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재외동포정책 포럼 虛實 ‘여전히 탁상공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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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야국회의원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이 ‘광복 70주년 기념 LA 범동포준비위원회’ (대회장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주관으로 지난 23일 생명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재외국민국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김성곤 의원(동포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이병도 준비위섭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재외동포 비례대표, 복수국적 완화 등 양당의 재외동포들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 됐는데, 재외국민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동포청 설립, 해외거주 6.26참전용사 국립묘지안장, 총영사관 ID활용 등 동포사회가 관심 갖는 사항들이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LA지역에서 최초로 여야 재외동포 담당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더욱 의의를 지녔는데 포럼에 앞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우리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이 과거처럼 ‘함흥차사’가 되지 말고 국회에서 결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자”고 말했다. 이날 초청된 양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양당에서 재외동포문제의 핵심 의원으로 이날 공개된 많은 정책 법안들이 지금까지 LA지역에서 논의된 사항 중 가장 현실적인 안건들이 많아 주목이 되었으나, 이같은 안건들이 한국 국회에서 최종적 으로 양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날 발표된 사항들을 지상중계식으로 정리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는 거주국 주류사회에 동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참정권이란 권익향상을 바탕으로 주류사회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재외선거 중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2.5%, 대선이 7.1%라는 기대이하의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 가장 큰 요인이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나 공관에 직접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한 것이 영주권자 우편등록을 허가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를 위해 2회 방문이 하나로 줄어들었다. 또한 영구명부제 작성으로 18대 대선명부로 차기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현재 재외투표는 공관에서만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만명 이상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은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공정성 문제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이다. 우리당도 같은 입장이다.
복수국적 문제는 2중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부작용도 있어 일단은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국적과 관련한 병역문제는 국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며, 해외 동포들에게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심각할 것이다. 현행 국적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친 것은 안타깝지만 병역문제 만큼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본질적으로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최근 본국 진출 비례대표 문제를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국 진출이 자칫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또한 동포사회에서 더 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칫 ‘저 사람 본국 비례대표나 하려고 저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또 비례대표와 관련해 동포사회에서도 분열 양상도 나오고 있어 해외 비례대표 공천은 당지도부 정치력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은 공개적으로나 당규상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개혁적인 재외동포청(안)도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동포재단을 청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상 효율적인 효과를 높였다. 현재 동포들의 문제는 정부 관련 10개 부처에 걸쳐 있는데, 동포청을 외교부 산하로 하면서도 일정수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7월 23일자로 양창용 수석부위원장이 발의하도록 했다. 동포청을 외교부 산하로 한 것은 기능상 외교부 망을 통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외동포 예산은 정치력 신장기금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글교육 예산을 40%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수준이라 증액 요청 중이나, 아니면 국회 심의과정 증액 시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수국적 문제는 DJ 망명시절 동포사회 복수국적 요청에 대해 일단은 99년에 거소증을 발급을 2000부터 실시. 거소증으로 복수국적과 같은 혜택의 50% 충족시켰으며, 
현재 국내 정서상 45-55세 적용보다는 60세 정도로 하는 것에 새누리당 의견에 동의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에서 태어난 동포의 국적 문제는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왔다. 복수국적자는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이 거부 된 적도 있다. 따라서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 에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군복무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포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기에 이런 억울한 경우에 한해 국적심사위원에서 현행 18세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좀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인터넷으로 등록제도 완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전자, 우편투표 도입이 필요하다. 4만명 이상 동포 거주자인 곳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 동포청(안) 제안에 심윤조 의원에게 감사한다.
6.25참전용사로 해외 국적 취득 참전자에게도 한국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의 경우 그동안 해외거주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에서는 이들 참전용사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주는데 해외거주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예산 4억8000만 원을 신청해 놓았다. 
