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특집2> 김무성이 상습 마약쟁이를 사위로 맞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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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둘째 사위의 상습 마약 복용과 판결과 관련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다. 본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사위의 상습마약 투약혐의와 관련, 판결문등을 검토해 본 결과 김씨의 사위 이상균씨는 온갖 종류의 마약을 3년이상 상습 투약한 것은 물론 1회 투약량이 일반투약량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심각한 마약중독자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고 배경에 김무성 대표가 거론되고 있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둘째 사위 상습 마약 사건이 한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정치적 벼랑 끝에 몰린 김무성 대표는 무엇 때문에 사위 이상균씨가 상습 마약 투약자이며 마약사건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식을 강해했는지 여부도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둘째딸의 마약 복용설도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과 김무성 가족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충청권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사돈 신라개발의 이준용 회장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김무성대표를 자극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의 충격적인 상습마약 복용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2015 Sundayjournalusa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약파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으나 이 펜트하우스에서 발견한 주사기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씨에 대해 4년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야 함에도 이보다 낮은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음이 드러나자 공범 등에 대한 집행유예판결과의 형평성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15회 이상 온갖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상습범인 반면 공범은 단 2회만 마약을 투약했음은 물론 자수해서 범행을 모두 자백,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씨의 죄질이 공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모두 여당대표 사위를 봐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의혹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반 투약량 보다 3배 이상 투약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소유한 한량이며 유명여자 탤런트 L씨의 스폰서로 잘 알려져 있고 이 여자탤런트는 이씨의 펜트하우스 마약파티에 참석,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지난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가 고위인사의 자제일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김무성대표의 사돈인 이씨의 아버지는 수천억원대의 자산가인 이준용 신라개발회장으로, 이회장은 지난 2006년 우근민 제주지사 등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제주지검에 구속된 인물로 밝혀졌다. 김무성대표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 토호인 이회장에게 접근했다가 유탄을 맞았고 어프로치 의도자체가 불순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낳고 있다.
또 이씨는 심각한 마약중독자로 드러나 앞으로 두고두고 김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마약을 끊기가 얼마나 힘든 지는 바로 박근혜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회장이 산 증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동생은 마약 투약혐의로 무려 6차례나 구속돼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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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위는 이준용 신라개발의 아들이며 1977년생으로 올해 38세인 이상균씨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이 이씨의 마약거래 및 투약혐의에 대한 판결문확인결과 담당재판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로 재판장 하현국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은빈, 정재우등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담당검사는 박기동, 공판검사는 김지숙검사였으며 이씨의 변호는 한상호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확인결과 검찰은 이씨를 한차례 기소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5일과 올해 1월 22일 두 차례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5일 기소사건은 ‘2014고합 404’, 올해 1월 22일 기소사건은 ‘2015고합 12’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수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그 뒤 구형과정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께 어디에선가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씨에 대한 혐의는 모두 3건으로 마약류관리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1건은 마약, 1건은 향정, 1건은 대마등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씨가 적어도 3년이상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으며 그 투약량이 일반투약량보다 2배에서 3배나 많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또 한명의 마약공범은 누구?

이씨가 투약한 마약은 모두 5종류에 이른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는 물론 그 이름조차 생소한 스파이스라는 마약까지 등장한다. 그야말로 이씨는 전통적인 마약에서 부터 최첨단 마약까지, 마약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마약투약시점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약 3년으로 투약횟수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2014고합404 사건에는 코카인을 2013년 7월, 2013년 12월, 2014년 5월 세차례 투약했다. 필로폰 투약은 2012년 7월, 2013년 5월, 2014년2월등 세차례다. 또 엑스터시는 2011년 12월, 2012년 여름, 2012년 8월등 세차례이며 2011년 12월에는 스파이스와 대마초를 각각 1번씩 투약,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고합 12사건에는 이씨가 2014년 5월 6일과 5월 7일, 코카인을 각각 1번씩, 2014년 6월 23일과 25일 필로폰을 각각 1번씩 투약했다.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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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의 모아파트를 압수수색해 마약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17개를 발견했고 이들 주사기에 대한 DNA검사를 통해 이씨의 DNA를 발견한 것은 물론 이씨와 DNA가 일치하지 않은 주사기도 발견했으나 이 의문의 주사기 사용자는 밝히지 못했다. 특히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에는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전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취재결과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현대OOO’의 펜트하우스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10층짜리 아파트의 10층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이 226제곱미터, 약 80평이 되는 호화아파트이다. 이 호화펜트하우스에서 마약파티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씨가 지난해 12월 5일 기소됐음을 감안하면 이씨 구속에 즈음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주사기가 발견된 셈이다.

어떤 마약쟁이도 자신이 다른 데서 사용한 주사기를 집으로 가져와 고이 간직해 두지는 않는다. 증거인멸을 위해서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그 주사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상례이다, 구속직전 압수수색에서 이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됐음은 이 펜트하우스에서 압수수색에서 가까운 시간에 마약파티가 벌어졌음을 입증하는 정황이지만 검찰은 구체적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덮어준 것인지 재판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판결문에 적시된 필로폰 투약 범위

