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33대 한인회장 선거 경선 ‘사실상 힘들다’

▶ 대통령 후보등록보다 까다로운 절차

▶ 회장 후보자 등록비 10만 달러 논란

▶ 시스템 구축 준비 안돼 경선 ‘미지수’

이 뉴스를 공유하기

‘경선가면 최소 30만달러  이상 드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긴 한 걸까?

박형만·김형호 노인회장 후보자 등록하지 않을듯 …

한인회 후보제33대 LA한인회장 선거후보 등록일(5월4일과 5일)을 앞두고 과연 후보 등록자가 누구인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등록 첫날인 4일 김형호 후보 예정자는 등록을 안할 것으로 주위에 밝혔고, 박형만 예정자도 3일까지 현직인 노인센터 이사장직을 사임하는 조치를 안해 결국 제임스 안 회장과 로라 전 수석부회장이 양단간 판가름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번 선거는 한인회 선거 사상 가장 강화된 선거규정 때문에 입후보자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후보등록금 10만 달러는 말할 것도 없이, 입후보자가 제출 해야 할 서류도 14가지로 미국에서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치고는 가장 치졸할 선거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LA지역에는 약 120여개 인종 그룹들이 있는 우리 한인회 처럼 선거를 ‘빡치게’ 하는 인종그룹은 없다. 수년전 한인회 선거후 법적 소송이 벌어졌는데 LA 법원에서 ‘비영리단체 대표를 선출하는데 등록금이 10만 달러’라는 한인회 선거 규정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LA한인회(남가주한인회 이후부터)와 관련된 소송의 역사도 수 십년이 되고 있는데, LA법원에서는 한인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헌법상 심리는 하지만 거의 어느 편도 들어 주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쪽으로 소송을 끝내는 편이다.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33대 한인회장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정관과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금 한인회 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마지막 고민에 쌓여 있다.
특히 입후보자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 중이다. 10만 달러 등록금이 ‘껌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내면 돌아오지 못하는 돈이다. 하지만 만약 본인만 등록했다면 무투표 당선이니 10만 달러 거액도 나쁘지 않다. 잘하면 그 10만 달러로 자신이 한인회를 꾸려 가는데 보탬이 되니….
문제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을 경우다. 경선이 되면 자연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예를 보면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은 족히 운동비로 나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대 여부에 따라 선거꾼들이 뒤끓게 되면 선거운동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당선여부와 관련 없이 20-30만 달러를 선거운동비가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등록보다 까다로운 절차
이번 예상 후보 중 많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주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연 후보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타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지난 28일에는 강남회관에서 자신의 모체나 다름없는 LA서독동우회(회장 김창수) 임원들과 점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경선하면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등록 조건이 변수’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박 이사장은 새나라 포럼 등을 포함해 다른 친지들과도 논의했는데 문제는 후보 등록 자격 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난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후보 등록 전에 선관위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다음 에 등록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기도 했지만 이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29일 올림픽타운 갤러리아에서 만난 박 이사장 지지그룹의 한 관계자 Y씨는 “지난번 후보 등록 서류 신청서 수령시 이내운 선관위원장이 10만 달러 등록금도 큰돈이니 사전에 후보 등록 서류를 가져오면 미리 심사해 자격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박 이사장이 그런 문제 들을 신중 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관위의 월권행위임이 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박 이사장 가족들도 이번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이사장의 부인은 최근 남편 측근들에게 ‘도대체 10만 달러 등록금의 의미가 무어냐’ ‘이외에 선거운동비를 또 써야 하는 것 이냐’ 등등 구체적으로 문의를 했다고 박 이사장과 가까운 친지 K씨가  지난 29일 밝혔다.

LA한인회 회장은 캘리포니아주법상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이 단체는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회장을 뽑는 절차는 정말 한심할 지경이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장에 나오려면 LA카운티에 적어도 7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회장에 나오려면 10만 달러(반듯이 ‘캐시어스 첵’만 가능)를 납부 하여야 하는데, 한번 납부하면  절대로 어떤 이유든 간에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한인회장 입후보 조건과 거창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과 비교하면, 한인회 회장 선출이 얼마나 우습고 치졸하고 창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면 한국에 5년 이상(LA한인회장은 LA카운티에 7년 이상 거주) 거주하면 되고, 정당 소속일 경우 선거 기탁금은 3억원(미화 30만 달러)이다. LA한인회장 기탁금의 3배 이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보자. 만약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남은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10~15% 사이인 경우 50%을 받는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LA한인회 선거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한번 지불된 공탁금은 전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 공탁금은 1,500만원(미화 약 15,000달러), 서울시장 후보자는 5,000만원(미화약 5만 달러), 서울시의원에 나가려면 공탁금이 300만원(미화 약 3천 달러)이다.
이런 사항들과 비교하면 LA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이 얼마나 가당스러운 금액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정회원 10명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정회원은 한인회 소정 양식에 의거 등록한자(정관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정회원이 몇 명인지 불분명하다.

