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추적]정동수 변호사-이회창 외조카 김승진, 태양광발전소 사기사건 320만불 배상판결 전모

■ 1억6천만달러 태양광 발전소 시공미끼 사기 연루

■ 160만달러 선수금 챙겼다가 320만달러 배상판결

■ 실체 없는 유령회사‘마티네’사에 놀아난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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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이력과 학력 경력의 LA출신 정동수 변호사

사기행각에 휘말려 쪽박 차게 된 내막

정동수클린턴 정부 당시 연방상무부 차관급을 지냈으며 BBK 재판때 이명박 전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LA출신 정동수변호사와 두 번에 걸쳐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씨의 외조카 김승진씨등이 태양광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지난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친환경 에너지사와 한국의 자원외교 명목아래 진행됐던 중소기업들 사이에 추진됐던 1억6천만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가 유령사업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방법원에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3년 6개월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의 패소판결액은 피해액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32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판결 전 자신의 뉴저지 알파인저택을 매도한 것은 물론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며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김씨의 자녀들도 피소됐다. 정동수변호사도 자신은 한국에 거주중이라며 미국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 자녀들까지 모두 데포지션을 받기도 했으나 재판기각요청이 각하되면서 사기혐의가 인정돼 공동배상판결을 받았다. 코트라의 한국투자유치단장등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 현재도 유력법무법인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중인 정동수가 사기혐의로 인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정변호사를 아는 오랜 지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정씨가 BBK재판 당시 이명박 전대통령의 LA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정씨의 개인비리는 MB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동수변호사가 관련된 이번 태양광발전소 유치 사기사건의 실체를 판결문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애리조나연방법원은 지난달 18일 네바다에 본사를 둔 친환경 에너지 전문업체 ‘마티네 에너지’사와 이 회사 부회장인 김승진씨,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정동수 미국변호사, 마티네 에이전트인 삼선LLC 등은 원고측인 한국기업 한국테크놀러지, 에어파크, 제스솔라측에 3백20만달러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별로는 한국테크놀러지가 93만6천여달러, 제스솔라와 에어파크과 212만4천여달러 등 3개사가 306만8천여달러를 배상받게 됐으며 원고측 변호사도 20만달러이상의 변호사비를 피고 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 이회창씨의 외조카 김승진씨

▲ 이회창씨의 외조카 김승진씨

제스솔라 등은 지난 2012년 8월 20일 정동수, 김승진 등을 상대로 아리조나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6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원고측은 정씨와 김씨등이 1억6천만달러짜리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체공사비의 1%인 160만달러를 선수금을 요구, 이를 지급했으나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가 마티네 에너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와 정씨는 원고를 속이고 회사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내세웠으며 ‘JP모건의 50억달러 상당 파이넨싱 신용장’도 거짓으로 원고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없는 유령회사 미끼 사기로 편취

제스솔라 등은 2011년 3월 12일 마티네 에너지측을 처음 만난 뒤 3월 24일 사업참여의사를 통보했으며 에어파크사와 컨소시엄을 결성, 7월 16일 마티네사가 지정한 삼선LLC와 협업계약을 맺은 뒤 삼선LLC에 80만달러를 지불하는 등 모두 166만달러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스솔라는 계약 전 선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김씨가 자신의 알파인저택으로 초청, 개인자금으로 보증하겠다며 선수금을 요청해 166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해 10월 28일 아리조나주 벤슨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에 MB의 BBK사건 변호사이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코트라의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으로 활동한 정변호사가 마티네사 아시아지역 에이전트 자격으로 참석, 마티네를 신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의 착공식은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났다. 착공식을 가진 땅은 마티네사 소유가 아니었고 공사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 피닉스 뉴타임스, 정동수-김승진 패소기사 [2016년 3월 14일자]

▲ 피닉스 뉴타임스, 정동수-김승진 패소기사 [2016년 3월 14일자]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자 정변호사는 자신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사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씨부부는 지난 2014년 6월 4일과 5일 각각 디스커버리절차에 따른 데포지션을 받았으며 10여일 뒤에는 두 딸이 각각 데포지션을 받는 등 전 가족이 데포지션을 받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3월 30일 정씨를 메릴랜드주 주민으로 판단, 미국 재판부에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씨 가족에 대한 데포지션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데포지션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1월 17일과 18일 아리조나주연방법원이 판결 전 최종적으로 정씨와 김씨 등을 불러 합의의사가 있는지, 얼마 정도를 배상할 지 등을 조정했으나 원고측 손해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제시, 합의는 불발됐고 결국 본안소송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이때 배상액 조정 심리에서 정씨와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배상액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식에 맡지 않는 소액의 배상금을 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티네 회장 금광개발 전화마케팅 전과자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 등이 지난 2010년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원고측 피해자들을 만나 JP모건체이스뱅크로부터 50억달러의 파이넨싱 신용장을 받았다며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테크놀리지는 정동수변호사가 림루거킴로펌에서 자문을 받으라고 추천, 2010년 12월 22일 이 로펌을 고용하고 3만6천여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림루거킴은 바로 정변호사가 근무했던 로펌이다.

