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 북방한계선 도발의 숨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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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사드’ 미사일 배치 논란 잠재워
■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 감행
■ 총선 대선 염두…8일 서해 북방한계선(NNL)까지 침범
■ 북 장거리미사일 사거리 1만3천여KM…미 본토 타격

원자폭탄에…수소폭탄에…
장거리 로켓에…광명성 4호발사…
‘거침없는 김정은의 광폭행진에…’
개성공단 전격철수 사드 한반도 배치 급물살

긴정은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설명절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NL)까지 도발을 감행해 앞으로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7일 속보로 보도했다. CNN은 8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 NNL을 대상으로 도발을 해 한국의 4월 총선과 차기 대선 때까지 염두에 둔 북한도발의 숨은 뜻이 숨어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7일 긴급 안전 보장이사회를 개최하여 대북 규탄성명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제재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위한 우주 로켓인가? 아니면 군사적 타격 목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인가? 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발사가 ‘위성 발사’인가 ‘미사일 실험’인가 설명 하는 별도 기사에서 “간단히 말해 로켓은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는 데 사용될 때는 우주 발사체를 일컫지만, 탑재한 것이 탄두라면 미사일이 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드’의 한반도 논의에 중국이 즉각 항의를 나타냈으며, 국내 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이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평택, 왜관, 백령도 등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10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 했으며  공단의 한국기업 관계자들의 전원 철수를 실시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에 탑재된 위성체가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타격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는 인성위성 발사라고 통보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위성체 발사를 명분으로 한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진입체 기술 등을 보완하면 미국 본토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거리 1만 여㎞ 로는 미국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1만3천여㎞로 늘어나면 미국 동부도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 당국이 이번 발사를 “완전히 평화적인 우주 계획”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의심한다는 시각을 모두 전했다.
CNN방송은 특히 미국 관리들이 위성 발사에 쓰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로켓에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전하면서 과거 중국, 소련, 미국 모두 ICBM을 활용해 위성을 쏘아올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 모두 ICBM을 우주 프로그램의 초기 개발 단계 에서뿐 아니라 탄두 탑재 시스템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과학적, 군사적 양쪽 목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도 모두 엇갈리고 있다.

미 동부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핵 전문가인 멜리사 해넘 미국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이것을 우주 발사가 시도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로켓은 우주 발사체로서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이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변경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분석기관 ST 설립자이자 북한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마르쿠스 실러는 “진짜 ICBM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거의 즉시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는, 지구 반대편의 목표 지점을 타격해야 하는 무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짜 ICBM에 필요한 것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 소형 위성 탑재 동체를 2년마다 발사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연합’(UCS)의 세계 안보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위성 발사로 북한이 로켓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북한 로켓 기술이 하와이와 미국 북서부 해안에 닿을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은하 3호’보다 발전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만, 여전히 원거리 목표물을 공격할 핵 무기를 보유 하려면 극복해야 할 기술적 장벽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5개 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성명에는 중국도 지지했다.
한편 한국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과 함께 7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한미 정부 안팎의 의견 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까지 사정권에 포함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주력해 왔고, 실제 그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발사된 미사일도 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뜨거운 감자  ‘사드’ 배치 본격논의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국 미국 중국 3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사드가 실제로 필요한지, 또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 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논리는 어떤 것인가’ 이다.

또 다른 문제는 레이더이다. 레이더에 강력한 전자파가 있다. 전자파가 일각에서는 1km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 엑스밴드 레이더 앞에 모든 물체는 사라져야 되고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치지역을 보면 평택, 군산, 대구, 원주 등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드’가 설치된다고 하면 주민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다.
‘사드’ 포대가 필요한 부지가 축구장 4배 넓이로 가로 세로 해서 300m 와 10m 정도 넓이이다. 레이더와 그 부대 장치들을 다 배치를 하기 위해서다. 레이다에 어마어한 전자파가 있고 민간인들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를 담보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 전자파의 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촉각곤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다.
케리 국무장관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발사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중대한 조치와 관련해 동반국들은 물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안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최근 도전에 맞서 국제사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와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감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이익과, 가장 가까운 일부 동맹국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보다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가 단합해 무모한 행동에 심각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 한 번의 호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발사는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한 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주민들 속에서 ‘허황된 군사강국 타령에 애꿎은 젊은이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군사강국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연이은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감행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당국이 인공지구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북한의 웬만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 주민들 핵실험에 부정적 반응확산

지난 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핵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이나 로켓발사 때 마다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 노예로 살겠냐, 힘들어도 자주적인 삶을 택하겠냐”는 식으로 핵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며 과거 한때는 주민들도 당국의 선전에 동조한 적이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개발비용의 1%만 인민생활에 돌려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 알려지면서 “핵개발 때문에 얼마나 더 굶주리란 말이냐, 굶주리는 군사강국보다 차라리 배부른 노예가 낫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특히 장마당을 중심으로 “핵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력과 먼지(분진)는 모두 딸라(달러화)를 태워서 공중에 뿌리는 짓과 같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주민들은 핵실험이 북한경제와 자신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카터 국방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듯 (수소탄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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