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상추적> 서울시 지하철 광고 독점운영권 ‘유진메트로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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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및 광고운영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측으로 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이명박 전대통령 관여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계약 때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계약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사장은 현재 MB 실 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사장인 강경호씨이며 2006년 2차계약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잘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감사를 맡고 있던 시절이라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유진메트로컴이 이명박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난 데다 상식을 벗어난 장기간의 독점 운영권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군가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입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 이 사업에 숟가락을 들이댔다면 유력한 용의자는 MB 관련인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며 심지어 특정인이 차명소유한 업체라는 뒷이야기까지 낳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서울시와 유진메트로의 검은 유착관계 의혹을 파헤쳐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 유진메트로컴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2년간 메트로 사업시설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유진메트로측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2인1조 작업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8월말 강남역에서 보수담당직원이 사망하는 가하면 2차 계약에 수익률이 일정률을 넘어설 경우 시민안전기금을 출원토록 하자 터무니없이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단 한 번도 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진메트로컴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운영 및 광고사업을 위해 2003년 10월 10일 설립됐다. 이 회사는 회사 설립 약 1년이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울메트로측과 지하철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운영사업 시행자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때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로 부터 무려 22년간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 22년은 시설설치가 완료된 다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사 다 마친 뒤에 22년간 독점 운영하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알짜배기 역사 시설사업권 따내

이때 유진메트로컴이 시설운영권을 획득한 역사는 모두 12개 역사로 을지로입구역,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교대역, 이대역, 강변역등 그야말로 알짜배기역사다. 이 당시 이 알짜배기역사의 스크린도어 관련 사업권일체를 22년간 유진메트로컴에 맡긴 사람은 강경호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다. 현재 강씨는 이명박 전대통령 실 소유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사장이다. 특히 당시 서울메트로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

이 시설운영권은 2006년 2월 9일 개시됐으므로 유진메트로컴은 22년 뒤인 2028년 2월9일까지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독점권이 앞으로도 약 12년 6개월이나 더 남은 것이다. 2004년 12월 계약 때부터 따진다면 24년2개월간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약 2년이 지난 2006년 12월 20일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측과 지하철 서울역등 12개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운영 및 공고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때도 서울메트로 측은 유진메트로컴측에 16년 7개월간의 독점운영을 보장했다는 것이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때도 서울메트로 사장은 강경호 다스 사장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BBK관련 소송을 전담했고 청와대 총무수석을 역임한 김백준씨가 서울메트로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 소유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이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주물렀던 것이다.

이 2차 계약 때도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역, 잠실역, 역삼역, 홍대입구역, 교대역, 양재역, 명동역등 12개 알짜배기 역사가 포함됐다. 이 시설운영권은 2007년 11월 10일 시작됐고 2024년 6월 9일까지 독점 운영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고 이때 투입된 사업비를 계약자가 스크린도어광고를 통해 회수하는 민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독점운영권이 1차 22년, 2차 16년7개월간이나 보장된 것이다. 그야말로 장기간 독점운영권이 보장됐고 알짜배기역사들을 차지했으므로 땅짚고 헤엄치는 격의 캐시카우를 차지한 것이다. 이들이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시설운영기간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는 바로 자신들의 감사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한화 부산역사 관련 3년 시설권 보장

