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그늘 – 한반도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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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핵실험 4일 만인 지난 10일 공포의 폭격기 B-52를 한반도로 발진시켰다.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데 이은 2단계 대북압박조치다. 북한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전술핵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33년간 핵무기를 배치했고 한때 필리핀은 물론 미국령인 괌보다도 많은 핵무기가 배치됐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했던 1979년 10월에는 이례적으로 미국핵잠수함이 3차례나 한국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은 이승만정권시절에도 해외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귀국하는 한국학자들을 면밀히 감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1978년 미국방부 일급비밀문서 핵무기배치현황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지금으로 부터 약 58년 전인 1958년으로 돌아간다. 그 뒤 1991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할 때까지 약 33년간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했다.

지난 1960년대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필리핀보다 최대 10배, 미국령 괌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태평양연안국가중 미국령 괌을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까지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 괌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에 가장 오랫동안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던 셈이다. 미 국방부가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 배치 역사’라는 일급비밀문서에 따르면 1961년 한국에 배치된 1961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611기로 필리핀 62기보다는 10배, 미국령 괌 255기보다는 2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태평양연안국가중 최대의 미국의 핵기지였던 것이다.

 

 

태평양연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핵무기 배치

 

필리핀 수빅만 미군기지는 미국이 지난 1899년부터 지배권을 행사해오다 1992년 반환했으며 1947년 필리핀으로 부터 수빅만일대를 99년간 조차하는 군사기지협정을 체결하며 행정권까지 이양 받아 사실상 1960년대 이 기지는 미국령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과 공식적으로 미국령인 괌 등, 미국의 주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던 셈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연안에 핵무기를 배치한 곳은 오키나와와 한국, 괌, 필리핀, 타이완등 모두 5개국이었으며 타이완은 핵무기가 가장 많이 배치됐을 때가 56기로 한국보다 크게 적었고 일본의 오키나와만이 한때 한국보다 1.5배정도 많은 핵무기가 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1986년 미국의 지하핵금고 건설계획

또 한국은 지난 1958년 초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1964년까지 600기정도를 유지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약 100기 정도씩 급격히 늘었으며 1967년 949기가 배치돼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연안국가에는 모두 27종류의 핵무기가 배치됐으며 한국은 이중 11종류의 핵무기가 오산, 군산, 춘천 등에 배치돼 있었고 태평양사령부가 직접 년 1회 이상씩 이들 기지를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에는 1977년까지의 배치현황만 나타나 있지만 1967년을 전세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줄어든 점으로 미뤄 한국도 1991년까지 33년간 핵무기가 배치됐었지만 1967년이후 점점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며 1967년 949기가 최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오키나와도 1967년 1257기로 최대를 기록했다 점점 줄어들었고 적어도 이 문서상으로는 오키나와미군기지[미군이 행정권 행사]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 1973년부터는 핵무기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약 18년이상 핵무기가 더 존재했던 셈이다, 필리핀도 1967년 316기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1977년 완전히 사라졌고 타이완도 1975년 핵무기가 모두 철수됐다. 이는 빠르면 1973년, 늦어도 1976년부터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핵기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다른 미국령 국가 비해 18년간 배치 기간 길어

 

 

미국이 핵무기, 이른바 일부 군사목표 등 한정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줄인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 장거리미사일과 장거리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기술이 발달하고 이의 유용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을 전략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국만은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제거한 뒤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18년간 더 핵을 배치했던 것이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등이 아무리 발달해도 미 본토 등에서 발사하는 경우와 중국의 코앞인 한반도에서 날리는 핵미사일은 그 영향력면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이 1960년대 당시 사실상 미국령이었던 필리핀 미군 기지나 현재도 미국령인 괌보다 핵무기가 많았고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보다 더 오랫동안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배치와 함께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다. 즉 핵잠수함이 한국에 언제 몇 번이나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지난 1976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래 81년까지 5년간 모두 33차례 한국 진해기지에 들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스 크리스텐슨, 로버트 노리스, 매튜 매킨지 박사 등 3명의 핵전문가가 지난 2006년 펴낸 ‘중국 핵전력과 미국의 핵전쟁계획’이란 저서에 따르면 잠수함발사용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SSBN] 샘 휴스턴호가 지난 1976년 12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해군기지인 진해기지에 기항, 4일간 머물다 돌아갔다. SSBN으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의 1976년 한국기항은 미국역사상 태평양연안국가로는 최초이며 전체 외국국가기항사례로는 두 번째였다. 미 7함대의 본거지인 일본에도 기항하지 못했던 핵잠수함이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다.