장기 체류와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생활이 예전보다 더 편해졌다. 해외 거주자 국내 체류 183일 소득세 부과소득세 문제도 있다. 원래는 재외국민이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 소득세를 물렸으나 이제는 2년에 183일로 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1년에 92일만 머물러도 소득세가 징수된다. 이는 거꾸로 가는 법이다. 이를 원위치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재미사회가 통일 선도로

이번 포럼 계기로 동포사회에 특별히 부탁을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는데 ‘통일이 제2의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념의 차이보다 민족의 동질이 더 중요하다. 공자는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날 미국동포사회도 분열상황이다. 미주총연이나 한인회 등이 분열되어 있다.
남북문제에 대해 ‘이겨야 된다’라는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 진실의 표현이 중요하다. 통일은 인류사적 사명이다. 앞으로 동북아가 동서양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민족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오늘날 보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북한의 양질의 광물,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2050년도에 통일한국이 세계 제2위가 된다고 했다.
도산 정신으로 이 미주에서 ‘제2의 독립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런면에서 미주동포사회가 통일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서주었으면 한다. 10년 후는 이 자리에 북한 대표도 와서 화합을 논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날 의원들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최중성씨는 “오늘 행사에 태극기는 왜 준비 안했나, 왜 한인회장만 환영사를 하나”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이병도 사회자는 “애초 태극기와 성조기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시작 때 각자의 가슴속에 국기를 생각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곽태한씨는 “LA가 분단극복의 메카가 됐으면 한다. 내가 6-7년 전부터 포럼을 해왔는데 이념갈등이 첨예화하여 힘들다”면서 “신은미 박사” 운운하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박동우씨는 “복수국적이 2,3세들에게 방해가 된다. 평통위원도 미공직자 진출에 방해가 된다”면서 “미주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 됐으면 하고 전국체전에도 참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동포사회 당면과제의 하나로 공연비자 문제를 미영사관에 교섭해 원활하게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박씨는 “본국사회에서 동포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면서,” OC 출장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엄익청씨는 “동포청은 과연 언제나 설립될지 그 시기를 전망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으며,
전기석씨는 “서류미비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자”면서 “동포사회 구성은 큰 그림에서 볼 때 합법적 신분과 불법적 신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모국에서 무관심으로 있는데 외교부 통계로 미국에45만 불체자 (캘리포니아에 25만)로 추산하는데 영사관 ID는 불용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미는 이미 볼리비아 등에서 필요한 조치로 ID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우리 영사관 ID는 Dimension이 없어 무용지물이다.”라고 밝혔다.
차종환 박사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투표권을 주면서 참정권 보장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동포청을 외교부 산하로 두면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불체자에 대한 관심’

이종구 밸리 한인회장은 “해외에서 진도개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총영사관이나 문화원은 문화행사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길민택 한인회 이사는 “국내의 외국인 토지 소유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 토지수용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지영 목사회장은 “통일에 종교계가 앞장 설 것”이라며 “평통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레이스 오 전 KOWIN 대표는 “한인 풀뿌리 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보수계 원로 김봉건 자국본회장은 야당의 김성곤의원에게 “요즈음 이곳 좌파 들이 ‘박근혜 퇴출’ ‘MB구속’ ‘국정원 해체’ 등등을 부르짖어 동포사회의 양분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혹시 라도 한국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미주동포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연의 김성곤 의원은 “우리당에서는 ‘박근혜 퇴진’ 같은 것 안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윤조의원은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하면서 “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직분을 명기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직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차원에서 필요한 직분에 비례대표를 추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통일 3대 목표는 1) 국민적차원의 지지 2) 국제정세 동의 3) 북한주민의 동의 등이라며, “현재 통일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통일의 걸림돌은 중국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전국체전에서 ‘장애인’ 대회, 동포사회 공연을 위한 공연비자문제, OC영구 출장소 문제 등은 본국 관계 부처에 문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동포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본국의 관심 문제를 연구할 것이며, 총영사관 ID활용의 개선점도 알아볼 것이고, 새누리당의 동포청 설립안에서 청와대 소속으로 둘 것인지, 외교부 산하로 둘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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