유진메트로컴은 2003년 8월 1일 KTX 역내광고계약을 주식회사 한화 S&C 와 체결했다. 해당역사는 KTX부산역으로, 부산역내에 사업시설을 건설한 뒤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측과 계약한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때 한화측은 유진메트로컴에 부여한 시설운영권 보장 기간은 단 3년이다. 서울메트로와의 1차 계약 22년과 비교하면 7분의 1도 안되고, 2차 계약 때 16년 7개월과 비교하면 6분의 1에 해당한다. 그만큼 서울메트로측이 유진메트로컴에 큰 특혜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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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2월 1일에는 1호선 10개역, 2호선 50개역, 3호선 30개역의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시설 광고대행계약을 서울메트로와 체결했다. 운영권 보장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었다. 물론 이 계약은 스크린도어나 부산역 광고사업처럼 많은 시설비가 드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권 보장기간이 짧을 수 있다. 그러나 한화와 계약한 부산역 광고사업은 서울메트로 스크린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독점적 운영사업기간은 한화사업보다 7배나 길게 보장받은 것이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유진메트로컴은 1차사업에 427억원, 2차에 451억원 등 모두 878억원을 시설투자를 했다, 유진매트로컴이 878억원을 투자한 역은 이른바 노른자위역이며 이 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전체 광고매출액의 41%가 이들 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유진메트로컴이 지금까지 스크린도어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1차에서 1563억원, 2차에서 996억원 등 모두 2559억원에 달하며 지난 한해에만 매출액이 324억원에 달한다. 매출액으로만 보면 878억원의 시설투자비보다 1600억원정도나 많은 셈이다.
평균수익률을 따져도 1차사업은 9년간 매출액의 13.51%에 달한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무려 21%의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2559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당기순이익은 9년간 27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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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투자자 수익률

유진메트로컴의 감사보고서 기준이므로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고 더 많은 이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2차 사업의 수익률은 1차 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주목할 점은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세후사업수익률이 1차 9.14%, 2차 9.09%로 규정돼 있지만 1차는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한 환원등의 강제조항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1차는 많이 벌면 벌수록 모두 유진메트로컴이 가져가는 것이다, 반면 2차는 세후사업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의 10%를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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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때문인지 공교롭게도 2차사업의 수익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차사업으로 광고가 본격 시작된 2008년 수익률은 5,15%에 불과했고 지난 7년간 수익률이 단 한 번도 기준을 넘은 적이 없었다. 특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의 수익률이 9.09%로 세후사업수익률의 기준과 일치했다. 평균 수익률은 5.99%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니 시민안전기금 출연을 안 해도 되는 셈인데, 공교롭게도 1,2차 사업의 대상역사가 12개씩이고 모두 노른자위 역사로 꼽히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유진메트로컴 투자자들의 수익률만 봐도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이 잘 드러난다. 유진메트로컴의 주식은 보통주 560만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140만주 등 모두 7백만주 이며 이중 대표이사인 정흥식씨가 전체의 74%인 51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압도적인 대주주인 것이다. 보통주의 나머지부분인 42만주는 이 회사 부사장인 신광씨가 보유하고 있다, 또 우선주의 52.5%인 73만5천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7.5%인 66만5천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하고 있다. 참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현황만 버젓이 보고하고 있다. 그만큼 감사보고서가 주먹구구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률 등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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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유진메트로컴에 그동안 491억원을 투자했다, 1차사업에 240억원, 2차사업에 251억원이다, 반면 교직원공제회는 그동안  619억원을 회수했다, 투자금의 1.2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중 원금회수액이 207억원, 이자수익이 412억원에 달했다, 2006년부터 10년동안 배당액이 15억원에 이자수익 397억원등 배당과 이자수익이 412억원으로 거의 투자총액에 육박하고 있다.

교원공제조합까지도 검은 커넥션 냄새

이처럼 교직원공제회가 고수익을 올린 것은 선순위 대출이 아닌 후순위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후순위 대출이란 1차 담보자가 아니라 2차 담보자란 뜻으로 회사가 부도나는 등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 반면 15%라는 고수익을 보장한다. 교직원공제회가 후순위 대출을 한 것은 유진메트로컴의 전망이 밝아 부도날 위험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로서는 화수분처럼 현금이 끝없이 샘솟는 훌륭한 투자처를 찾은 것이다. 1차사업이 2028년까지, 2차사업이 2024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교직원 공제회는 유진메트로컴이 현재 수익률만 유지해도 앞으로 천억원이상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 정말 장사치고는 괜찮은 장사인 셈이다.

