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발행특집> 미국 이민법 개정 50주년 그 후 ‘어떻게 달라졌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올해 2015년은 미국에서 획기적인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은 1965년에 이민법을 대폭으로 개정하고, 지난50년동안 세계각지로부터 유입된 이민은 약 5900만명을 헤아린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민법개정 50주년 특집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PR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외국출생의 인구는 65년 법개정 당시와 비교해서 4배로 팽창하고 있고, 전체 미국인구에서 점하는 이민의 구성비율은 과거 최고였던 100년 전의 대량이민유입기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전체로는 2014년 말 현재 223만 8,989명의 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2013년의 209만1432명에서 7.0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63.2%인 141만4875명이 시민권자 였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중점으로 미국 이민법 개정 후 50년을 평가한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미국이 1965년에 「이민 및 국적법(INA)」이 성립된 이후, 이민은 미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 법개정으로 이민유입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이민의 흐름과 출신국 에서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 PRC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전은 이민의 태반이 유럽 출신이었으나, 그 후는 Latin America(중남미 국가) 출신자가 50%을 점하도록 되었다. 특히 Mexico로부터의 이민이 증가, 최근 반세기에 총1600만명에 달하고, 신이민 전체의 28%를 점한다. 그리고 전체 이민자 중 Europe 출신자의 비율은, 지금으로는 10%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Asia출신자, 특히 India와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여, 2011년 이후는 중남미 출신자를 상회한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부에 걸쳐서의 수년간, 미국이 중국이나 기타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유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최근의  변화는 충격적 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다.

라틴계, 50년 전 4%에서 18%로 증가

50년 전까지의 이민유입정책에는 국별의 할당한도가 설정되어 있었고, 유럽 북방의 국가들로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배분이 되고 있었다. 이민법의 개정 후는, 법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이민을 유입되도록 되었고, 가족의 초청이민, 특히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의 가족초청과 취업 이민의 유입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통계로 보면, 외국출생의 이민은 1965년 당시는 약1000만명 이었으나, 반세기후의 현재는 약4500만명(총계는 5900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약 1400만명이 사망 또는 국외로 떠났다) 으로 증가, 미국 역사상에서 최대의 규모가 되고 있다. 또한, 전체 미국 인구에서 점하는 외국태생의 비율은 현재 14%이고, 유럽계이민의 유입으로 외국태생의 비율이 15%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던 20세기 초반의 단계에  접근했다.
PRC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민의 흐름이 현재의 선향인 채로 추산한다면, 전체 미국의 백인 인구는 2055년까지 과반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5년 이후, 미국에서는 단독으로 과반수를 점하는 인종은 없어지게 된다.

백인의 구성비가 후퇴한 반면, 중남미 출신 라틴계의  신장이 현저하게, 50년 전의 4%에서 현재는 18%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부터 50년 후에는, 전체 미국 인구의 4인중에 1인이 중남미 출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인 7명 중 1명꼴이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보고서에는, 미국으로서 이민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담아 넣어져 있다. 이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었던 미국 성인의 받아들이는 태도는 갈라져 있고, 45%가 장기적으로는 미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좋지 않다고 보는 회답도 37%였다. 이것을 백인 층의 회답만을 보면, 긍정적인 견해(41%)가 부정적(43%)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 공화당의 지지자의 질문에서는 어떠한가를 보면, 성인 대상자의 53%가 이민의 역할에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회답은 31%였다. 한편 민주당지지자의 경우는 역전해서, 긍정적인 회답이 55%, 부정적이 24%였다.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에 대해서 보면, 2013년에 미국이 유입한 전체 이민의 41%가 아시아 출신자이며, 아시아인으로서는 과거최대의 비율을 기록했다. 아시아 출신의 이민은 현재 전체인구의 6%를 점한다. 그 대다수는 고등교육을 받은 합법적인 이민이며, 거의 대부분이직능에 의거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어 미국 경제발전에 한몫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민법개정 한인 대량 이민의 시대

아시아출신자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상, 이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2013년의 신이민 전체에서 점하는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41%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 출생의 대졸 인구는 30%에 불과했다.
PRC의 보고서에 담겨진 여론조사는, 금년 3월10일부터 4월6일까지의 기간에, Online을 통해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실시되었고, 성인 3147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유학생, 객원 간호사와 의사의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 온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들이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의 한인 이민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후에 국제결혼 한 한인 여성들과 함께 한국에 남은 가족을 초청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 급격 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인 이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65년 이민법개정으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70년 초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 연 30,000명  가량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한인 이민의 정점을 이룬 1985년과 1987년 사이에는 연 35,000명의 한인들이 이민을 하면서 멕시코와 필리핀 다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은 3대 이민국이 되었으며 ‘코리아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파워도 가졌다.

하지만 한인 이민은 1987년의 35,849명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1999년에는 단지 12,301명만이 이민을 와서 1972년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136,651명의 한인이 이민을 왔는데 이 규모는 동일 기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총 7,605,068명의 단지 1.8%에 해당하며 한국은 14번째로 미국으로 이민자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2000년에 한인 이민자수는 15,21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 중 반수 가량만이 처음부터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비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연 7,000∼8,000명에 머물고 있다. 194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총 806,414명에 이른다.
1970년대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민과 2세들의 출생으로 인해 재미한인 인구는 1950년의 10,000명에서 1970년의 69,150명, 1980년의 357,393명, 그리고 1990년에는 798,849명으로 증가하였다.

한인이민자 110만명 90년에 비해 35% 증가

2000년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1,076,87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0년에 비교해서 35% 증가한 것이다. 이민법 개정 후 50년이 지난 오늘날은 약 230여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1965년 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그 이전의 한인 이민자들과 크게 구별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최근 한인 이민자들은 핵가족이 단위가 되어서 이민을 왔고 이민 후에도 가족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미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이 훨씬 용이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도시, 대졸, 전문직 또는 화이트칼라 직종 출신의 신중간계층 성원들이었다. 대학 교육과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이동을 하였고 부모 세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입과 권위를 갖는 직업을 갖는 등 수직적 신분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서울과 같은 대도시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1965년 이후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들의 계층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산층 출신이 압도적 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5년 전체 한인들 중 미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서 직업을 보고한 사람들 가운데 84%는 한국에서 전문직, 관리직, 판매직, 사무직 등과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였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1970년에는 81%로, 그리고 1975년에는 65%로 하락하였다.
반면 한국에서 노동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업 등의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체 한인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로 증가하여서 1980년대 초에는 화이트칼라 출신의 한인 이민 비슷한 비율로 미국에 이민 오고 있다.

DHS, 한인 불법체류자 20만명 이상 추산

위와 같이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상이한 동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들이 늘면서 한인 이민사회는 더욱 이질적이고 복잡해 졌고 한인 이민사회의 문제들도 더욱 다양해졌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발표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5786명이다. 이 숫자는 유학생 등의 장기체류자들로 부터 출생한 태생적 시민권자 (natural born citizen)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정부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도 정치적 박해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미국이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다. 한국외무부는 2014년 말 현재 미주한인이 223만8,98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토안보부는 약 20만명 가량의 한국인방문자들이 불법체류자 (undocumented)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이 성사된다면 이들 중의 대부분이 사면과 동시에 합법적 정착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