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해부> 한국은행-수출입은행, 조세피난처송금 통계자료 분석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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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들어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은 성장이 가속화된 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됐음이 한국은행이 집계한 조세피난처 송금현황과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현황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해외투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현재 188조나 회수되지 못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져 재벌기업의 폐해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정부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명목으로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업의 해외투자 송금액이 급속히 불어났음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조세피난처로 케이만군도를 가장 선호하며 싱가폴, 말레이시아 순으로 송금액이 몰렸다. 반면 재벌기업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으로의 송금이 가장 많았고 싱가폴, 케이만군도, 필리핀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재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케이만군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라부안순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업은 영국앞바다의 섬나라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건지’, ‘저지’등의 조세피난처로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우진(취재부기자)

ⓒ2015 Sundayjournalusa

국회재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연도별 조세피난처 송금현황, 같은 기간의 조세피난처별 송금순위 등을, 수출입은행으로 부터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조세피난처에 대한 해외투자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이들 은행의 제출 자료는 암호까지 걸려 있었으며 기업체 이름은 없었지만 대기업, 재벌기업, 중소기업, 개인, 개인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별로의 송금액, 송금처별 순위 등 8년에서 8년 6개월간의 조세피난처 송금현황이 방대하게 집계돼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각 경제주체들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이들 은행은 국세청이 지난 2013년, 이른바 조세피난처로 분류한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송금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로 분류한 국가는 건지, 모나코, 산마리노, 우루과이, 과테말라, 몬트세라트, 세이셜, 저지, 그레나다, 몰디브, 세인트루시아, 지브랄타, 나우루, 미국령 버진군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칠레, 네델란드령 안틸레스, 바누아투, 세인트킷츠네비스, 케이만군도, 니우에, 바레인, 스위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바하마, 아루바, 터크스앤케이코스, 룩셈부르크, 버뮤다, 안도라, 통가,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안티구아앤바부다, 파나마, 마샬군도, 벨리즈, 앙골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영국령 버진군도, 멘저지점, 사모아, 오스트리아 등이며 이중 건지, 저지 등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국가지만 이들 국가로 돈을 보낸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이후 4백조원 미회수

한국은행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들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돈은 9828억달러인 반면 회수한 돈은 6655억달러로, 현재 국내로 회수되지 않고 이들 국가에 잠겨 있는 돈이 317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을 8월 17일자 원달러 환율 1184원으로 환산하면 8년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은 1164조원, 회수된 돈은 787조원이며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돈이 37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가 아니라 올해 6월까지 8년 6개월간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 투자액은 1238조원, 회수액은 839조원, 미회수액은 399조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이후 지난 6월까지 4백조원이 조세피난처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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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업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4324억달러, 회수액이 2740억달러로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돈이 1583억달러, 한화 187조원에 달했다.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보낸 돈의 37%상당이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1722억달러[한화 203조원], 회수액이 2359억달러[한화 300조원]으로 송금액보다 817억달러, 약 백조원이나 많은 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 송금액대비 50%나 많은 돈을 국내로 재송금한 것이다. 나간 돈이 1인데, 들어온 돈이 1.5라는 것은 그만큼 조세피난처로 보낸 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그 돈을 국내로 들여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보낸 돈은 187조원이나 돌아오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은 송금한 돈보다 백조원이나 더 회수해 왔으니 중소기업은 송아지를 보내서 소를 데리고 들어온 격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의원

같은 기간 공기업도 조세피난처에 386억달러[한화 45조7천억원]을 송금했으나 회수액은 121억달러[한화 14조3천억원]에 불과해 265억달러[한화 31조4천억원]을 아직 들여오지 않았다, 이는 송금액대비 무려 69%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대기업의 미회수율37%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자원개발특성상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림을 감안해도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 미회수 69%로 최악

조세피난처에 대한 개인의 송금액은 기업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미미했지만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8년간 송금액은 110억달러[한화13조1천억원], 회수액은 102억달러[한화 12조천억원]으로 송금액대비 약 8%정도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조세피난처 송금액 회수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1.5배나 더 회수했고, 개인 미회수는 10%미만, 대기업 미회수는 37%, 공기업 미회수는 69%로, 공기업이 최악이다. 국민의 혈세가 조세피난처로 보내진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시사점이 큰 것은 한국은행이 각 연도별로 별도 집계를 해서 경제주체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추이를 보면 해당기간 어떤 경제주체, 즉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누가 더 돈을 많이 조세피난처로 보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체의 경제사정이 좋아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론은 이명박정부시대는 그야말로 재벌의 시대였고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고사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몰락했음이 이 자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7년 266억달러, 2008년 257억달러, 2009년 235억달러로 이명박정부 출범 2년까지는 줄어드는 듯 했으나 3년차인 2010년에는 401억달러로 늘어난 뒤 2011년에는 600억달러, 2012년에는 884억달러로 급증했다. 2012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보다 약3배정도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들어서는 2013년 821억달러, 2014년 856억달러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송금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송금능력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의 송금현황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중소기업 절반수준 사실상 고사