박정희 시해사건 후 핵잠수함 3번 입항

 

미 핵잠수함은 77년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78년 2회 기항에 그쳤으나 79년과 80년에는 모두 14차례나 진해기지에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스 크리스텐슨의 책에는 1979년 12월말과 1980년 1월 1일 핵잠수함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한번 기항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1991년 태평양사령부 지휘일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직전 미 핵잠수함이 세 번이나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핵잠수함 로버트 리호는 1979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에탄 알렌호는 1979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토마스 제퍼슨호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기항했다. 공교롭게도 1976년 1회, 1977년 0회, 1978년 2회 들어왔던 핵잠수함이 1979년에는 14회나 들어왔고 특히 10월 박대통령시해사건 전 월 3회로 가장 많이 기항한 것이다. 한 달에 미 핵잠수함이 기항된 회수로는 1979년 10월이 최대인 것이다. 박대통령시해사건과 관련, 미국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사주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과 관련,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또 신군부의 반란사건인 12.12사건 발생 직후 미국은 곧바로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12사건 직후 3일 뒤인 1979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존 마샬호,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샘 휴스턴호, 1979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로버트 리호가 진해에 들어왔다. 미국은 또 1980년 5월 광주사태발생당시인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냈고, 이듬해인 6월에도 핵잠수함 3척이 한국에 기항했다. 역대 월별 기항회수로는 1979년 10월과 1980년 6월이 각각 3회로 가장 많았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미핵잠수함은 샘휴스턴호와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해 모두 9척에 달하며 이들 핵잠수함의 한국기항은 1981년 1월과 3월 두차례나 방문한뒤 일시 중단됐다. 미핵잠수함의 한국기항이 1981년 3월이후 중단된 것은 그해 4월 조지 워싱턴호가 한국인근해상에서 일본 화물선 니쇼 마루호와 충돌, 이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일본 철수, 한국엔 저장시설 늘여

특히 미 핵잠수함은 한국기항이 정례화 되면서 규정상의 기항허가절차를 밟지 않는 등 한국정부의 정식승인없이 진해항을 드나들었다고 이 책은 주장했다. 중국 핵전력을 평가하면서 잠깐 한국을 언급한 이 부분에는 한국에 핵잠수함이 드나들게 된 근거,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뒤 북한 침투 등을 우려, 데프콘 3를 발령하면서 키티 호크 한국파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스 크리스텐슨박사는 노틸러스핵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핵무기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그의 주장이나 분석은 미국의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필리핀, 일본 등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뒤 10년이 지난 1986년 한국에서는 핵무기를 철수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핵무기 저장시설을 새로 만들려고 했던 점이다.
미국이 지난 1986년 군산비행장 지하에 144기의 전술핵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36개의 지하핵금고 설치를 계획했다가 1991년 핵 철수로 이 같은 계획은 철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지하핵금고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나라는 영국 등 유럽 7개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이 법적 정당성없이 탄생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군부의 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군부는 미국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스 크리스텐슨박사가 미 공군 비밀문서 핵무기저장시스템 WS3 프로그램등을 근거로 지난 2005년 2월 발표한 ‘유럽의 미국핵무기 2006’이란 보고서에서 1986년 미공군은 한국의 군산공군기지에 이른바 지하핵금고인 WSV[WEAPONS STORAGE VALUTS]를 36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공군은 28개기지에 모두 437개의 WSV[지하핵금고]를 만들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에 모두 401개, 한국 군산에 36개를 건설하려 했고 1개 WSV가 B61 전술핵탄두 4개씩을 보관할 수 있다. 미공군은 당초 437개의 WSV를 만들어 1748기의 전술핵탄두를 보관하려 했으며 군산에 36개의 WSV가 건설됐다면 최대 144기의 전술핵무기의 보관이 가능했다는 계산이다.