후보자 등록금이 무려 10만 달러
이번 33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또 다시 현 LA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부조리하고 엉망이라는 점이 노출 되고 있다. 한인회 정관은 지난 3월9일에 개정되었고, 그전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그리고 2013년과 2012년에도 개정되었다.
현재의 정관은 지난해 12월16일 그리고 올해 3월 9일 두 번에 걸쳐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 이론상에도 상충되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개선도 못한 누더기 같은 정관과 규정들로 되어버렸다. 한인회는 지난 3월 정관과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모순된 점을 정비했다고 했으나,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상충되게 만들었다.
그런 바람에 이번 33대 한인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내운)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집행하려고 했으나, 정관과 규정들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고심에 빠져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현직 한인회장의 연임 후보 경우의 문제다.

현재 정관과 선거규정을 보면 현 임기중 회장의 연임은 허용한다는 정관 조항은 있는데, 그 조항에는 ‘전임 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또 선거규정에는 ‘LA한인회장에 입후보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 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인 경,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의 재임을 바라고 있는 제임스 안 현 회장은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이미 수령해갔는데, 한인회도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이기에 안 회장이 회장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해야만 한다. 그런데 사임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날부터 “전직회장”이 되어 정관 5조1항에 의거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걸려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런 법과 규정은 반드시 “현재 임기 중 회장에게는 예외”라는 조항을 규정해놓았어야 했어야 한다.
이번에 제임스 안 회장은 지난 18일 후보등록신청서 수령시 선관위에게 ‘현직 한인회장이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것이다. 법을 고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지난 20일과 25일 회의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을 이내운 선관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현직 LA한인회장이 정관에 명시한 연임을 위해 재출마하는 경우, 사임 없이 입후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이유로 5가지 항목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5가지 이유로 내세운 항목이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번 결정은 불법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 을 지닌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을 자의대로 해석하여 입후 보 할 수 없는 후보자격을 마음대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 후보가 이를 법정으로 소송하면 법원은 정관대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게 된다.

선관위가 법을 마음대로
선관위는 정당한 법 이론에 따른 해석을 찾아서 했어야 했다.
정관에 따른 선거규정에 ‘비영리단체 회장은 그 직을 사임해야 한인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선관위는 이를 ‘사임 안 해도 된다’고 월권을 한 것이다.
선관위가 주장한 1)이유는, ‘전직회장을 입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임을 할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는데 선관위가 입후보 예정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되어 버렸다. 선관위는 정관과 선거규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주장한 2)이유는, 만약 현 회장이 공석이 되면 수석부회장과 이사장 중에서 새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다며, 수석부회장이 출마예정자이고, 이사장은 선관위원이기에 현실적으로 잔여 임기를 승계할 대안이 없기에 현 회장은 사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안 회장 의 입장에서만 대변한 것이다.

선관위가 주장한 3)이유는, 과거 재임한 한인회장들도 사임한 관례가 없으니, 현 회장도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잘못된 관례를 다시 이용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한편 제임스 안 회장 이외에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이나 김형호 LA노인 회장 등은 이번 선관위의 안 회장이 현직을 사임 하지 않고도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자신들에게도 ‘후보등록 전 회장 및 이사장직 사퇴규정’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입후보 예정자들이 재해석을 요구한 ‘등록 전 15일 이내 회장 및 이사장직 사퇴’ 규정(제4조 4)에 대해  안 회장을 제외하고 로라 전 현 한인회 수석부회장, 김형호 노인회장,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등록일 기준 전날까지 회장 및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사퇴 했다는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현재 입후보 예정자들 가운데 한국문화유산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로라 전 수석 부회장 은 지난달 25일자로 재단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반면, 김 회장과 박 이사장은 “선관위의 편파 적인 결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현직 사퇴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 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들은 ‘비영리단체 회장이나 이사장 직 사퇴’에 대하여 안 회장에게는 해당을 시키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만 이사장이나 김형호 노인회장은 선관위 조치에 대하여 ‘형평성’도 주장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회장이 정관이나 선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안 회장은 현 정관이나 선거규정에 따른다면 당연히 입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 이다. 그것이 박 이사장이나 김 회장이 바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준비 안 된 선관위의 고민
이번 이내운 위원장은 “안 회장이 후보 등록 전 사퇴를 하면 전직 회장이 되는데 그러면 재출마 자체를 할 수 없다. 정관은 현 회장의 재출마를 인정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는 결의는 무효인 것이다.
방법은 지금이라도 LA한인회 이사회가 정관과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개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 방법은 있다.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경선이 되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선관위는 투표를 실시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그 점도 문제다. 투표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8개 투표소 설치, 컴퓨터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설정, 후보자 토론회, 투표지 등 인쇄물 준비, 투표 종사자 모집과 훈련 등등을 준비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솔직히 선관위는 투표를 안 하고 끝내기를 속으로는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선관위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간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