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메디케어 사기범죄 ‘팔 걷어붙였다’ <문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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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범죄에 적발된 한인들 중에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한방원, 전문인 등   부지기수이다. 이 같은 관련업체측에 고객을 소개해준 한인 노인네들도 상당수 조사를 받았다.

한 노인은 자신에게 조여 오는 수사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도 발생했다. 한인들의 의료 관련 사기행위는 비단 메디케어 사기 뿐 아니라 양노보건센터와 같은 업체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이 보험 플랜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메디케어 파트C(HMO)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인 노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사기 범죄로 정부가 손해 보는 액수가 무려 연간 60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사설업체에 메디케어 사기범죄에 대한 용역비로 무려 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단속으로 징수한 액수는 지난 2008년에 고작 2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사기수법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메디케어 사기로 22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 날이 갈수록 뺨치는 ‘메디칼- 메디케어’ 사기수법에 미국정부도 강경책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혐의자 들을 추방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2019년까지 추가로 1700만명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메디케어 사기에 관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LA지역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한인 업주 간호사 문희정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기소된데 이어 이들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의사가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뒷돈을 받았던 한인 수백 명이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다른 죄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졌다.

연방 검찰은 한인 의사 백 모씨가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익 지역에 위치한 한인 대상 홈 케어 서비스 업체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의 메디케어 사기와 관련 이 업체 측으로부터 불법 뒷돈 ‘킥 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추징금 53만 달러를 납부하는데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범죄를 저지른 한인의사가 연방검찰과 벌과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는데 합의한 것이다.


허위 의료비 청구 한인의사 줄줄이 형사 입건


연방검찰은 15일 팔로스버디스에 거주하는 백 모씨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범죄와 관련 53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백씨가 이미 3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일까지 4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6개월간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의 의료비 과다청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사로부터 환자를 추천받고 커미션으로 현금을 지급한 정황을 파악 했다. 백씨는 수천 명의 환자를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어도 메디케어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번 메디케어 사건은 업주 문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 사이 ▲환자 소개 명목으로 의사들과 브로커들에게 불법 킥 백을 제공하고 ▲자격이 안 되는 한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1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검찰이 지난 1월에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된 업주 문 씨와 직원 김지혜(43)씨는 메디케어 사기 수법을 검찰에 낱낱이 털어 놔 이모(50)씨와 안모(60)씨가 다른 108명의 메디케어 사기 용의자들과 함께 기소 됐다. 지난해 3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업주 문 씨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측은 기소장을 통해 백씨 외에도 한인 의사 신 모씨와 김 모씨가 추가 기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질적인 메디케어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관련자들을 이민국에 통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추방재판 에 회부 시킬 계획이다.


수혜자격 박탈, 형사처벌


LA한인사회 등에서 주로 노년층을 상대로 만연한 메디케어 관련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연방 정부가 대대적 인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한국어 구사 감사관을 채용 하고 한인 소셜워커 등과 공조감사를 펼치는 등 지난해 9월을 ‘메디케어 사기 방지의 달’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의사나 보험사의 진료행위 부풀리기나 불필요한 약품 처방, 의료장비 구입 허위청구 등의 사기유형이 주를 이룬데 이어 최근에는 의사 면허를 도용해 정부 측에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해 챙긴 뒤 달아나거나, 의사 면허, 메디케어 카드 등을 위조하는 등의 사기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메디케어 카드를 도용해 개인 정보나 메디케어 번호를 빼돌려 도용하는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영어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 혹은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메디케어 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노인들의 메디케어 번호 및 개인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타운 내 메디케어 신청을 위한 병원들의 환자 모시기 경쟁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메디케어 신청을 목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일부 한인타운 병원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고가의 선물 제공은 물론 과다 치료 행위까지 번지고 있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른 아침 한인타운의 한 양로 호텔 앞 노인들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한 미니 밴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병원에서 고용한 한인 타운 택시들이다. 이렇게 병원을 찾게 되는 노인 환자들은 특별히 아프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된다. 노인 환자들을 위한 식사 제공과 선물 공세는 이제 보편화된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한인타운의 일부 병원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위한 호객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또 선물을 제공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노인 환자들의 의식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호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운영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사기피해 액수는 매년 600억~900억 달러에 이른다. 요즘은 조직범죄단까지 연계되고 있다. 기금은 연 예산 50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막대한데 청구심사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병원 등 안정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청구기관이 급증하면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수사관들은 사기 예방을 위해 먼저 청구기관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지급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국도 지급제도 변경과 자격심사 강화를 시작하고 있다.

