 전회장등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인 문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부터 문대표와 예보는 유병언 등 피고들에게 판결문대로 채권을 회수했어야 마땅하지만 그 같은 일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세월호참사가 터진 뒤에야 판결 뒤 13년 만에 뒤늦게 이를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보는 지난달 2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한국법원에서의 판결이 한국법과 미국법상 미국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예보는 이날 법무법인 세종이 예보측 미국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한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의 제목은 ‘KRCC의 뉴욕소송관련 한국민사소송법상 송달, 관할 등에 관한 설명 및 법적 검토의견’으로 지난 6월11일 예보측 미국대리인인 ‘코브레앤김 법무법인’에 발송됐다.

이 문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코브레앤김 법무법인의 질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세종은 ‘질의배경’을 설명하고 ‘질의요지’를 정리한 뒤 6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코브레앤김 법무법인은 유병언에 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이 승소한 2002년 10월 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의 승인 및 유병언의 상속인인 유혁기와 유상나에 대한 해당판결의 집행과 유혁기미국재산 가압류와 관련 코브래앤김이 뉴욕법원에 뉴욕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의한 승인요건이 충족됐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3자녀 적법한 상속절차 법적책임

 

구체적으로 질의요지는 모두 6가지였다. 첫째 해당판결의 법적절차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유병언에 대하여 인적관할을 갖는지 여부, 즉 부산지방법원이 유병언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가이다. 둘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유병언과 신세계종합금융간 분쟁에 대한 물적 관할을 갖는지 여부다, 즉 이 소송의 원고와 피고인 유병언, 신세계종금 두 당사자가 부산지방법원 재판권관할에 속하는가이다. 셋째 해당판결의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라 유병언에 대한 소장의 송달 및 통지가 유효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즉 송달 및 통지의 적법성이다.

넷째, 해당판결이 대한민국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집행가능한지 여부, 즉 확정판결인지,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다섯째 대한민국 법률상, 법정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유병언에 대한 해당 판결과 관련해 유혁기와 유상나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즉 한국의 상속법과 유병언자녀들에 대한 상속범위다. 여섯째 대한민국법률상 집행조항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즉 한국법상의 집행요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병언에 대한 판결과 유병언 자녀에 대한 상속 및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이다.

인적 물적관할 법적성립 효력 유효

첫째 쟁점인 부산지방법원이 유병언에 대한 인적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종은 사건기록은 폐기된 것으로 보이나 유병언에게 2002년 1월 28일 소송장이 전달됐고 2002년 10월 18일 유병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유병언의 주소지는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16-5번지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유병언에 대한 인적관할이 있다, 또 지난 5월 29일 유병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2002년 10월 8일 판결 선고 당시 유병언 주소지도 같은 곳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의 유병언에 대한 인적관할이 성립되는 것이다.

 ▲ 유병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2015 Sundayjournalusa

둘째 쟁점인 물적관할, 과연 부산지방법원은 유병언과 신세계종금에 대한 물적관할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 세종은 물적관할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국 민법상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 하여야 하므로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시 원고인 파산관재인 문재인의 주소지는 부산시 연제구로 한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의무이행지로서 부산에서 관할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신세계종금과 유병언의 어음거래약정서 체결 제16조에는 소송이 발생하면 신세계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신세계본점 주소지가 당시 부산시 동구이므로 합의에 의한 관할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 재판은 민사 단독에 의해 주관됐고 판결이 이뤄졌다, 민사단독판결이 정당한가 여부도 쟁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가가 1억원을 넘으면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이지만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은 합의부 심판사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다. 첫번째 쟁점인 인적관할, 두번째 쟁점인 물적관할이 모두 부산지방법원에 있으며 민사단독의 판결도 적법한 것이다.

소송장 송달 교주통지 절차 인정

세번째 쟁점은 소송장의 송달과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는 소송장을 일부러 받지 않음으로서 소송을 기각시키려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민법상 다양한 송달방법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송달의 종류와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병언에 대한 송달, 유병언 자녀들에 대한 송달이 적법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법이 인정하는 송달방법이 많다. ‘조우송달’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장소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는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송달장소가 아니라도 송달대상을 우연히 만나 전달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다. ‘보충송달’은 근무장소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있다.