이 판결문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이씨가 통상적인 1회투약량을 훨씬 초과하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다. 2012년 7월과 2013년 5월, 2014년 2월 이씨는 세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면서 한차례만 0.03그램을 투약했을 뿐 그 외 두 차례는 0.05그램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마약사범의 1회 투약량은 0.03 그램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마약거래를 적발했을 때 ‘몇 명분의 마약이다’ 라고 발표할 때의 기준도 0.03그램이다. 이씨는 이때 세 차례 모두 통상적 1회 투약량의 2배에 가까운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상습중독자라서 0.03그램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는 것이 마약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회투약량이 0.03그램이라는 사실은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송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판결문[2014고단1981]에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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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6월 23일과 6월 25일에는 1회 투약량이 무려 0.1 그램에 달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씨는 이때 통상 1회투약량의 3배가 넘는 양을 한꺼번에 투약한 것이다. 3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을 한꺼번에 훅하고 털어 넣은 것이어서 이씨가 심각한 중독자임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필로폰만 살펴봐도 이씨는 5회에 걸쳐 0.35그램을 투약했고 공범이 0.15그램을 투약했다.두사람의 투약량은 0.5그램이다. 그러나 이씨는 24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3그램을 구입했고 0.5그램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씨가 유무상으로 입수한 필로폰양은 3.5그램이며 그중 자신과 지인이 투약한 양은 0.5그램이므로 3그램은 누가 투약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0.5그램씩 3회에 걸쳐 투약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240만원을 주고 마약 3그램을 구입한 시기는 2014년 6월 22일과 6월 23일 두차례이며 그 이후에는 이씨가 0.2그램만 투약했고 나머지 2.8그램은 그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사실상 검찰은 이씨가 구입한 마약의 사용처의 1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씨가 이 필로폰을 다시 팔았다는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이씨가 나머지 마약도 자신 또는 지인들이 투약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검찰의 10분의 1만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만 한 것이다.

최소 3년형 불구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판결을 통해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향형기준에 따르면 이씨가 5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해당돼 징역 4년에서 9년6개월이 선고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집행유예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재판부 스스로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했다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낮은 형량을 선고할 정도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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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량결정이유에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고 이는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개전의 정을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 배경에 재벌가의 아들이며 김무성 여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여당대표의 사위에게 봐주기 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동부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가 재판부의 봐주기 의혹을 입증하는 족쇄가 돼 버렸다. 동부지법은 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하며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이 자료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으로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작량 감경할 경우 2년6개월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징역 3년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은 미처 판사가 판결문에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갖다 붙이며 정상을 참작했다고 억지 주장을 늘어놔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 사건은 마약류매수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목적이 아닌 본인투약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재판부가 형량결정이유에서 언급한 내용도 아니다, 재판부를 감싸주기 위해 미처 재판부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으로 ‘커버’를 쳐준 것이다.

동부지법은 또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게 같은 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균형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야 말로 동부지법이 판결문조차 읽어보지 않고 사건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검찰, 고의적으로 혐의 누락

본보취재결과 동부지법이 주장한 공범사건은 ‘2014고합411’사건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와 같은 날 선고된 이 사건 피고인의 혐의는 이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코카인을 1차례, 필로폰을 1차례 등 단 2차례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무려 3년에 걸쳐 5가지 마약을 사들이고 1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2번 마약한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니 15회 마약한 사람에게도 집행유예가 합당하며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는 법원의 강변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정신인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범죄를 자백한 점을 높이 사서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사유가 범죄혐의도 가벼울 뿐더러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주장대로 이씨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면 공범인 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 된다. 즉 법원주장대로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당대표 사위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또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줄기세포로 유명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의 아들인 의사 노영호씨와 CF감독 배성진씨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노씨는 마약혐의로 2013년엔 벌금 1천만원을, 지난해 7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 야시장에서 코카인을 건네받은 뒤 이를 흡입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CF감독인 배씨도 지난해 10월 마약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김대표의 사위 이씨는 이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의 리조트와 서울 강남의 클럽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함께 복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에게 마약전과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마약사범과의 유착의혹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마약전과가 없다는 보고가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를 두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에 판결을 받은 사람의 투약횟수는 한사람은 2회, 노씨는 8회, 이씨는 무려 15회로 큰 차이가 난다. 단연 이씨의 투약횟수가 돋보이지만 재판부 말마따나 양형기준을 하향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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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 딸도 마약 복용 의심

 

 

이씨는 현재 유통되는 거의 모든 마약을 투약했고 투약기간도 길뿐더러 투약량도 일반인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두고 두고 마약범죄로 적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약을 얼마나 끊기 힘든 지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산증인이다. 박회장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무려 6차례나 마약투약혐의로 적발됐다. 1989년, 1991년,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까지 자신의 집은 물론 사창가와 여관등지에서 마약을 수백차례나 투약했다. 주로 청량리 588등지가 박씨의 단골 마약투약장소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엄격한 누나 밑에서도 마약을 끊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것이다. 누나가 레이저광선을 쏘면 천하의 영웅호걸 등이 다 떨지만 그 레이저광선도 마약을 끊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례가 김대표에게도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이씨의 펜트하우스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사기와 관련, 김대표의 딸에 대한 DNA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펴지는 못했지만 공교롭게도 박지만의 매형인 신동욱 공화당총재가 김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신씨는 김대표의 차녀 김현경교수의 DNA와 주사기 DNA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국과수에 모발검사를 해야만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무성대표가 파혼시키려 했지만 딸이 눈물로 호소했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해명과 관련, 눈물로 읍소해 파혼을 못 시킨 것이 아니라 딸도 마약을 투약, 사위에게 약점이 잡혀서 파혼을 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 같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김대표의 딸이 자진해 마약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고 검찰도 주사기의 DNA 주인이 누구인지 밝힐 가능성이 없어 소문은 아주 오랜 기간 김대표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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