한인사회는 메디케어 사기피해가 가장 많은 커뮤니티의 하나로 꼽힌다. 사기행위가 빈번하다는 뜻이어서 단속 때마다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 메디케어 사기를 사기로 생각지 않는 불감증과 자정노력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가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은 의료기관에 한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노인들도 수혜자격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치료, 처방약 또는 의료 기기에 대한 명세서를 항상 꼼꼼히 살피시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게 좋다. 혹시 실수가 발견될 경우 메디케어 서머리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해 간단하게 수정할 수도 있다.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장자 메디케어 사기 고발센터(Senior Medicare Patrol)로 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인타운의 한 복지관 상담사는 “개인 의료정보를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사에 잘 살피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꼭 신고하시기 바란다”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갈취 당함으로써 프로그램 예산 손실로 인해 개인 부담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며, 건강보험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면, 결국 노인 수혜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큰 손실이 될 것이다”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 사상 최대 메디케어 사기 단속

LA 등 7개 도시 한인 등108명 체포

연방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단속을 통해 메디케어 사기범을 지난 5월에 대거 색출했다. LA와 시카고를 포함한 7개 도시에서 108명이 체포됐으며 금액으로는 4억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 5월2일 연방검찰 북일리노이 지역에 따르면 시카고 하이츠에서 정신상담 클리닉을 운영 하고 있는 브라이언 데이(42)는 가짜 서류를 꾸며 2008년부터 2년간 100만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메디케어 에 제출했다. 데이는 6건의 건강보험 사기죄를 적용받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법은 매우 간단했다. 자신이 고용했던 의사가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본 것으로 꾸민 뒤 메디케어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허위로 서류를 만들다 보니 어떤 날은 의사가 24시간 이상을 진료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해당 의사가 클리닉을 떠난 뒤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연방 검찰은 이런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할 수 있다.
에릭 홀더 연방 검찰총장은 “이번 단속 결과는 납세자들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보건분야의 사기는 비용을 늘리고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트린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메디케어를 이용한 자들에게 정의를 보일 것이며 앞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사회에서도 거액의 메디케어 허위청구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연방검찰은 올해 1월18일 애틀랜타의 도라빌 희망종합병원(Atlanta Hope Medical Group Inc) 대표 데이빗 최씨를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550만달러 상당의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병원은 표면상으로 노인 환자 치료를 명목으로 내걸었으나 실제로 치료 행위를 한 것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 마사지사였다. 이 병원의 의사는 일주일에 이틀밖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실제 치료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이처럼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마사지사에게 환자들을 치료하게 한 후 ‘물리치료’ 명목으로 550만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2009년 도라빌 뷰포드 하이웨이 인근에서 개원한 이래 주로 한인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해왔으며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의 기습 압수수색을 받은 후 영업을 중지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LA에서 한인 간호사 2명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허위청구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12일 LA연방검찰은 웨스트레이크에서 그레이트케어 홈 헬스사를 운영하던 문희정(영어명 앤젤라.50.랜초팔로스버디스) 간호사와 직원 김지혜(43.풀러턴) 간호사를 각각 514만여달러와 110만여 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연방검찰은 또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김선원(46.아케디아)씨와 이정숙(51.한인타운)씨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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