중소기업의 조세피난처송금액은 2007년 278억달러, 2008년 316억달러로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많았다. 그러다 2009년 229억달러로 대기업보다 다소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292억달러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졌다. 2011년에는 302억달러에 불과, 대기업송금액 600억달러의 절반, 즉 반타작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그야말로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2012년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87억달러로 대기업 송금의 10분의 1에도 조금 미치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들어 그나마 조금 나아져 105억달러, 2014년에는 112억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정권당시 대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살판나는 시절로, 살림살이가 급격히 좋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2011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했고 일부는 고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적 과실이 재벌기업에 집중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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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연도별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기업은 2007년만해도 16억달러에 불과했다, 2008년과 2009년 37억달러를 기록한 뒤 이명박정부 3년째인 2010년부터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2010년 53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50억달러를 유지했다, 2007년보다 3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정부들어서도 공기업 조세피난처 송금은 증가세를 유지 2013년 68억달러, 2014년 7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들의 조세피난처 송금은 2007년 12억8천달러에서 2008년 19억5천달러로 늘어났으나 다시 2009년 10억6천달러로 급감한 뒤 12억달러에서 15억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민들 삶이 별반 달라진 게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등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 등 두개로만 분류했지만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매출 5조원이상의 이른바 재벌기업과 그보다 매출이 적은 일반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기업 등으로 세분화해서 통계를 작성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재벌기업의 살림살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투자명분 송금액은 2,93% 불과

한국은행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돈이 9828억달러로 집계했지만 수출입은행통계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투자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288억달러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등이 투자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123억달러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체 조세피난처 송금액 중 재벌기업만의 송금액을 전체송금액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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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명목 송금액은 288억달러가 정확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조세피난처로 8년간 송금된 돈 중 투자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불과 2.93%에 불과한 것이다. 97%의 조세피난처송금액이 투자명목이 아닌 것이다. 1184조원 송금 중 투자명목은 32조원에 불과하고 1152조원은 투자명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바로 조세피난처 송금이 재산해외은닉이나 법인세 탈세를 위해 해외수익금을 조세피난처에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송금이 수출입대금 결제 때 상대회사의 요구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제3국투자과정에서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다. 상당액이 재산해외은닉, 역외탈세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세피난처 투자명목송금을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재벌기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은 7억달러에서 9억달러정도였지만 2010년 30억달러로 급증, 그 전 3년 평균 8억달러보다 약 4배나 급증했다, 2011년 다시 절반정도인 15억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23억달러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뒤인 2013년 20억달러, 2014년에는 11억달러로 급감했다. 이명박정부시절 재벌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급증했고 이는 그만큼 재벌기업 경영이 잘 돼 여유자금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골목상권 살리기로 대변되는 정책이 요란하게 추진되는 등 재벌이 다소 위축되면서 재벌의 조세피난처 송금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재벌기업이 아닌 매출5조원이하의 일반 대기업의 살림살이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07년 4억달러에서 2008년 50%증가한 6억달러로 늘었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약 70%수준인 3억8천에서 3억9천달러를 유지하다 2011년 15억달러로 급증, 재벌기업과 맞먹을 정도의 투자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다시 12억달러로 줄어든뒤 2014년에는 24억5천만달러, 2014년에는 29억달러로 재벌기업을 앞질렀다, 지난해 일반대기업의 조세피난처투자는 재벌기업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다.