군산공군기지 B61핵탄두 전추기 보관 격납고

 

미 공군은 핵무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979년 WSV를 포함하는 이른바 WS3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1979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 1983년 독일의 독일의 램스타인기지에 시험용 WSV를 설치한 뒤 1987년 안전성검사를 마쳤다.
이 지하핵금고[WSV]는 40센티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벽속에 4개씩의 B61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침입탐지장치등 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전술핵탄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 WSV는 37.5미터와 23미터, 32.5미터와 17미터의 2가지 사이즈로 제작됐으나 2개 WSV모두 4개씩의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F15E, F16등 B61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관하는 격납고 지하에 설치돼 탑재할 때는 WSV가 자동으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 군산기지 F16 격납고 

군산공군기지는 미공군의 안전성검사가 진행중이던 1986년 WSV 배치계획에 따라 36개의 WSV건설이 계획됐었지만 1991년말 한국에서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면서 WSV는 건설되지 않았다.
미공군이 지난 2000년 3월 발표한 한 자료에서도 실제 WSV는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기 직전인 1990년 8월에야 이 공사 수주업체인 벡텔사에 의해 첫번째 WSV 구축이 시작됐고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는 91년까지 4개기지에 WSV가 만들어졌지만 모두 유럽지역이며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벡텔사의 WSV 구축작업은 1998년 4월 마무리되면서 유럽 7개국 15개 공군기지에 모두 249개의 지하핵금고가 건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미군기지에 주둔중이던 미공군 8전술전투비행단은 1991년 핵무기 철수직전까지 핵무기 투하훈련등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전술전투비행단일지 – 1991년상반기’라는 비밀문서에는 군산미군기지의 8전술전투비행단이 199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 투하훈련을 했다고 적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1958년 중국본토 2백마일 이내에 유사시 중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아이젠아워대통령의 핵정책에 따라 타이완과 함께 핵무기가 배치돼 중국공격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반도를 영구히 2개로 나누는 방안 검토

이처럼 한반도를 유령처럼 감싸고 있던 미국 핵무기는 노태우전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때의 상황도 ‘1991년 태평양사령부 지휘일지’에서 확인됐다. 1급 비밀인 이 문서는 모두 65부가 제작됐으며 일련번호 59의 문서가 미과학자협회에 입수, 공개됐다. 이 문서에서 태평양사령관은 ‘1991년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그해 11월 20일 개최예정인 한미합동군사회의 이전까지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 중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에 한국핵무기철수 관련내용이 나온다. 91페이지 말미에는 1991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명령 64호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과 유럽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영토내로 회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92페이지에는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적어도 11월 20일부터 22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이전에 철수를 시작하라고 명기돼 있다. 이에 앞서 90페이지는 국가안보명령 64호 승인이전상황으로 대통령 승인여부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한국에 33년간 배치돼 있던 11개 종류의 핵무기는 1991년 11월 한국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국이 핵무기사용을 고려한 적은 있었을까. 있었다. 가장 첫 사례는 65년전으로 돌아간다. 미국이 1951년 한국전당시 한국일부지역에 핵물질을 살포, 남북 누구도 접근불가능한 핵물질벨트인 ‘비인간지대[DEHUMANIZED AREA]’를 설치, 한반도를 영구히 2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특히 이 핵물질은 당시 미국이 개발한 최신핵무기로서 한국이 미국의 최신핵무기 실험장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일부지역이 핵으로 뒤덮힘으로써 죽음의 땅을 사이에 두고 접근이나 통행이 불가능한 두개지역으로 영원히 나눠질 뻔 했음을 뜻한다.

