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5大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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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 씨의 마약 복용 의혹은 이번 본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본지 보도 내용 등을 국감에서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수사와 판결을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명색이 여당 대표 사위가 마약을 했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임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캐면 캘수록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 씨가 구입한 필로폰 양의 30분의 1만 포함되어 있고, 투약횟수마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 바늘에 제3자의 DNA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범인 미즈메디 이사장 아들 노성호 씨가 검찰 수사 전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상균 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런 모든 의혹들은 검찰과 법원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본지의 수차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 미스터리 한 의혹들을 파고들어가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사라진 필로폰의 행방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 씨가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검찰 기소내용보다 31배나 많은 3.45g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산 필로폰 3.45g 중 사용한 0.3g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필로폰 0.5g, 2014년 6월에는 필로폰 2.95g을 구입했다. 지난해 5월에는 코카인 2g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소장 내용에는 2013년 5월 필로폰 0.05g과 2014년 2월 0.05g, 같은해 6월23일과 25일 각각 0.1g씩 주사해 총 0.3g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마약 투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사실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당연히 공소장 내용에 투약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발견 못한 나머지 필로폰 분량에 대해 판매됐는지 남에게 줬는지 제3자 투약했는지 밝혔어야 제대로 된 양형이 된다. 어찌된 일인지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밝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씨의 공범인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씨의 아들 노성호 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딸 현경 씨는 자신의 마약 복용 의혹이 제기되자 DNA 검사와 모발, 소변검사를 자청했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 딸의 머리카락 350가닥에 대해 정밀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이상균 씨의 집에서 나온 주사기에 묻은 제3자 DNA 주인공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초 이상균 씨 자택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사기 17개 중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됐다. 텅 비어있던 주사기 2개를 제외하고 마약 주사기는 총 15개인 셈인데, 그 중 코카인 성분이 든 것이 7개, 필로폰 성분이 든 것이 8개로 분류됐다. 이처럼 이씨 본인의 DNA가 묻어나온 코카인 또는 필로폰 주사기만 9개였지만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할 때 이같은 혐의를 단 한 건도 투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씨의 판결문을 보면 코카인의 경우 총 5차례 범행으로 인정됐는데 그 중 2차례만 주사기가 사용됐다. 나머지 3차례는 강남 클럽에서 지폐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이었다.
2차례 주사기 사용도 압수수색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공범인 남성 지인과 함께 투약한 것이어서 자택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씨는 필로폰을 총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 받았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것이 3차례였고, 빨대 흡입이 1차례였다.

필로폰 주사기 범행 또한 압수수색 1년 반 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이뤄져서, 자택 주사기는 혐의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마약 수사의 경우 자택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마약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혐의에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은 자택에서 나온 마약 주사기는 법원에 증거자료로만 제출했을 뿐 실제 범죄 행위에는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이씨는 함께 투약한 여성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씨가 검찰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2011년부터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행태를 감안하면 인정된 범행 횟수 15건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5월 6,7일 이틀 연속으로 코카인을 투약하는가 하면 6월 23, 25일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하루 이틀 걸러 빈도가 매우 잦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투약 횟수를 대폭 줄여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상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이 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될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이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모든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최소화하거나 빠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신의 사돈이 될 사람이 현역 여당 실세였다면 더욱 그런 유혹이 크기 마련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한사코 이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본국 법조계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며 결혼 상대방인 김 대표의 딸 이름과 직업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할 새 여자를 만나고 있다. 개과천선하려고 하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결혼 상대에 대해 ‘교수’ ‘김현경’이라는 언급도 했으나, 현경 씨의 가족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6일 선고된 이 씨 판결문엔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이탈해 선처한 이유로 ‘가족 관계나 환경’을 들고 있으며, 이 씨가 현직 대학교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현경 씨를 ‘현경’으로 저장해 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경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범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현경 씨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현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보도됐으며 10, 11월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로 현경 씨가 언론에 빈번히 노출됐다.

 ▲ 최교일 변호사

본지는 지난호를 통해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비밀변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최교일 변호사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두 달 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교일 변호사는 2013년 3월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오고 두 달 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런데 최 전 고검장이 선임계 없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고검장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의 사건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넘겼다고 밝혔다. 7건의 사건 중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동부지법 재판의 변호인 명단에는 최 변호사가 없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선임계를 내지않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 변호사 측은 선임계를 냈고 사본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동부지검 전산망에는 최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산누락이 이뤄진 것이다. 본인은 선임계를 냈다고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몰랐다고 해명해도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경우가 전산누락인데 하필 이 사건에 전산 누락이 이뤄진 셈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작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건에서 불거졌다.

김무성 사위 이상균씨의 마약사건으로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투약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나 MB측근은 시종일관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의혹을 더 부채질 하고 있다. 이씨의 복용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검찰 진술에서 이씨로 추측되는 ‘거물정치인의 아들’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송창주씨가 어찌된 영문인지 별건의 추가사건(사기)으로 재수감 되면서 사건을 더욱 더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해 12월3일 동부지법으로부터 8개월의 마약판매 및 복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도중 또 다시 검찰에 의해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돼 마약사건 형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감됐으나 검찰은 무슨 이유로 송씨가 재수감사실 여부에 대해 재소자 보호차원이라는 핑계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본지에 의해 유명정치인 아들이 MB아들 이시형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씨가 마약총책 송창주와 절친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검찰에서 모든 관련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아직 검찰은 이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추상같은 파상공세 추궁에도 검찰은 ‘파악된 게 없다’며 피해나갔다.

그리고 청평유원지 모터보트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의 신원 조차 파악하지 않아 이시형씨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거져가고 있다. 현재 다스 본사가 있는 싱가폴에 체류하고 있는 이시형씨의 검찰출두와 마약복용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를 비롯한 검찰은 마치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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