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김무성 사위 이상균 마약투약사건 권력투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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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무성 사위 이상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정치권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상 청와대와 전면전을 선포하며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위의 마약 사건으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반발 할 것이라는 예상은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했던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숨겨져 있던 청와대가 조용히 진행하고 싶었던 1인치가 <선데이저널> 보도로 인해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상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절친이라는 공예 예술가 송창주 씨의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권력층의 누군가가 흘린 정보가 아니라면 절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이 사건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가 동시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고도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건으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뭉친 친박계 인사들이 내년 대거 공천을 받는 반사이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과 정보기관 등을 통해 정적들을 반드시 끝장을 내는 박 대통령의 노림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확히 닮아있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냈을 때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축출도 어느정도 예고됐던 부분이다. 두 사람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박근혜 정부는 서 최고위원에게 당권을 쥐어주기 위해 이미 정권 초에 그를 경기도 화성에 전략공천했다. 당시 경기 화성은 김성회 전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청와대는 그에게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지역구를 양보하게끔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지지로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계획은 틀어졌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청와대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건으로 청와대는 두 사람을 찍어내기로 결심했고, 이 때부터 김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축출 시도도 시기와 방법이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화 됐던 것과 다름없다.

사위 마약사건으로 직격탄 맞고 휘청

사위 이상균 씨에 대한 마약보도가 신호탄이 됐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당시에는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이 달 돌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김 대표의 입지는 급속도로 위축되어 갔다.
김 대표의 입지 축소는 곧 청와대의 당권 접수를 의미한다. 청와대가 당권을 접수하면서 노리는 것은 잘 알려진대로 공천권이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리는 것은 강남과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강남의 공천권이다. 현재 정치권 논의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의석수는 20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에서 새누리당 입김이 강한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지역수를 합치면 35~40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이 지역의 공천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수 중 당선이 확실한 35~40석의 지역에 대한 공천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참모들과 측근 의원들을 이 지역에 공천할 생각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색이 여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김 대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천권과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하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돌연 29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표명이 공천개입 논란을 넘어 김무성 대표 찍어내기 등 당 권력 접수 수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의 당권 접수 시나리오

그간 공천개입설 등에 ‘찌라시’ ‘소설’이라고 부인하던 청와대가 본심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대표를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들린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장 표명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 6시간30분 만에 이뤄진 비판이라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 방문 때 지역 의원들을 일절 부르지 않아 불거졌던 ‘대구 물갈이설’을 시작으로 ‘김 대표 마약 사위 돌출→친박계의 오픈프라이머리 공격→청와대 안심번호 반대’ 등 일관된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주류의 당 접수 시나리오로 여당에선 받아들인다.

특히 본지가 지적한대로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상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은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대법원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4개 지방법원에 출입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 특히 민감한 사건들을 국정원 상부에 보고하고 국정원 상부는 이를 다시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보고하고 청와대가 이를 쥐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인 셈이다. 청와대는 이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당시에서 논란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에 사건을 손에 쥐고 있다가 더 이상 김 대표를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독 김 대표 사위의 이름만 흘러나왔고, 다른 고위층 자제들의 이름은 확대되지 않았다.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의 자제나 CF 감독 배성진 씨는 모두 유명인사로서 한 사람만 마약 투약이 적발되더라도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건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 사위가 유독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상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눈독을 들인 또 다른 이유는 사건에 연루된 또 한 사람이 바로 고위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점 때문이다. 본보가 보도했듯이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 마약 공급책인 송창주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정치가의 아들의 실체추적을 이미 완료, 청와대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노림수

현재 김 대표를 정치적으로 따르는 의원들은 대부분 친이계 의원들이다. 또한 강남권 의원 중 상당수가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경우 이들의 입지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 사건이 확대될수록 청와대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이다.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과 최원병 농협 회장, 영포회 실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현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폭풍 전야와 다름없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 대표까지 찍어내 여당을 ‘청와대 2중대’로 만들고, 총선을 박 대통령 뜻대로 치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이상 김 대표 측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배 논란도 일 수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입법부 일에 관여한 일은 없었다. 그런 만큼 여권 내분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여당에선 친박·비박 권력혈투가 마지막 무대에 돌입했다는 말이 파다하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카드는 입법부를 대통령 수하에 뒀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쥐락펴락하며 유신헌법까지 개정했다. 정적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도 그 당시와 비슷하다. 아직까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장준하 선생도 박정희 정권을 누구보다 앞서서 반대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의 망명중이던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당해 죽음을 당할 뻔 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 당시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대 세력에 정치적 숙청을 하는 모양새만큼은 당시와 비슷하다.

이상득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고도 제한’에 걸려 건설이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한 공사 재개를 중재한 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외주업체인 티엠테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12월 설립돼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장이었던 박 모 씨에게 운영권이 넘어갔다.
매출의 대부분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을 통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티엠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수익 중 2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처벌 기준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병석(경북 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도 세웠다. 이 의원도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추가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가 새로운 비리수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 비리 수사가 사실상 ‘윗선’의 하명(下命) 수사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칼 끝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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