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공개> 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 주가조작 사건 ‘수상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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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회장의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사회통념은 물론 현행법마저 위배하며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주식시장의 근간의 흔드는 판결로서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인지 조차 의심케 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주가조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춘호판사는 동아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또 벌금 2억원과 범죄수익금 4억2천2백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이창식 동아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노동환 동아원 전무겸 한국제분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모두 6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고 그중 동아원 임원은 2명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이창식 사장 단 1명뿐이고 이회장과 노전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특히 이들에게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본보가 단독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동아원 주가조작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상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동아원측이 작전세력을 동원한 것은 물론 계열사를 동원, 사채업자에게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그야말로 주가조작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버라이어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특히 이회장이 누나와 매형에게 자신의 주식을 차명 신탁해 둔 사실도 드러났고 동아원 자사주 매각은 짜고 친 고스톱으로 밝혀졌다. 동아원이 생긴 뒤에 매각된 자사주는 전량이 비밀리에 수익보장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물량은 전체주식의 16%에 달해 증시를 흔들고도 남을 정도였다. 또 본보가 의혹을 제기했던 델타유한회사에 대한 자사주매각역시 본보보도대로 사전에 원금보장, 손실보상은 몰론 수익실현까지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주식시장 근간 뒤흔든 판결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 주가조작, 자사주 위장매각, 불성실공시 등이 진행되고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사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 판결이 신의와 성실, 투명 등을 생명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회장이 자사주 매각 당시 원금보장. 수익 실현 등의 풋백옵션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그 정도는 흔히 있는 일. 자사주매각공시가 뜨면 투자자는 짜고 친 고스톱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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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상장업체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는 경영사항등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 법을 무시하고 자사주를 위장 매각한 이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자사주매각하면 당연히 짜고친 고스톱임을 일반 투자자들이 안다는 취지로 판결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짜고 친 고스톱을 근간으로 한다’고 한국 사법부가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사주 매각 공시를 하면 짜고 친 고스톱으로 알아야 하며 그것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바보일 뿐 속인 사람은 무죄라는 것이다.

동아원은 2008년 9월 상장회사인 에스씨에프가 신동아그룹의 동아제분을 흡수합병한뒤 2008년 12월 5일 다시 한국제분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탄생한 회사다, 즉 동아원은 상장회사인 에스씨에프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된 것이다. 이때 흡수합병과정에서 자사주가 천65만주정도 생겼고 이회장등 동아원 경영진은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허위공시 기관투자자 끌어들여 현혹

판결문에 따르면 이회장과 이창식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26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기주식 3백만주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공시한 뒤 4월 28일 기관투자자인 군인공제회가 1백%투자하고 유진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오로라펀드가 3백만주를 111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9일 이를 매각했다.

당시 동아원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동아원의 기업가치가 시장으로 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0년 5월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아원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투자에 대해 ‘단순 자사주 물량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뿐 아니라 연기금펀드가 동아원지분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동아원의 안정성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는 매일경제 웹사이트는 물론 인터넷포털 등에서 완전히 삭제된 상태다. 뭔가 구린 부분이 있어 동아원이 삭제를 요청했거나 매일경제가 자체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환 전 전무.

왜 이 같은 기사가 삭제됐는지, 구린 부분이 무엇인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자사주 매각자체가 사실상 사기였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됐던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4월 29일 계약에 따라 동아원 자사주 3백만주를 매각하면서 한국제분이 오로라펀드에 매매대금대비 연 9.5%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오로라 펀드가 이 주식을 2년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한국제분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오로라펀드가 투자원금 보장 약정에 의해 대여금 회수가 보장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음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연 9.5%의 수익까지 보장받은 것이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동아원은 이 같은 이면계약을 공시하지 않고 마치 오로라펀드가 정상적인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동아원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동아원의 대대적 홍보대로 연기금이 동아원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자사주 매각 사기행각은 한차례에 거친 것이 아니다. 바로 1년 뒤에도 되풀이됐다. 정확히 말하면 동아원이 보유한 자사주 1천65만주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이면계약에 의해 위장 매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사주 매각실패 모면위해 이면계약

