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학원가 동향 파악 공안탄압 강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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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정보기관들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학원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복경찰을, 국정원은 담당 정보원을 학원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학원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조치는 공안탄압이 학원가에 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의 단계를 보면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시작해 학원가를 거쳐 넥타이 부대 순으로 거리로 나왔다.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거세진 것도 노동자 계층의 소요가 격해질 경우 이것이 학원가로 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원가의 움직임에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 정부는 언론을 장악한 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오히려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정부는 여기에 항의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30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본지 기자가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학원가에서 조성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등에 대한 분위기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학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학원가에 사복 경찰과 요원들을 배치해 학원가 움직임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가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 18년 만에 선거연장투표 없이 회장이 당선된 것도 학원가 움직임이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은 ‘18년 만에 피어난 학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를 실었다. 그동안 총학생회 선거가 열릴 때마다 투표율이 낮아 번번이 재선거, 심지어 재재선거까지 진행해도 무산된 적이 많았는데, 11월 셋째 주에 열린 제58대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선 4일 만에 53.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서울대 총학 선거가 연장투표 없이 투표율이 과반을 넘겨 성사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서울대 총학 선거가 단번에 성사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서울대 학생회 측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의식이 고조돼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꼽았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이후 20년 넘게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학생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행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보통 반정부 시위는 노동자 계층이 주도하고 학원가가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기에 넥타이부대와 고등학생들마저 거리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반정부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진입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민주노총을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밀리면 학원가로 불길이 번져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안탄압 vs 민주주의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집회는 흡사 1970년 대 민주화 항쟁을 연상시키고 있다. 12월 5일 열린 2차 집회는 1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카네이션을 들거나 ‘복면금지법’ 제정 시도를 조롱하기 위해 가면을 한 채 거리에 나왔다. 시위 참가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행진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최 측과 경찰 간에 다소 실랑이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평화시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주말 오후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집회와 행진은 8시간 이상 진행되는 동안 단 한 건의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1차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과열·폭력시위를 이유로 2차 집회 자체를 원천금지하고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공안탄압’은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렵게 됐다. 최근 본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기대이상으로 높았던 이유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본국 사회 움직임이나 여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처는 군사정권 시절 때나 보던 일들이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것도 3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다. 그 때도 시위대를 일컬어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으나 박 대통령은 “IS도 얼굴을 가리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주간지 더 네이선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철권통치를 한 부친 박정희 장군을 연상시킨다. 그는 1961년 집권해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했다. 1979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수출 주도의 고속성장을 했지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박정희가 죽은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두환 장군이 유혈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거의 10년 동안 노조와 반대자들에 대해 박정희처럼 가혹한 탄압을 이어갔다. 군정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1987년 마침내 민주적 체제가 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출범했다. 지난 6개월에 걸쳐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노동개혁 정책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벌 기업들이 노동자 해고를 보다 쉽게 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목표는 시간제 노동자들을 크게 늘리고,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역시 지난 달 19일자 사설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특히 민주적 자유가 산업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시대의 역사-를 미화한 교과서로 배우도록 하려는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혈안

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주인공들인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친박세력들은 내년 총선 생각만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친박 인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 당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의 복귀는 친박과 비박 간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가 복귀하면 이후 친박계는 현행 당헌·당규대로의 공천룰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반영비율을 50 대 50으로 해놓은 당헌·당규를 그대로 이어갈 땐 당원을 자기편으로 확보해놓은 현역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사실상 현행 당헌·당규는 ‘현역을 위한’ 룰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당선될 수 있겠지만, 친박계가 노리는 것은 알려진 대로 우선추천지역, 즉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본지가 지적했던 대로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서 우선적 지분을 확보하려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전략이다. 친박계는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구분 없이 우선추천지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자기 사람 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여의도로 돌아온 유기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사석에서의 대화를 통해 ‘친박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른바 ‘가이드라인’으로 읽힌다.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 “집권당 처지에서는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현행 당헌·당규에 맞춰 속히 공천룰을 확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작은 지역에 우선추천을 해봐야 당선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가 현역에게 밀려 나오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실망한다. 영남권뿐 아니라 전국에 경쟁력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친박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친박계는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어 공천권을 둘러싼 한 판 전쟁은 불가피 해 보인다.
지금 본국의 민주주의는 군사정권 이후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고 국민들과 해외 언론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세력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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