▲ 연방법원, 정동수-김승진등 패소판결문 [2016년2월16일 명령문-2월18일 판결문]

▲ 연방법원, 정동수-김승진등 패소판결문 [2016년2월16일 명령문-2월18일 판결문]

또 김씨 등은 한국테크놀리지가 이 사업을 사기로 판단해 손을 떼자, 제스솔라와 에어파크측에 접근했다. 두 번째 먹이였던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김씨 등은 제스솔라측에 자신들이 미국 내에 50억달러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을 위해 JP모건 체이스의 대출 약속은 물론 정부의 자금지원약속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아리조나주에 15개 발전소 건설을 마쳤다고 호도했다는 것이다. 제스솔라측은 김씨등 마티네측과 2011년 4월 11일과 6월 31일 라스베가스에서, 같은 해 7월 16일은 뉴욕에서 미팅을 가졌고 JP모건체이스의 신용장을 받기 이전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선금을 거부했으나 7월 16일 김씨가 개인보증을 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줬으나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28일의 착공식도 사기였으며 그로부터 두 달이 못돼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종판결에 앞서 김씨는 자신의 뉴저지 알파인의 저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녀들까지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말았다.
김씨의 저택은 뉴저지 알파인의 19 리오비스타 드라이브로 호화저택으로 소문난 집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이 저택을 380만달러에 매도함으로서 강제집행면탈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판결 예견해 알파인 저택 급매도

김씨는 이 주택매도계약서에서 자신의 주소를 뉴저지 포트리의 ‘100 윈스턴 드라이브’의 한 아파트로 기재함으로써 저택을 팔고 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에 앞서 뱅크오브어메리카의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음으로써 지난 2014년 10월 2일 이 주택을 가압류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당초 메릴린치로 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았으나, 메릴린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함으로써 뱅크오브어메리카가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뱅크오브어메리카가 대출금 미상환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뱅크오브어메리카외에도 PHH모기지에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력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씨는 자신의 두 자녀로 부터 저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며 2월 7일 자녀들에게 65만여달러를 지불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2013년 10월 1일 딸인 리나 김에게 두 차례에 걸쳐 43만6천달러와 8만달러 등 52만달러, 같은 날 아들인 크리스토퍼 김에게 두 차례에 걸쳐 11만5천달러와 2만달러 등 13만달러를 빌렸다며 모기지 계약서를 작성,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했고 집을 팔면서 자녀에게 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도대금은 380만달러, 그중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은 65만달러, 나머지는 315만달러상당이며 이중 대부분이 뱅크오브어메리카와 PHH 모기지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매도와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했다며 상환확인서를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측은 이를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말하자면 김씨가 집을 팔아버리면서 은행 모기지를 갚고 남은 돈은 엉터리로 자녀와의 금전거래를 만들어 자녀에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스솔라측은 지난 1월 21일 뉴저지연방법원에 김씨의 딸 리나 김과 아들 크리스토퍼 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이들 자녀들에게 소송장등을 송달하기 위해 사립탐정 등을 고용, 주소를 파악했으며, 갑작스레 피소된 자녀들은 4월 1일까지 답변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자녀들까지 책임추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마티네에너지를 현대중공업등 대기업에 소개시켰다며 자신들의 책자에 자원외교 성공사례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하마터면 한국대기업이 외교통상부 주선으로 대형사기를 당할 뻔 한 사건이었다.

외교통상부 뉴욕총영사관이 오히려 부추겨

외교통상부가 지난 2010년 12월 31일 펴낸 442페이지의 책자 ‘통상마찰 기업애로 해소사례집’에 따르면 이 책자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 ‘뉴욕 – 우리나라기업의 미국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마티네에너지 지원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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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회사‘마티네 에너지’에 놀아난 MB정부

한국업체에 소개 사업참여 권유로 피해 커

외교통상부는 이 책자에서 2010년 2월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이 미국 신재생에너지기업인 M사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이 회사 고위 의사결정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현대중공업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찰참여전략을 조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외교부는 당초 현대중공업이 M사로 부터 비공식으로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타진 받았으나 관련정보 부족, 수주경험 미흡,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M사는 의사결정이 지연되자 타국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동수 변호사에게 보낸 BBK관련 진술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동수 변호사에게 보낸 BBK관련 진술서

공관조치사항에는 뉴욕총영사관이 프로젝트 정보 입수 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등에 프로젝트의 개요, 중요성, 위험요인 등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수주지원대책을 추진했고 본부가 당사자기업들을 수차례 접촉해 상호간의 의견차 해소를 지원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10년 6월 현대중공업이 마티네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언론에는 2010년 4월 18일 마티네와 현대중공업,LG전자가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돼, 만약 외교부 책자가 맞는다면 MOU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마티네와 김씨등이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다. 뉴욕총영사관이 코트라에 프로젝트개요를 알렸다고 밝혔지만 이때 정동수변호사가 코트라의 단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 책은 2010년 12월 발간됐고 김씨는 이 책자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한국정부에서 검증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변호사가 아리조나주 착공식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들은 더욱 확신하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사기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뉴욕총영사관이 사기를 주선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 자칫 현대중공업등 대기업들에게 이 회사를 소개하고 미팅 등을 강요, 하마터면 대기업까지 큰 피해를 입을 뻔 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가 사기업체로 드러난 마티네사를 현대중공업에 소개시켰다고 자화자찬한 책자