이회장과 이창식대표는 2011년 1월 14일 동아원 자사주 765만여주를 2011년 1월 17일부터 4월16일까지 시간외 대량매매, 즉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회장과 이대표는 블록딜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2011년 2월 18일부터 2011년 3월 25일까지 103만5천주만 매각됐고 나머지 661만여주는 블록딜을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자사주 매각실패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회장등은 자사주 매각실패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765만여주 전부를 블록딜방식으로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2011년 4월 15일 유한회사 델타와의 사이에 델타가 동아원 자사주 661만여주를 239억6천만원, 주당 3620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2011년 4월 20일 공시를 했다. 동아원 자수주 765만여주를 2011년 2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277억3천만원 매각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다시 동아원의 안정성,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사실은 자사주 매각 성공이 아니라 매각 실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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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또 다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제분이 델타에 매매대금의 연 9%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델타가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한국제분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했음이 드러났다. 이 이면계약에는 한국제분이 매매대금 중 백억원에 대해 델타가 지정한 모캐피탈에 그 액수 상당을 예금한 뒤 이 캐피탈이 그 예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델타의 동아원 자사주 매입대금 239억여원중 백억원은 동아원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아원이 자기 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면서 델타가 사들인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이회장은 이 같은 이면계약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성공만 공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동아원이 블록딜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자사주 천65만주중 103만주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고 인정하더라도 9백61만여주는 이면계약에 따른 위장매매인 것이다. 동아원 전체주식이 6269만주상당이므로 이면계약으로 투자자를 속인 자사주 매각물량은 전체주식의 약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특정회사 주식 16%상당이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에 팔렸다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이 동아원이 엄청난 회사라고 인식하고도 남을 호재였다. 이처럼 주식투자자들을 우롱하고 호도한 것이다.

‘풋백옵션 미공시 죄 않된다’ 무죄판결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가 ‘속인 분은 무죄이고 속은 놈이 바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희상, 이창식이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매수기업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주식을 재매입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풋백옵션을 사용했음에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그와 같은 풋백옵션의 내용이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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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뒷부분의 판결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제출된 자료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뒤 ‘풋백옵션 미공시는 죄가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의 사용은 거래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블록딜이 있는 경우 일반투자자들로서도 보통 풋백옵션이 있음을 예상하고서 투자에 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자사주 매각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풋백옵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모르면 바보’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재판부는 풋백옵션내용이 손실보장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상당정도의 이익을 약속하기는 했으나 손실보상이나 원금보장을 넘어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을 속여서 착오상태에 빠뜨리는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원의 풋백옵션계약이 상대방에게 보장한 이익의 내용이 중대해 일반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구조상태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록딜상대기업들에게 연 9%. 9.5% 이익을 보장하고 일정조건에서 주식을 재매입해주기로 한 것은 거래계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약속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이 아니어서 이를 일반에 공시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법원은 상장기업의 자사주매각때 원금보장, 손실보상에다 연 9.5%까지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숨겨도 된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사법부가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자사주 매각 이면계약을 하고 연 9.5%정도수준까지 수익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공시하지 말라고 공지한 셈이다.