▲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 현 다스 사장.

 

이처럼 금융기관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한 사업에서 1차사업은 물론 2차사업은 너무나 수익성이 낮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이 공익성격의 사업임을 감안하면 과연 유진메트로컴이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적절한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반면 유진메트로컴은 22년, 16년 7개월 등 장기간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알짜사업을 엉뚱한 업체에 넘김으로써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의 혈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지난 8월 29일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스크린도어와 전통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난 것은 1명이 근무를 할 때 다른 1명은 전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전동차 진입을 관찰해야 하지만 정비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겼고 하청업체는 2인1조로 근무하고 전동차 운행 중 안전문 안쪽에서 작업을 금한다는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외주업체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안전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셈이고 유진메트로컴은 외주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때문이다. 돈에만 집착하고 안전은 외면했다는 분석이다.

▲ 스크린도어 관리실태, 좌측은 서울메트로, 우측은 서울도시철도공사 ⓒ2015 Sundayjournalusa

유진메트로컴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는 다른 회사와의 비교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 산하에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2개 기관이 있다. 하나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이며 5-8호선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도시철도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운영을 유진메트로컴에 맡긴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사망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산하의 1개 역사당 스크린도어 고장이나 장애가 17번 발생했지만 서울메트로는 1개 역사당 무려 백번의 고장, 장애가 발생했다. 유진메트로컴이 관리하는 스크린도어가 서울도시철도공사보다 무려 5배이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상득 전 의원

특히 관리하는 역사도 서울메트로는 121개인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7개역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하루 평균 고장이 7.3건인 반면, 서울메트로는 33건이나 고장이 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10-20%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무려 22년씩의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하는 의문점이다. 과연 이 회사의 지분 74%를 보유한 정흥식대표는 누구일가? 정씨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강경호 당시 서울메트로사장겸 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22년 동안 장기독점계약을 체결해준 것일까 하는 갖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전대미문의 장기독점이란 특혜로 이 업체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오히려 MB측인사들이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큰 특혜이다 보니 누군가 숟가락을 얹고 입을 댓다는 의혹이 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 또 한명 떠오르는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전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이다. 바로 며칠 전 포스코비리로 검찰에 출두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척 ‘쇼’를 하고는 검찰취조 때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정정함을 과시한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을 주목해야 한다. 이씨는 맥쿼리 투자자문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하며 한국 내 주요민자사업을 싹쓸이하다 시피 한 인물이다. 이 같은 행태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이씨는 지난 2011년 싱가폴로 도피, 한국투자공사 자문역을 지낸 구안 옹과 함께 브림, 즉 ‘청미투자회사’라는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이지형 전 맥쿼리운용 대표

이상득 아들 이지형에 수익률 8.9% 30년 보장

 이 이지형씨가 바로 이명박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중 대표적인 민자사업 특혜로 지적되는 서울메트로 9호선 계약을 따냈던 사람이다, 이 당시 이명박시장은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에 투자한 맥쿼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세후사업수익률을 8.9%까지 무려 30년간 보장해 주는 계약을 체결해 줬었다.

이처럼 이명박 일가는 서울시장 때부터 민자사업과 관련, 숱한 비리의혹을 낳았었다. 그런데 바로 이명박대통령이 시장 재임시절, 서울메트로의 유진메트로컴 특혜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같다. 다만 사업의 종류만 다를 뿐, 막대한 특혜도 유사하다. 그동안 주요민자사업은 조카인 이지형을 통해 그에게 특혜를 안겼다. 민자사업, 즉 국가인프라사업에 빨대를 꼽고 사재를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지형이 아닌 정흥식대표가 등장한다. 그들이 이익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정대표는 현대증권 출신으로 이지형과 같은 금융권인사다,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에 유진메트로컴도 다스처럼 이명박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모두 MB일가가 자초한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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