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사건에 다시 불거지는 문고리 3인방 권력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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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와 마주해 있는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목함지뢰가 터져 병사 두 명의 큰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불안에 떨게 했다. 북한군이 넘어와서 초소 앞 철문에 지뢰를 설치했는데도, 우리 군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군의 1차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심한 대응은 경악 그 자체다.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이 터진지 4일 만인 8일, 그것도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렸다. 지뢰도발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정부는 북한을 비판하지만, 정작 정부는 북한의 선전포고에 4일 만에 대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예 7일이 지난 11일에서야 공식반응을 내놨다. 특히 대통령이 이런 비상 상황에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안보마저도 문고리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대응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대면보고든 전화든 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방장관은 “자신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올해 신년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장관들의 대면보고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장관들을 돌아보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배가 침몰해 수 백 명이 구조요청을 해도 늑장 대응으로 인해 3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 전염병 발생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온 나라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북한군이 지뢰로 도발해왔는데도 정부 담당 부처 간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과연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 정상적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신속 정확한 대응이 생명인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기대는 재앙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목함 지뢰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기가 찰 정도다. 8월 4일 날 일어났던 사건을 복기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뒷북만 쳐대는지 알 수 있다.

기가 찰 정도의 무능한 뒷북 대처

지난 8월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수색대원 2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DMZ 안에 있는 ‘추진철책’의 통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통문 부근에 심은 목함지뢰를 밟아 당한 사고였다. DMZ에선 지뢰를 제거한 길(수색로)을 따라 수색·매복 작전을 펼친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440m를 내려와 그 길목에 지뢰를 심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수색대원들의 대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지뢰 폭발이 일어나자 작전팀장은 “적 포탄 낙하”라고 소리쳤고, 다리가 절단된 대원은 피를 쏟으며 “빨갱이”라고 격분했다고 한다. ‘북의 소행’임을 직감한 것이다.

▲ 지뢰 폭발 현장. 사진=국방부

지뢰가 터진 순간부터 북의 소행이라 느낀 수색대원들의 빠른 직관과 달리 북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사후 대응은 기민하지 못했다. 특히 북의 ‘지뢰 도발’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과 정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고가 난) 8월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고,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군의 1차 현장 조사에서 지뢰를 이용한 북의 도발이 추정됐고, 이런 내용이 청와대까지 올라갔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4차례에 걸쳐 보고받으면서, 국방장관은 커녕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면보고 조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불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에서 드러난 ‘대면보고·컨트롤타워’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된 셈이다.
국방부 측 말을 종합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난 4일 오후 “지뢰 잔해물에 (북한) 목함지뢰 파편 일부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실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지뢰사건 발발 4일후에 朴에 보고

사건 당일 오후에 이미 목함지뢰 파편이 나왔고,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일 늦게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애초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뢰도발 다음날인 5일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자, 국방부는 “북 소행 추정보고를 한 것은 5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이 지뢰도발이라는 최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않고 참석한 꼴이 된 셈이다. 게다가 ‘북한 소행 추정’이라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알고도, 사건 다음날 오후에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건 내용을 발표한 10일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11일에야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국방부는 일부 강경 여론에 기대 발언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초기의 혼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국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및 유선으로만 보고한데다 그나마 실질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조차 못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논란과 메르스가 확산되던 때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늑장대처 및 대면보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불통 논란의 핵심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문고리 3인방

지난달 본국의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에서는 정치평론가와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문고리 3인방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57표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45표로 3위,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이 43표로 4위에 올랐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6표로 2위에 올랐을 뿐, 황교안(19표) 총리나 이병기(17표)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15표) 대표나 친박계 좌장 서청원(12표) 최고위원 등 내로라하는 거물들이 3인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득표에 그쳤다.
일개 보좌관 출신 비서관이 실세 순위에서 1위로 꼽혔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고리 권력을 이들이 틀어쥐고 있으니 대통령과 참모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리 없다. 북한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와 지뢰를 설치해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수 없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다시 한 번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지뢰도발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건 발생 나흘만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으면 유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NSC는 8일에서야 열리더라”며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의 강도도 상당히 높았다. 유 의원은 사건 당일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튿날 이뤄진 통일부의 고위급회담을 제안을 “정신 나간 일”이라고 일갈했다. 국방부가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천명한 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와 전단살포 방침 등을 밝힌 데 대해선 “북한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게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3인방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3인방은 박 대통령과 생산적인 소통이 국정운영 시스템을 황폐화시킨다. 특히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3인방은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의 다양한 견해를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도록 만드는 초강력 필터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 대통령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대통령이 한정된 경험과 인간적 약점 때문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지적이 들어설 틈이 없다.

독신  女 대통령 독선 결정적 역할

현재 박 대통령은 면담보고 대신 서면보고를 선호하고, 본관 집무실 대신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관저는 대통령 혼자 사는 집으로, 제2부속실 직원들만 오가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본관에서 근무하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조차도 수시로 대통령을 면담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대통령에 닿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고리 권력에 참모들이 줄을 설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독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3인방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도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3일 법원은 박대통령의 이종사촌형부이자 전 국회의원 윤모씨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정권 후반기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며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를 승인했다. 윤씨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이미 구속된 황모씨를 상대로 4차례의 구치소 접견과 석방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구속된 윤씨 이외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5년동안 약 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되자 출국금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박대통령 일가의 추잡한 비리행각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대통령의 이모 딸인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부부는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이면서 소득도 없고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고 버텨왔으나 국세청은 악덕 세금체납자로 분류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금지 취하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 법무부의 출입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2002년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무려 31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꾸준히 유학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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