보호예수기간 피하기 위해 누나 매형 차명소유

이희상 주가조작 수사를 통해 이회장이 동아원주식을 누나와 매형을 통해 차명소유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원의 탄생시점은 2008년 12월 5일, 이때로 부터 1년간 대주주는 보유주식 매각이 금지됐다, 이른바 보호예수기간이다. 이회장은 이 보호예수가 끝나는 2009년 12월 7일 자사주 블록딜 매각을 추진하면서 누나 이모씨와 매형 임모씨가 자신을 대신해 차명소유하고 있던 한국제분주식을 동아원주식으로 교환한뒤 주가가 상승하는 틈을 타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회장은 2009년 12월 30일 누나명의의 한국제분주식 7148주와 매형 명의의 한국제분주식 22278주를 계열사인 대산물산이 보유중인 동아원 주식67만3193만주와 교환하게 한뒤, 그중 40만3천여주, 당시 시가 12억9천만원상당을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억9천만원상당에 매도, 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5일이내에 증권의 소유상황이나 변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회장이 이를 숨긴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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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이 공시의무를 무시하고 투자자를 속인 것은 맞지만 물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회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40만3천여주로 총발행주식 6269만주의 1%도 안되므로 지배구조에 의미있는 변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이회장은 동아원의 개인최대주주다.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도 이회장이 최대주주이므로 동아원의 개인과 법인주주를 통틀어 이회장이 최대주주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차명소유하고 보호예수가 풀리자 이를 팔아치우고 보고하지 않는등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그 양이 미미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씨 누나 부부의 한국제분 주식은 2만9400여주이며 이를 동아원주식 67만3천여주와 교환했으므로 한국제분주식이 동아원주식보다 23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한 셈이다. 한국제분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가치 평가가 힘들다. 과연 한국제분주식이 동아원주식보다 23배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가 부정적 영향 막기 위해 주가조작

이뿐만이 아니다, 이회장은 이창식대표, 노전무와 공모해 2010년 9월 13일 자사주 3백만주를 매입한 오로라 펀드가 동아원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로라펀드에서 주식을 다시 사오기 위해 한국제분이 보유하고 있는 동아원 주식 3백만주를 박모씨에게 대여했다. 2010년 4월 29일 이면계약을 통해 3백만주를 매입한 오로라펀드가 이를 매각하면 동아원에 치명타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한국제본이 소유 중인 동아원 주식으로 박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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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원 주식 3백만주는 전체주식의 약 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처럼 많은 주식을 대여했다면 현행법상 마땅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5일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식 대표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되며 이희상, 노동환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제분의 최대주주는 이회장이다, 이회장 모르게 월급쟁이 사장인 이창식대표가 3백만주에 달하는 동아원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빌려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이창식대표가 자기무덤을 스스로 판셈이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월급쟁이 사장이 오너 몰래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당 판사를 포함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동아원은 무려 약 3년간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창식대표가 박모씨 이모씨에게 주가조직을 지시하고 김모씨, 오모씨, 전모씨, 또다른 김모씨등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은 이대표가 정모씨를 통해 박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가를 한참 조작하다 반대매매로 인해 조작에 실패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조작때는 정확히 3개월만에 주가를 두배로 뻥튀기하는 등 영화를 방불케 하는 드라마를 현실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02개 증권계좌를 통해 675회 가장 통정매매

1차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은 2010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1월8일까지 이뤄졌다, 특이한 것은 오너인 이회장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창식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회장은 허수아비오너다. 이씨와 박모, 이모와 실행팀 등이 공모해서 가장, 통정매매, 실제 거래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했다, 통정매매란 두 명이상이 서로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박모와 이모씨는 같은 기간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106회 가장 통정매매를 했고 또 다른 팀들은 82개 증권계좌를 이용, 같은 기간 569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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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약과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더하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말하며 이 역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모씨와 이모씨는 2010년 4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20개 증권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110회, 물량소진 204회, 허수매수주문 61회, 시가-종가관여주문 73회등 모두 448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 두사람은 다른 팀과 공모해 같은 기간 82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359회, 물량소진 524회, 허수매수주문 149회, 시가-종가관여주문 206회등 모두 1807회나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차 시세조종은 실패로 끝났다. 이대표와 박모, 이모 등이 시세조종을 벌이던 중 동아원 자사주 3백만주를 담보로 최모씨로 부터 사채를 끌어다 썼고 2010년 11월 초순 6백만주가 반대매매로 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채까지 끌어다 주가조작을 하다 사채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반대매매를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대표 등은 3백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 865만주를 주당 4천원정도에 미국계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동아원 계열사를 동원해 주가조작에 돌입했다. 2차 시세조종, 이른바 2차 주가조작이다. 이때 이희상이 등장한다, 이회장과 이대표, 노전무가 공모 2011년 1월10일부터 2011년 2월22일까지 주가조작을 위해 한국제분 자금 백억원을 동아원 계열사인 3개회사에 각각 나눠주고 계열사 직원들을 시켜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 기간동안 고가매수 449회, 물량소진 80회, 종가관여주문 63회등 모두 592회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여 3375원이던 주가를 약 40일만에 4350원으로 끌어올렸다. 30%이상 주가를 조작한 것이고 4억2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재판부를 이를 이회장에게 추징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조작 30% 이상 부당이익

