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33대 회장 선거 이변돌출

선거 때마다 설치는 야바위꾼들에 의해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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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선거에 예상 후보 4명 나타나

제인스 안 회장· 로라 전 수석 부회장 ·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 · 김형호 LA노인회장

후보LA한인회 제33대 한인회장 선거에 현직 제임스 안 회장과 로라 전 수석 부회장 그리고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 김형호 LA 노인회장 등 4명이 등록신청서를 수령함으로써 예상 후보를 표방해 LA한인회장 선거 사상 최대 후보수가 되는 이변이 돌출했다. 특히 한인회 선거사상 현직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회장 선거에 나선 것도 한인회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일 마감된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배부 마감 일에 지금까지 예상 하지 못한 로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 이 등록서류를 받아갔으며, 이에 앞서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 김형호 노인회장 등이 각각 신청서를 수령해, 이미 지난 18일에 서류를 받은 현 회장 제임스 안  회장과 함께 모두 4명의 예상 경선 후보로  나타났다. 만약 4명이 모두 정식 후보로 등록할 경우, 한인회장 선거는 10년 전인 2006년 28대 경선 이후 처음 경선 이 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한인회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서류 신청서 배부가 20일로 마감으로 최대 이변이 돌출하기전 19일에 한인회 주변에서는 제임스 안 회장의 단독 출마가 기정 사실로 알려져 이에 따른 추문이 타운에 퍼졌다.
LA한인회 제33대 회장선거에서 예상 회장 후보가 19일 현재 제임스 안 현 회장이라는 사실에 일부 선거꾼들에 놀아난 일부 언론사들이 20일 등록서류 마감일 까지 제2의 후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 추문대로 예상 후보가 하루만에 3명으로 늘어났다. 한인회 선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코리아타운의 한 소식통은 이날 “일부 언론사에서 몇몇 인사들을 부추겨 회장에 출마하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꾼들에 놀아난 일부 언론의 행태가 한심스럽다”고 전했다. 지난 29대 한인 회장 선거 때부터 선거꾼들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면서 한인회 선거는 미주사회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선거로 점철되어 왔다. 여기에는 선거꾼  야바위꾼들에 놀아난 선거관리 위원회가 한몫을 단단히 했다.제33대 한인회장 선거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이내운)가 과연 선거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LA한인회 홈페이지에 가면 달랑  제33대 회장 선거공고문만 게시했을 뿐 선거에 관한 참고 사항은 거의 없다. 다만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 게재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선거에 임하는 선관위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선거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가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를 치를 예산편성도 없다는 것은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여기에 자체 선관위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 조차도 인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가 현재 하는 모양새를 보면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후보자들이 선거 공탁금을 납부해야만 비로소 선관위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의 경우 일단 한인회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재하는 방식인데 이번 경우는 그전보다 더 악화된 실정이다.

