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칼럼

▲ 한상진

2016 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가살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관심사다. 오는 11월 8일 화요일엔 미국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대부분 미국 선거는 화요일에 실시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1800년 대 미국은 신앙심이 깊은 농경사회였다. 선거는 주로  타운내 관공서 건물에서 실시됐다. 그런관계로 타운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꼬빡 하루를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타운까지 가서  다음 날 투표를 하고는 또 하루를 걸려 집에 돌아가야 했다.
당시에는 선거하기 위해선 3일이 소요될 때였다.  성경에 있는 안식일 (주로 금 토 일요일) 을 피하려다 보니 가능한  요일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었는데 당시 매 주 수요일은 “market day” 라 하여 장 보는날을 피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화요일을 택한 것이다.
한편 올해 8월 5일엔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2016년 하계올림픽대회가 개막된다.
올해는 병신년 원숭이의 해( year of monkey )라는 사실은 다 아는데 중국에선 특별히 Year of Red Fire Monkey 라 하고 설날은 2월 8일이다. 올해  2월 달은 29일 밖에 없어 빼고 남어지 모든 짝수 달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10월 10일 12월 12일은 희안하게도 다 월요일 이다.
한편 2016 년 새해 1월 1일 부터 시행할 도로 교통법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법 3 개를 소개한다. 2 차선 시골 길 (왕복 1차선)에서 운전 요령이다. 예를 들어 바닷 가  1번 길, 구경하며 천천히 가는 차나 자전거는 차 뒤에 5대 이상의 차가 따라오면 가능할 때 오른쪽으로 차를 세우거나 turnout 이라는 임시 샛길에 차를 세워,  뒤에서 오는 차들을 보내야(Pass) 한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운전자들의 차에는 기계를 장착하여 술을 마셨으면 차 엔진을 시동할 수 없게  하는 pilot project 가 있는데, 그 project 가 2016 년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운전할 때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기위해 양 쪽 귀를 headset 으로 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2016 년 부터는 headset 외에 이어폰 등 귀 안에 넣는 earbuds 도 양쪽 귀에 장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법이 규정했다. 전기로 구동되는 스케이트 보드는 16세 이상만 가능, 헬멧 착용필수, 자전거 지정 도로나 시속 35마일 이하 도로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 달러, 오클랜드시는 12.55 달러, 샌프란시스코시는 12.25 달러(7월부터는 13 달러), 샌호세시는 10.30달러이다.
경찰은 법원의 수색영장이 없이 개인의 이메일, 택스트, 인터넷 접속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올해부터 시민권자는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등록이 된다.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총기반입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교육에 부모가 관여할 수 없다.  이같은 성교육에는 HIV와 동성애가 포함된다.
2017년 부터 고등학교 졸업시험(high school exit exam)이 폐지되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비와 교재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소득에 따라 2천~4천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7월 새학기 시작 전에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주정부가 규정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학교 등록이 가능하다.
성범죄와  관련해 LAPD동양인 수사과에서 일할 때 있었던 사건이다. 당시 우리 수사과는 LAPD 산하  18 개 경찰 관할에서 일어나는 동양인이 관련된  모든 범죄 보고서를 받았다.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증인이 동양인이면 각 경찰서는 우리에게  복사본을 보내야 했다.  당시 러시아나 동구 유럽 계통의 성을 지닌 한국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짧은 기간에 성추행을 3번 이나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3개의 다른 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경찰서끼리 서로 모르고 있었다. 그때는 전산망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해서 강도나 살인 사건이 아니면  범죄 자료가 다른 경찰서 에 전달이 잘 안됐을 때이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수사관에는 그 사건 3건이 모두 올라왔다.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았다. 이 여자는 술집에서 한인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을 따라 남자 집에가서 잠을 잔다. 그리곤 아침에 일어나 경찰서에 가서 강간 당했다 신고를 했다. 나중에 3 명의 피의자를 인터뷰 해 보니 세 사람의 증언이 거의 똑같았다.
세 사람 모두 술집에서 이 여자를 만나 같이 술 마시고 집에 데려다 성관계를 한다. 그리곤 아침에 일어나 용돈을 달라고 때를 부린다. 세 남자 다 돈 주기를 거부하자 이 여자는 경찰서에 가 신고 했다. 아마 돈을 준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않아 알 길이 없다. 이 케이스 들은 물론 검찰에서 기각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