MB정권 때 3배 이상 급증

반면 중소기업은 처참하기까지 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억천여만달러에서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약 2배인 7억5천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그 길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중소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해외투자는 엄두도 못낸 것이다.
MB정부 2년차인 2009년에는 2억5천만달러로 3분의 1토막이 난 뒤 2010년에는 1억8천만달러, 2011년과 2012년에는 1억4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는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1억4천5백만달러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2억6천5백만달러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때 중소기업이 사실상 몰락해서 고사한 셈이고 박근혜정부 들면서 아주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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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의 조세피난처투자는 2007년 6천만달러에서 이명박정부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3분의 1수준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억4천만달러로 MB정부 때보다 10배나 급증했다, 또 개인기업은 3백만달러 수준을 최고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백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조세피난처 투자명목송금에서 각 경제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백히 드러난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 재벌기업과 일반대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비중은 60%였다, 이명박정부 첫해에도 59%로 비슷했으나 2009년 73%를 기록한 뒤 2010년과 2011년에는 89%를 기록했다,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액수의 근 90%를 대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2012년에는 84%를 기록한 뒤 박근혜정부들어 2013년에는 80%, 지난해에는 73%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2007년에 23%를 기록하다 MB정부 첫해에 3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2009년 14%로 절반으로 줄어든 뒤 대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하던 2010년에는 4.8%로 하락했고 2011년에는 4%, 2012년에는 3.2%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3년에는 2.6%로 하락한뒤 지난해에야 4.8%를 회복했다, 그렇지만 한창때인 2008년과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대기업 케이만군도 여전히 선호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 송금액중 투자명목의 돈이 가장 많이 보내진 나라는 케이만군도로 24%를 차지했으며 싱가폴이 16%, 말레이시아가 14%를 차지했고 필리핀, 파나마, 룩셈부르크, 벨기에, 마샬군도, 저지, 건지, 버뮤다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등장한 저지와 건지는 나라이름이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지만 저지는 영국해협의 가장 큰 섬나라이며, 건지역시 영국채널제도의 한 섬으로 인구가 6만명의 작은 나라로 확인됐다.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에도 한국기업이 투자명목으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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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과 일반대기업을 합친 대기업전체로 봐도 역시 케이만군도가 28%로 1위를 차지했다. 대기업도 케이만군도를 선호하는 것이다, 싱가폴은 17%로 2위, 말레이시아는 16.4%로 3위였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 벨기에, 저지, 버뮤다등의 순이며 저지는 6위, 건지는 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재벌기업을 살펴보면 투자명목 송금국가가 달라진다. 케이만군도가 더 이상 1위가 아니다, 1위는 MB의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주가조작을 하기도 했던 말레이시아로 27%를 차지했다, 2위는 싱가폴로 21%였고 케이만군도는 15%로 3위, 필리핀이 12%로 그 다음이었다, 역시 저지와 건지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투자명목뿐 아니라 전체 조세피난처 송금국가 순위에서는 싱가폴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체 송금액의 75%가 싱가폴로 몰렸다. 싱가폴이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과 2014년 송금상위 5개국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라부안,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며, 2012년에는 싱가폴, 벨기에, 스위스, 말레이시아라부안 벨기에로 일부 순위만 바꼈을 뿐 상위 5개국은 똑 같았다, 필리핀도 2008년과 2011년 5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6개년은 항상 6위에 랭크돼 주요 송금국가로 지목됐다.

조세피난처 싱가폴이 블랙홀

반면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국가순위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싱가폴이 1위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싱가폴, 벨기에, 스위스 순으로 1,2,3위를 기록했고 2011년은 싱가폴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대신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3위였다, 즉 대기업이 선호하는 송금국가는 싱가폴이 2008년 처음으로 벨기에를 앞질렀다가 2009년에는 다시 벨기에,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1위를 차지한뒤 2011년부터는 싱가폴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것이다.
재미난 것은 싱가폴이 2010년부터 송금액 회수순위 1위지만 회수액은 한창때 벨기에에서 회수한 금액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즉 다시 말하면 싱가폴이 블랙홀인 것이다. 돈이 많이 송금됐지만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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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천503억원(30건), 2009년 1천801억원(54건), 2010년 5천19억원(95건), 2011년 9천637억원(156건), 2012년 8천258억원 (202건),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집중적으로 역외탈세를 고발하기 시작한 2009년 10월이후,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전년보다 무려 2.5배의 추징액을 거둬들였고 2011년에는 5배나 많은 추징액을 거둬들였다. 그러다 2013년 마침내 1조를 돌파했다.

본보보도 전 역외탈세추징액은 연평균 천5백억원내외,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본보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3조상당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두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본보가 말로만 떠드는 애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어도 경제정의를 실현한 부분에서 만큼은 참 애국을 했다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숨겨진 비자금 7790억불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지난 2012년 7월 22일 ‘조세정의네트워크’의 해외비자금 발표다. 제임스 헨리라는 경제전문가가 작성한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한국의 비자금이 무려 7790억달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른바 기록되지 않은 채 역외의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돈[[UNRECORDED CAPITAL OUTFLOWS FROM SOUTH KOREA]이 5703억달러이며 이자 등을 더하면 7790억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는 1979년 박정희 전대통령시해사건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비자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억1890억달러, 2위는 러시아로 7980억달러이며 한국이 3위라는 것이다. 제임스 헨리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국제결제은행등의 자료를 참고했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전가격차이에 따른 조세포탈적발분야의 최고권위자로 꼽히는 유펜와튼스쿨의 사이몬 박교수[한국명 박중석]의 분석방법등을 기초로 이같은 추정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으나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일언지하에 말도 안되는 보고서라며 국제통화기금의 수지통계를 단순 수식에 넣어서 구해낸 허무맹랑한 수치라고 답변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금융전문가로 통하는 강장관이 일언지하에 엉터리라고 단정하자 국회의원들이 무식하다는 비난을 받을 까 두려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40년 해외비자금 7790억 추정

그러나 이번 오제세의원의 조사와 그 조사의 기본이 되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돈만 9828억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돈이 3173억달러에 달한다, 단 8년간의 수치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조세피난처 한국비자금 추정액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7790억달러라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국회답변처럼 조세정의네트워크 추산치가 완전 엉터리라는 주장이 정말 엉터리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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