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추적> ‘이시형 진술설’ 송창주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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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이상균씨의 마약사건으로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투약 의혹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사건의 사실여하를 떠나서 검찰 진술에서 이씨로 추측되는 ‘거물정치인의 아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송창주씨가 마약혐의 실형선고로 복역도중 또 다시 검찰에 의해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돼 마약사건 형기를 모두 마치고 현재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마약사건의 공급책이자 이시형씨의 친구로 알려진 송씨는 마약 공급책으로 체포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영호씨 등 6명에게 마약을 공급했으며 이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동부지원법원에서 지난 해 12월18일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송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사기)혐의로 다시 재수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막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그 속 내막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특별취재반>

▲ (위) 송창주 마약사건 1심 재판내역
▲ (아래) 송창주 마약사건 항소심 재판내역
ⓒ2015 Sundayjournalusa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씨를 비롯해 6명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체포된 송창주씨는 지난해 7월 22일 마약투약혐의등으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 법원으로 부터 지난해 12월 18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등 5가지이다. 주로 마약을 투약한 뒤 모텔 등에서 TV등을 파손하거나 야광봉에 줄을 묶어 돌리는 글로스틱놀이를 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소장의 허락 없이 옥상에 올라가는 등 마약투약과 그에 따른 범죄들이다. 송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2014년 12월 21일 항소,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해 7월22일 체포되어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올 3월에 석방되었어야할 송씨는 여전히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사건 명분 재구속시켜

검찰등 사법당국이 송씨의 신변상황등에 대해 일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송씨의 추적해본 결과 송씨는 지난해 7월 3일경 마약투약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짜가 7월 22일임을 감안하면 통상 1차구속기간 20일에 맞춰서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관례를 감안할 때 송씨의 구속일은 7월 3일 정도로 볼 수 있다. 송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구속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므로 송씨는 7월 3일부터 8개월째되는 올해 3월 2일 정도가 형기만료가 되는 것이다. 송씨의 항소심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3월 2일 검사가 재판부에 석방통지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형기만료일은 3월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송창주 마약사건 항소심 재판내역
ⓒ2015 Sundayjournalusa

그러나 이 항소심 진행내역에는 지난 4월 29일 성동구치소장, 재감인 송창주, 재감인 소환부 발송, 5월 15일 성동구치소장 재감인 송창주, 재감인 소환부발송. 6월 26일 피고인 송창주 구속기간갱신결정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재감인이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말한다. 송창주가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3월 2일 형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이다.
당연히 마약사건과 별건 혐의로 재구속을 했다는 정황인데 검찰은 이 사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송씨의 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재구속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송씨의 재구속으로 송씨에게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에서 누구 누구에 대해 진술했는지, 확인해 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결국 ‘거물정치인의 아들’로만 어렴풋이 알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씨의 의혹을 송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인 송씨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자유의 몸이 아니다. 아주 제대로 ‘오비이락’인 셈이다.

검찰, 뚜렷한 범죄혐의 안 밝혀

마약복용혐의등에 대해 1심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감돼 있음은 송씨의 또 다른 범죄사실이 발견됐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송씨의 또 다른 범죄혐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송씨의 여죄를 확인하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다. 유일한 단서는 대법원 사건검색, 송씨의 1심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하나 단서를 연결하고 사건번호들의 연관성을 추적한 결과 검찰은 송씨에 대해 7월 3일 구속이후 지난해 11월 28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쟁이이자 거물급정치인 자제의 마약투약사실을 밝혀줄 ‘공포의 입’으로 평가받는 송씨가 사기혐의로 아직도 감옥에 수감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월 2일 마약혐의 형기만료이후에도 성동구치소 재감인 소환부 발송 등의 내역이 사건진행내용에 기록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송씨에 대해 지난 5월 8일 1심 판결을 내린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판결내용은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기록돼 있지 않았다. 송씨는 이에 대해 5월 12일 항소, 이 사건역시 2심이 진행중이다.