알버트 고어, 방사능물질 살포 비인간지대 설치 폭로

 

FBI가 1951년 4월 20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알버트 고어 주니어 전 부통령의 아버지인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이 플루토늄등으로 만든 방사능물질을 한국의 동서로 살포, 비인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방사능물질로 표현돼 있으나 플루토늄과 핵폐기물 등이 원료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 핵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951년 FBI작성 한반도 비인간지대 관련 보고서 

FBI는 ‘방사능전’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8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폴 맥다니엘박사가 고어 하원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방식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4월 11일 원자력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폴 다니엘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핵물질을 이용해 완벽하게 비인간지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FBI는 그러나 이 핵물질을 생산하려면 플루토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핵폐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당시 미국언론도 이 핵물질을 생산할 경우 플루토늄감소로 핵폭탄생산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미국의 사막에 묻어둔 핵폐기물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음이 확인됐다.

FBI는 또 원자력위원회의 현재시설로는 이같은 핵물질을 공급할 수 없으며 비인간지대를 추진할 작전지역에 이 물질을 이동시킬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운반체가 필요하며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핵물질의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 핵물질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폐기하지 말고 추후 논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인간방사능피해실태’라는 보고서의 제 11장에서 1948년 5월부터 국방부와 원자력위원회가 화생방무기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방사능무기는 원자력위원회가 개발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위원회는 한국전 진행과 동시에 유타사막의 덕웨이실험장에서 야전실험[필드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필드테스트는1949년부터 1952년까지 모두 65차례에 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전과 동시에 야전실험이 진행됐다’고 기록한 것은 이 무기의 한국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음을 암시한다.

 

 

휴전협상 결렬시 핵 야전실험 실시 계획

특히 이 보고서 10장에는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의 뉴욕타임스인터뷰내용을 담고 있다. 고어의원은 ‘내가 의원생활을 통틀어 목격한 것 중 가장 극적인 방면은 방사능무기의 테스트였다. 테스트를 지켜보면서 만약 한국전 휴전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에서 이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 국방부가 필드테스트에 고어의원등을 초청한 것은 미 의원들이 이 테스트를 보고 한국전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어의원은 1951년 4월 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힘으로서 미국언론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고 마침내 1951년 4월 15일 하원에서 이같은 ‘핵물질 비인간지대’ 설치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번 한반도가 핵무기 실험장이 될 뻔한 위기는 북한이 미 정찰기 EC-121을 격추했을 때였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이 지난 1969년 4월 EC121기 정찰기 격추직후 북한에 전술핵무기 사용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북한도발대응대책인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계획을 수립해 한반도가 핵전쟁일보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69년부터 2000년까지의 비밀문서들에 따르면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은 1969년 4월 14일[미동부시간] 동해상에서 31명의 미해군장병이 탑승한 EC121 해군정찰기가 추락한 직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선택적 사용,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북한도발대응 비상대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닉슨, 북한도발대응 핵무기 전면전 사용 계획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멜빈 레어드 국무장관등과 함께 수립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이같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 북한을 타격할 경우 적게는 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과 수천명의 사망자를 예상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닉슨 행정부의 북한도발대응비상대책은 북한의 군사시설 등 엄선된 목표물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작전인 FRESH STORM 작전은 물론 사망자 발생을 염두에 둔 제한적 핵공격을 상정한 일명 자유투하작전, FREEDOM DROP 작전, 나아가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인 자유투하작전 FREEDOM DROP작전은 0.2킬로톤에서 10킬로톤에 이르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인 어네스트존[Honest John]과 서전트[Sergeant missiles]로 북한의 군사령부, 비행장, 해군기지등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10킬로톤에서 70킬로톤에 이르는 핵무기로 북한의 공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계획도 담겨있다.

닉슨 행정부의 이 같은 비상대책은 1969년 4월 14일 동해상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하던 EC121해군정찰기가 북한 미그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에 자극받아서 수립됐으며 해군정찰기 피격직후인 4월 15일부터 북한비상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해 약 열흘뒤인 4월 26일 초안이 만들어졌고 약 한달뒤인 5월 중순 이같은 계획을 완성했다. 그뒤 수정보완을 계속했으며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발발일인 1969년 6월 25일 최종안을 완성.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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