▲ 외교통상부가 사기업체로 드러난 마티네사를 현대중공업에 소개시켰다고 자화자찬한 책자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 책자에 언급된 ‘이 회사 고위의사결정자’란 사실상 뉴저지에 사는 김승진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총영사관이 김씨를 수차례 만나서 이 같은 정보를 듣고 김씨가 의사결정이 늦다고 불만을 터트리자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유력대선후보인 이회창씨의 외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졌었기에 뉴욕총영사관은 앞뒤 안보고 김씨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이미 김씨는 사업실패로 개인세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때다. 뉴욕총영사관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실제 피해기업들은 재판과정에서 2012년 7월9일,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외교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기업들은 첫째 사기극을 연출한 마티네를 외교부가 세일즈외교 성공사례로 선정해 국민에게 알린 경위에 대한 조사, 둘째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파악, 세째 현재도 진행 중인 마티네의 사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돈 남의 말 하는’ 태도로 답변했다.

2012년 11월 2일 외교부감사관실의 답변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이라는 식이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외교부 사례집에는 미국 태양광관련 자체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프로젝트 진출지원과정을 사례로 지원한 것이며, 사례집에서 특정기업을 거명하지 않고 M사로 처리,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한 적이 없으며, 사례집에 실음으로써 관련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양자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재 미국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조사나 감사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용중 외교부 감사담당관은 2013년 2월 22일에도 ‘사기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간 연관성도 충분치 않아 현재로서 감사개시 실익이 없다’고 밝혔으며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사례집에서 태양광프로젝트지원사례 삭제 및 관련 보도자료 공시요청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럴만한 사유나 실익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발뺌으로 일관했다.

한인투자자들에 자금 유치했다 실패 거듭

한편 마티네에너지사와 김씨등은 중국계 태양열에너지 회사로 부터도 피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태양열에너지회사의 미국법인인 라이트웨이솔라아메리카는 한국피해자들의 소송보다 1개월 앞선 지난 2012년 7월 31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마티네에너지와 김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웨이솔라는 2011년 12월 25일 이들로 부터 2천와트짜리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한다며 태양열패널 2200만달러어치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7일 태양열패널 540만달러어치, 4월 3일 321만달러를 배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으며 4월 20일 계약위반을 통지하고 대금지불을 요구했으나 2012년 6월 29일까지 대금지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마티네 등이 태양열패널을 다시 돌려주는 등의 합의를 이룸에 따라 2013년 1월 8일 종결됐다

▲ 외교통상부 감사관실, 마티네사 소개관련 민원에 대한 답신 [2012년 11월 2일]

▲ 외교통상부 감사관실, 마티네사 소개관련 민원에 대한 답신 [2012년 11월 2일]

김씨는 한때 알파인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한인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대거 유치했지만 투자실패로 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고 자신의 사업도 사실상 망했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다.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김씨는 이미 2007년치 개인세금과 2008년치 개인세금을 체납, 2010년 연방국세청이 집을 압류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8월 피소된 것이다. 그러다 2013년에는 한인골퍼가 김씨의 집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집은 알파인의 몬태미골프장과 붙어 있어서 탁 트인 경관 덕분에 집값이 더 많이 나간다. 알파인골프장으로 불리는 이 골프장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등 유력인사가 회원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협상사절이 김형욱과 담판을 짓던 곳이 바로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였다. 그러나 이 골프장과 맞붙어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지난 2013년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이던 60세 한인회계사 백모씨가 슬라이스난 공을 줍기 위해 김씨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벌목 중이던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알파인타운은 일요일에는 벌목작업등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더했었다.

정동수 변호사 ‘합의금 줄여 달라’ 읍소

김씨의 동생인 김승범씨도 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의 여동생인 현재희 세종대 음대교수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0년 1월 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당했었다. 현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맨해튼 할렘의 노후건물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김씨의 회사 불독원부동산회사에 35만달러를 투입, 지분 15%를 매입했으나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교수에게 받은 돈으로 뉴저지 포트리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치과의사이자 부동산개발업자로 외삼촌이 여권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자 한국에서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 등 김씨 형제가 뉴욕한인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현재 정동수변호사는 원고측에 항소의사를 표명과 함께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김씨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하려고 해도 배상판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항소를 했다가 패소하면 공탁금이 자연스럽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변호사는 메릴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에게도 집을 사준 것으로 알려져 원고측이 배상금집행을 위해 이들 주택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정변호사의 사기혐의 패소판결로 이 전대통령의 도덕성도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으며 법무법인 율촌 또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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