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철거는 합의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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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교육위 “역사교과서 위안부 내용 포함 지지”

위안부 이야기‘위안부 역사’를 캘리포니아주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위안부 역사”를 10학년 교과과정에 포함 시키도록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역사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기 전체회의에 이어 특별회의를 열어 이런 결의안을 토의한 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5월 중순에 심의를 거쳐 결정될 캘리포니아 교과서 커리큘럼 개정안을 지지하며 특히 위안부 관련 내용을 주 전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10학년(한국의 고교 1학년에 해당) 교과서에 포함시키려는 주 교육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는 위안부정의연대(CWJC)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에 맞서서 일본계로 추정되는 일부 시민들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등 취지로 반대 발언을 했다.
회의를 참관한 손성숙 CWCJ 교육위원회 공동의장은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 을 벌이면서 공청회에 나타나 거짓 주장을 계속 펴 왔다”며 “5월에 주 교육부가 개정안 심의를 할 때까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주 교육과정 개정과 별도로 시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중•고교 과정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일 ‘위안부 문제’ 계속 공방

 한편 한•일 정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의 포함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녀상 철거 논란은 한•일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일본 관방부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관방 부장관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는 합의조건이 아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바로 다음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10억엔과 소녀상 철거는 패키지 딜”이라는 주장을 폈다. 1년 반 동안 10여 차례 협상을 하고, 지난해 연말에 전격적인 합의를 하고도 두 정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합의안이 무효라는 방증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세부 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합의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6일에도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출연 하는 것과 소녀상 이전은 “패키지”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하기우다 부장관의 발언은 ‘명문화하지는 않았을 뿐 소녀상 이전은 약속된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합의에는 ‘연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의문 안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언급된 것 자체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정부가 논란을 자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의 입장이 하기우다 부장관 발언으로 명확하게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나의 인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부 대변인을 대신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한 발언에 개인적 견해가 설 자리는 없다.
일본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위안부 합의 이행에 장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소녀상 이전 불가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소녀상 문제는 다음 정부가 손대기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깨지든 이행되든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이제 미국 오바바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일본이 당한 원폭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소녀상 철거”, “유엔에서 성노예 부정”, “기림비 설치 방해”, “역사교육 방해” 등 역사부정과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녀상 옆에 선 ‘베트남 피에타’

한국에서는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및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사과 하고 기억하며 함께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베트남 피에타” 상이 잠시 소녀상 옆에 자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앞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옆에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한 높이 1.5m의 ‘베트남 피에타(베트남 이름: 마지막 자장가)상’ 원형이 공개됐다. 이 원형(틀)을 바탕으로 청동으로 제작될 실제 베트남 피에타는 앞으로 제주 강정마을과 베트남 꽝응아이성 빈선현 빈호아 지역에 세워진다. 소녀상의 김서경•김운경 작가가 베트남전으로 목숨을 잃은 작은 생명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
베트남전 종전 41주년을 3일 앞둔 이날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도 소녀상 손에 보라색 꽃을 꽂고 베트남 피에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해요. 아직 일본의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베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베트남 피에타를 찾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이 자리에서 발족식을 연 한베평화재단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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