또 7월 2일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마약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기사건에 병합돼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로 지난 9월 25일 금요일 항소심판결이 내려졌다고 명시돼 있다. 역시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사기사건 1심에서 징역 10월 이상 실형이 선고됐거나 9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송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송씨는 아직도 수감돼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구치소장[재감인 송창주]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이라고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송창주는 성동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무성의 앞뒤 안 맞는 발언과 행보

송씨가 마약관련 범죄외에 사기죄가 명백하기에 구속됐고 항소한 점으로 미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 분명하지만 송씨가 재수감됐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뒷말을 낳고 있다. 마치 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입막음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한 것이다.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재수감 뒤편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유사한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아주 단단히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척하면 삼척인 것이다.’

▲ 송창주 사기사건 1심 재판내역. 송씨는 마약공급책으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 또다시 사기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재수감되어 ‘입막음’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사법당국입장에서야 이만저만 억울한 일이 아니겠지만 세상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다. 대형의혹사건의 구성요소 A,B,C를 아주 골고루 갖춘 셈이어서 설득력이 더해진다. 추석 차례상을 앞에 두고 모처럼 모인 대한민국 장삼이사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 사건의 배경을 두고도 많은 설들이 나돌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은 지난해 말 ‘선시장’ 즉 마담뚜들의 세계에 풀렸고 유명한 강남 뚜쟁이가 이준용 신라개발회장의 아들을 물어다 줬다는 것이다. 김대표는 건설쪽은 워낙 비리가 많고 부동산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를 축적했다면 공사비리 등 검은 돈이 엉켜있을 가능성 등 잡음을 우려,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딸이 죽자사자 매달려서 결혼을 시켰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어딘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자식이기는 부모없다며 항변하는 김무성 대표의 석연치 않은 입장표명에는 분명히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추측이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 즉 김대표의 사위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배경에 대해서는 더욱 놀랄만한 소문이 돌고 있다. 박대통령측에서는 퇴임이후를 대비,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가 승리하지 않으면 퇴임이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에서는 현재 각료로 활동하고 있는 모의원을 자신들을 보호해줄 적임자로 판단했고 차기 대권야망에 젖어있는 김대표를 보내버려야만 이 각료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습마약중독자에다 그나마 턱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을 흘렸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알려진 십상시의 작품이라며 그 구체적인 배후인물까지 거론되고 있고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김무성 대표를 자극하고 있다.

모든 열쇠는 송창주의 무서운 입에

결국 이번 마약사건의 핵심 키는 송창주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지가 입수한 유력언론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히 송창주씨는 거물정치인의 아들이 이시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송씨가 불은 6명의 투약자들 중 유일하게 혐의선상에 오른 인물중에 거물급 정치인의 아들만 수사망을 피해나갔다는데 의혹이 있다. 수거한 17개의 주사기중 유일하게 1개의 주사기에서 제3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문제의 인물이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씨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로 압축되었다. 김현경씨는 자진출두해 모발검사 등을 통해 투약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이시형씨는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소재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동부지검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이씨는 혐의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발표까지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김무성대표의 딸 김현경씨가 DNA 검사 받아도 ‘DNA가 분석이 불가한 2명의 혼합 DNA’라 마약복용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색주장을 펴고 있다.

김무성 딸의 마약 복용 여부와 마약 공범 색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신의 한수’를 두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자택에서 나온 제3자 DNA는)서로 다른 사람의 2인의 혼합형 DNA로 기존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종국적으로 압수수색 때 확보한 제3자 DNA 정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위층 자제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무성대표의 딸이 DNA 검사를 받았지만 비교 대상이 판독 불가라면 무용지물이 되고 제3의 DNA 정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연히 송창주씨가 지목한 이시형씨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다. 그리고 뒷문 변론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의 수상한 변론을 비롯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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