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관광 조규성사장, 변호사비 미지급 소송 완패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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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변호사비 20만달러 지급하라’청구액 전액 인정

 ‘변호사비 고의로 떼먹으려다 망신살’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지역의 최대여행사로 알려진 동부관광 조규성사장이 소송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된 뒤 지난 4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조짐이다.
특히 동부관광은 지난 2012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적지 않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장의 변호사비 소송과정에서 한국 기업은행이 뉴욕 부동산개발업자 다니엘 리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기업은행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이 조사장에게 넘어간 과정이 밝혀지는 등 비밀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LA에서도 변호사비와 관련 여러 유형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부관광 조규성사장의 변호사비 소송사건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올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현(취재부기자)

조규성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터프하고 승률이 높은 변호사중 한명으로 알려진 마이클 김 변호사가 미 동부 최대여행사인 동부관광 조규성 사장을 상대로 변호사비 지급소송을 제기, 지난 4일 완승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동부연방법원은 지난 4일 조규성 동부관광사장이 마이클 김 변호사에 변호사비 미지급금 16만9200달러, 판결 전까지의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4만667달러 등 20만9879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마이클 김 변호사가 조사장에게 청구한 변호사비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규성사장측 조슈아 임변호사는 ‘조사장이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며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으나 1심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으며, 특히 원고인 김변호사의 청구가 100%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의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호사비 청구액 100% 인정

김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5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2011년 6월 조사장을 처음 만나 고문변호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했으나 2012년 3월 홍모변호사가 고문변호사를 그만둔 뒤 변호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2012년 4월 2일 동부관광에 대한 소송외의 일반자문에 대한 사례로 월 3천달러, 소송관련 자문에 대한 사례로 월 1만달러 등 한달에 1만3천달러를 받기로 한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 승소판결문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 승소판결문

동부관광 직원이던 김모씨 등 2명이 뉴저지연방법원에 임금미지급혐의로 동부관광과 조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2년 3월 23일, 따라서 사실상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물론 다른 소송 등에 대한 변호를 받기 위해 조사장은 사건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정액, 즉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장 입장에서는 사건별 계약보다는 월정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김변호사도 사건별로 맡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맡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김변호사는 동부관광 노동법 소송은 물론, 뉴욕주 업스테이트 샤론스프링스의 스파개발과 관련된 조사장의 소송사건, 조사장과 기업은행의 뉴저지지방법원소송등을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샤론스프링스스파개발 소송사건은 조사장과 투자자, 은행 등이 샤론스프링스에 2천만달러이상을 투자했으나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소송만 생기는 등 골칫덩어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장에는 과연 조사장이 이 스파개발에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 등은 언급되지 않아 자세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김변호사는 조사장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16만달러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동부관광과 무관한 조사장개인의 소송을 많이 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변호사비 지급 기피

김변호사는 100건 이상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고 약 50페이지에 가까운 자술서를 통해 조사장 법률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업무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조사장은 단 3장의 자술서를 통해 ‘내가 김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비가 이미 13만달러에 달한다’고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3만달러가 아니라 13만3천달러를 받았다며, 조사장이 3천달러 지급내역을 한번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중 사실관계

▲ 마이클 김 변호사의 조규성사장에 대한 변호사비지급소송중 사실관계

이는 김변호사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재판에 임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면서 김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달 1만3천달러가 지급된 것이 아니며, 빼놓은 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라면 19개월이다. 조사장이 당초 계약대로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면 총액은 24만7천달러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장이 13만3천달러만 지급했다는 것은 10개월치만 지급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달 건너 한 달만 변호사비를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즉 최초 약정액의 절반정도만 지급하고 절반은 얼렁뚱땅 떼먹은 것이다. 특히 2013년 들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는 변호사비를 계약대로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조사장이 이를 무시하자 뉴저지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동부관광 직원의 노동법 소송과 관련,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승인을 요청했다. 이때가 2013년 11월말, 통상 변호사 선임이나 사임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 동의없이 재판부에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변호사사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즉각 김변호사의 사임요청이 이유있다며 이를 허용했다. 김변호사는 사임뒤 조사장이 변호사수임계약을 위반했고 동부관광이 아닌 조사장개인의 소송도 많았다며 자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월정액이 아닌 시간당 비용으로 재청구했다. 김변호사 자신은 시간당 5백달러,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즉 ‘새끼’변호사는 시간당 250달러로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하니 못받은 비용이 16만9202달러에 달했다. 김변호사는 2013년 12월 30일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2014년 12월 27일 미지금변호사비용에 이자를 포함, 19만1502달러의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조사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재판부, 합의기회 주었으나 묵살

재판부는 김변호사 자신은 시간당 5백달러, 동료변호사는 시간당 250달러라는 시간당 비용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보통 시간당 4백달러에서 650달러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판례에서는 파트너는 시간당 735달러, 어소시에이츠는 시간당 445달러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조사장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달아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최소 16만9202달러이상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종판결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판결로 가면 누가 이기게 된다. 그러니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합의하라’는 최종기회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사실상 조사장에게 원고와 합의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지만 조사장은 김변호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4일 최종판결을 내렸다. 조사장이 변호사비 미지급액 16만9202달러에 판결 전까지의 이자 4만667달러를 합쳐 20만9879달러를 김변호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조사장은 동부관광 경영이 힘들어 변호사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장은 김변호사가 2015년 1월 5일 소송을 제기하자 2015년 2월 12일 화해를 제의하기도 했고 3월 23일 김변호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사장이 김변호사에게 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제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17만달러이상을 못받았다는 사람에게 만달러를 주겠다고 했으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고 조사장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LA 한인사회도 변호사비 판결 영향

이번 판결은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철퇴를 내린 케이스로 두고 두고 다른 재판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변호사의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인변호사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비를 받아내려는 변호사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며 LA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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