동아원은 2011년말부터 2012년초까지 3차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은 이를 3차시세조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3차 시세조종을 하게 된 것은 동아원이 2011년 4월 델타유한회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 661만여주의 재매입 시점이 2012년 4월로 다가오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이 회사는 돈만 모자라고 자금난만 생기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회생방안을 찾는 대신에 무조건 주가조작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한 회사임이 드러난다.

이창식 대표가 재매입을 6개월 앞둔 2011년 10월초 1차 작전때 부터 동원했던 박모씨에게 동아원자사주 661만주, 000기업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 50만주를 약 4천원에 매각해 달라고 했다. 3차작전 전날인 2011년 10월 17일 종가는 2655원, 그런데 주식을 4천원에 매각해 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주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동아원 주식 50만주를 매입, 보유한 기업은 동아원이 2011년초 매각한 103만주의 절반인 50만주로 추정돼, 자신들이 매각에 성공했다는 103만주조차 이면계약에 의한 위장매매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의혹, 추정만으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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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씨는 구주현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고 구씨는 이를 수락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아원 대주주및 우호세력 보유 주식현황과 주식인수대금 10% 현금지급, 주식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동아원측 보유물량 절대 매도금지를 요구했고 이를 이창식대표가 승인했다. 즉 7백만주를 4천원에 인수하고 동아원측 보유물량을 주식인수완료때 까지 매도 하지 않으며 구씨에게 주식인수대금의 10%를 후불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3차 주가조작이 진행됐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499회, 물량소진주문 649회, 시종가관여주문 86회, 허수매수주문 15회등 모두 1642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했다. 그 결과 마침내 주가조작에 성공했다. 작전돌입전날인 2011년 10월 17일 2655원이던 주가는 약 3개월뒤인 2012년 1월 20일 장중에 5300원을 찍었다. 거의 두배로 오른 것이다, 눈물겨운 작전 성공이었다.

이처럼 동아원은 증시상장기업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너인 이회장이 아닌 월급쟁이 사장 이창식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을 넘겼다. 특히 이회장과 이창식대표가 공모한 부분, 자사주매각에 있어서 이면계약을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으레 있는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각때 부정행위를 하라는 신호탄이나 같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 앞으로 주가조작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춘호 판사 판결 의혹 조작조작 부추겨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춘호 부장판사다, 경남 사천출신으로 진주고를 거쳐 서울법대를 졸업한 인물로 1993년 10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 연수원 25기 출신이다. 동아원 사외이사를 오래 역임한 법무법인 여명의 대표변호사인 한견표 전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은 이사건 공소장 접수 다음날인 4월22일 이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일주일만인 4월 27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원은 2008년 또 판결문에 모두 성만 표시됐던 이 사건 피고인은 대법원 사건검색확인결과 이희상, 이창식, 노동환, 박민정, 이경구, 구주현, 김태석, 오종열, 박병만, 이정민 등으로 드러났다.
‘속인 분은 무죄! 속은 놈은 바보다’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 검찰은 즉각 반발, 이례적으로 선고 1주일도 채안된 지난달 29일 항소를 제기했다. 놀랍게도 피고인측 일부도 항소를 제기, 현재 쌍방상소가 된 상황이다. 과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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