▲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또 유치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발송송달이 적용된다,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전화나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간이송달 할 수도 있고 공시 송달할 수도 있으므로 유병언 등에 대한 송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17년간 강제집행 미룬 이유는 정치력 탓

네번째 쟁점은 해당판결의 확정 및 집행여부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2주내에 해야 한다. 즉 2주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유전회장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은 2002년 10월 18일이며 그로부터 2주뒤인 2002년 11월초까지 항소해야 하지만 유전회장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2002년 11월 22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유전회장에 대한 판결문은 가집행을 허락하고 있으며 유전회장이 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전회장이 집행에 동의한 셈이므로 판결이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2002년 11월 22일 판결확정 뒤에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바로 오늘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사실이며 이점에서 문재인대표와 예보등의 태만이 거론되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다섯번째 쟁점은 상속문제다. 유전회장에 대한 집행판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지, 또 미국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내에 있는 상속인인 유전회장의 차녀 상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정당하게 상속됐는지 여부다. 한국 민법상 상속으로 사망개시시점에 시작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육신을 제외하고 재산적 권리및 재산적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특히 상속에 대해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명쾌한 결정을 내렸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은 예외이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당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귀책사유도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소극재산만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효과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포기 한정승인제도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월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거절된다. 즉 유전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자유도 있다.

 ▲ (왼쪽부터) 장녀 섬나, 차남 혁기, 차녀 상나 씨.

하지만 유전회장의 일부가족, 즉 해외에 체류중인 장녀 섬나, 차녀 상나, 차남 혁기씨등 3명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전회장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됐다. 유전회장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시시점은 유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 7월 21일, 또 유전회장의 시신임이 국과수 DNA검사를 통해 확인된 7월 25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모든 언론이 유전회장의 사망사실을 보도했을 뿐 아니라 외국 언론도 주요뉴스를 이를 보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시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예보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해외 메이저언론의 보도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 즉 이날로 부터 3개월 내, 즉 10월 24일까지 상속포기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이 같은 포기의사가 없었으므로 섬나, 상나, 혁기등 3명은 유전회장의 재산상 권리와 재산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월 15일 유전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의 상속포기신청은 인용, 즉 받아들였고 나머지 3명은 유전회장의 채권과 채무가 균등하게 상속됐다.

유의 3자녀 재산상속 포괄적 승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은 승소판결당시 문재인 대표에서 2002년 1월 14일 노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변호사로 바뀌었고 정변호사는 2004년 5월 17일 이 채권을 정리공사, 즉 예보에 양도했다,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유전회장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으므로 도달로 인정되고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에게 모든 것이 승계되고 판결확정 뒤 현재까지의 이자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5 Sundayjournalusa

여섯째 쟁점은 한국법원이 이들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부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세종은 2002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된뒤 피상속인 유병언이 사망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한국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한국법원은 외국에 체류중인 유혁기, 유상나를 당사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부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의 유권해석대로 부산지방법원은 승계집행문이 유상나와 유섬나에게는 지난 4월 24일, 유혁기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지난 5월 18일 발부했다.
특히 송달방법에 있어 유혁기씨에게는 교부송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교부했음을 의미한다. 유혁기씨의 법정대리인에게 승계집행문이 교부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재승 등 노무현 측근들이 파산관재인

그렇다면 한국법원이 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부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사건 핵심쟁점이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회장 사망당시의 본국은 한국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야 하고 설사 이건 관련인이 외국에 체류한다해도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한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므로 승계집행문을 발부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벙언의 상속인인 섬나, 상나, 혁기등 3명에 대한 신세계종금 대출금상환의무는 적법한 것이다.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면 일단 유혁기, 유상나의 미국부동산이 예보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허가는 신세계종금 채무외에 2천여억원에 달하는 유병언의 횡령액에 대해서도 한국판결의 강제집행을 신청, 미국 내 또 다른 세모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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