선거예산 편성 없는 회장선거
현재의 선관위는 구성상 과반수가 한인회 이사이기에 공정성을 기하기에 의문이 간다. 선관위원은 9명이다. 이내운 위원장을 포함해 엄익청, 강용구, 김용호, 강승훈 등 한인회 이사 5명을 비롯해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재율 (남가주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 목사, 홍순옥(3.1여성동지회장), 신효섭(재미해병전우회미서부연합회장), 전희택(LA체육회장)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공정성을 기해야 할 선관위에 대해 벌써부터 투서가 날아들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재율 목사에 대한 투서이다. 또한 다른 선관위원에 대한 투서도 나오고 있다.
차기 LA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 글렌데일, 세리토스, 토렌스, LA동부, 밸리 등 8개 투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 실시 한 달을 앞두고 아직까지 투표소의 정확한 장소를 계약한 곳이 한곳도 없으며, 투표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등도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마디로 만약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그때부터 투표 실시를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선관위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런지 의문시 된다. 벌써부터 타운에서는 각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선이 안 되도록 선관위가 바람 잡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또다시 파행 선거가 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차기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지난 18일 개시하여 20일 오후 3시로 마감했다. 지난 18일 첫 번째로 신청서를 수령한  제임스 안 회장은32대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만달러 기부와 관련해 “센터건립 추진을 위한 재단을 이미 설립한 상태로 32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약속한 금액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선관위 측에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제4조4)는 규정과 관련해 출마를 위해 한인회장직 사임 때 업무상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직 회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는 20일 입후보 등록서류배부 마감을 끝내고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엄연히 선거규정이 있는 사항을 현직 회장이라고 하여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다른 단체 회장이 LA한인회장으로 입후보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예외 규정에 두고 요구 한다 면 선거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불통의 선관위 입후자 자격 논란
선관위는 회장 후보 자격을 대폭 강화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회장 후보 자격 기준은 ▶입후보자 공탁금 10만 달러 및 반환 불가 ▶LA카운티 거주 7년 이상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신원조회 및 전과 경력 등이다. 특히 전과 경력을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정폭력 전과자, 400달러 이상 절도 및 강도,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폭행죄,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새 규정은 벌써부터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깨끗한 인물’을 선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이 같은 강화 규정을 특정 후보에 적용시킬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2명 이상 경선일 경우, 한쪽을 선관위 자의로 결정해 한쪽을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한인회 선거는 특히 신설 규정인 ‘사회적(윤리•금전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입후보 자격기준과 관련,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공정성이 의심된다.
선관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입후보자 자격기준과 관련해 “한인회장 후보등록 때 제출되는 서류 가운데 한국과 미국 범죄기록 조회 결과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지만 판결문이나 전과가 없는 경우 에도 폭력, 절도 및 강도, 폭행, 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나올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여기에서 판결문이나 전과가 없는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나올 경우”가 매우 애매하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만약 신문 기사나 기타 투서 등으로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권적 해석을 내린다면 매우 문제가 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물의가 야기된 사건도 나중에는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내운 선관위원장은 지금까지 LA한인회장 선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 지탄의 대상이 됐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이번 33대 한인회장 선거는 공정하고 명확한 선거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전에 있던 그런 선거가 되지 않고 클리어하고 공정성 있는 선거가 돼서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내운 위원장은 투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재무와 감사를 2명씩 선출했다고 말했다. 재무와 감사가 투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적 집행을 담당할 사무국장 인선을 미루고 있다.
한편 입후보 등록서류를 받아간 예상 입후보자들은 5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입후보 등록금은 등록비 5만달러와 선거비용 5만달러를 합쳐 10만달러이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입후보자들은 5월 6일 오전 10시 기호추첨을 한 뒤 선거 전날인 5월 20일까지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은 노동절 한 주 전 토요일인 오는 5월21일로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공고하는 8개 투표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경선이 실시될지 두고 볼 일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적 마무리 정상 업무 선언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에 통보
김재권 26대 총회장 “미주총연 위상 확립 매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총연’, 총회장 김재권)는 20일 LA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동안 법정 시비에 놓였던 총연의 법적문제가 최종 결정되어 김재권 총회장이 26대 공식회장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21일 버지니아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이정순 측의 회장직책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 하고 ‘모든 권한을 즉시 김재권 회장에게 인계라’고 판결했으며, 김재권 회장을 총연의 26대 회장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22일 이정순 측은 사무실 등을 김재권 회장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그 후 이정순 측은 지난 8일 다시 법원에 대해 재심요청(Request  for  Retrial)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지난 11일 ‘이정순의 재심요청을 심의한 다음 재심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총연 법정 시비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날 LA코리아타운 뉴스타 부동산 회사 건물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김재권 총회장은 “ 이제는 총연의 위상을 재확립하여 미주동포사회가 바라는 화합의 길로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미주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총연 집행부는 한국의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 ‘해외동포사회 분규단체’ 분류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측은 우유부단한 입장에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 정부 가관이면 확고한 방침으로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정순 측은 법정으로부터 ‘총연’의 로고, 명칭, 직함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교묘하게 이를 위장해 “집행부”를 사칭하여 자신 들이 계속 법원에 상고하여 최종판결이 안 났다고 워싱턴 총영사관을 포함해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에 보내 분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처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총연’ 분규는 지난 3월 21일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물론 이정순 측은 헌법에 의거 대법원까지 제소할 수 있다. 문제는 1심 판결로 김재권 회장은 26대 회장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분규는 법적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나 재외동포재단 측도 ‘총연’을 더 이상 분규단체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에 대해 이정순 측이 항소를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성립되어야 만 한다. 일단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그 내용이 항소를 할 성질의 것 인가를 사전 심의한다.  항소를 할 가치가 성립되지 못하면 바로 기각된다. 만약 항소를 받아 줄 경우, 심리가 보통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그 기간에 이미 김재권 회장은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정순 측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단지 심통으로 ‘ 나도 못하니 너도…’라는 분풀이다.
이 같은 이정순의 치사한 점에 대해 김재권 회장 측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한 결과로 이정순 측에 대해 손해 배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애초 김재권 회장측은 1심 승소판결로 상대방에 대해 정당한 배상소송을 할 수 있으나, 화합차원에서 이를 배려하려 했으나 이씨 측의 계속 심통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 응징을 하기로 작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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