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 되지 못한 숨은 1인치 기사] 법 위에 우병우, 朴이 그를 감싸고도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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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대통령의 뜻임을 내세워 국정 ‘대리 통치까지…’

‘우병우’는 ‘박근혜’의
어떤 치명적 약점을 쥐고 있기에…

朴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禹를 지키려는 이유는 정윤회 件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한 이후 고민을 거듭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닷새 만인 23일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정치적 파장이 크고,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연루돼 있거나, 수사 대상자 및 혐의가 언론 보도 등으로 상당 부분 공개된 의혹 사건 때 주로 등장했다.
김 총장은 자신을 제외한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급 가운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으로 심판대 앞에 선 우 수석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그저 모른 채 하고 사퇴를 거부하면서, 현직 민정수석으로는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코미디 상황이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우 수석이 마무리했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을 꼽는다. 그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에게 잘 보였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그를 감쌀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불가분의 관계와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우병우일련의 사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126억 주식 대박’에서 출발했다.
그 주식을 매입한 돈이 넥슨의 뇌물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 전 검사장은 7월 17일 구속됐다. 그런데 바로 그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보유 강남땅을 2011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들인데,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라도 우 수석을 지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면 2014년 연말에 불거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비극은 정윤회 사건서 비롯해

<선데이저널>은 박근혜 정권 출범 때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정윤회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끝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했다. 정 씨를 둘러싼 추문들과 스캔들이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모든 기업들도 현 정부 민원 창구로 정 씨를 지목했다. 이재현 회장의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려있던 CJ가 그에게 접근했던 것은 정 씨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CJ는 2014년 8월 정윤회 씨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콘서트를 참관했을 당시 이 콘서트를 후원하고 그룹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다. CJ그룹은 당시 행사에 거액 협찬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콘서트엔 정윤회 씨가 ‘정윤기’란 가명을 썼으며, 박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호박가족’ 일부 멤버도 참석했다. 이들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선거대책위에 참여했던 대학교수와 디자이너도 참석했다. 당시 CJ는 정 씨를 통해 이재현 회장 구명운동을 기대했다는 것이 정치권 정설이었다. 이 정도로 정 씨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결국 2014년 연말 터질 것이 터졌다. 본국 일부 언론에서 정윤회 씨의 각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보도했고, 이것이 스캔들로 비화됐다. 청와대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었다.

이 때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덮은 인물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바로 보고할 정도로 실세로 꼽혔다. 2015년 1월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이 배경에 직속부하인 우병우 비서관과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김 수석을 무시하고 김기춘 실장에게 직보를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3인방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우 수석이 이처럼 청와대 내에서 직속상관을 무시할 정도로 권력이 비대해진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우선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신뢰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능가한다고 한다.
사실 우 수석과 3인방은 처음에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그는 2014년 5월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3인방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석들이 나이 어린 3인방을 불편하게 여긴 반면 우 수석은 3인방 가운데 둘과 동갑내기여서 관계 트기가 자연스러웠다. 재력가인 우 수석이 적극적으로 밥과 술자리를 만들며 3인방과 친분을 쌓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윤회 사건을 계기로 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일단 우 수석은 정윤회 씨로 인해 청와대에 쏠린 눈을 ‘국기문란’을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CJ 독도콘서트 사례처럼 대통령 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의 광범위한 ‘국정농단’이었는데, 검찰 수사는 문건을 유출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특히 청와대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공개적으로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졌고, 정윤회 씨는 몇 차례 검찰에 불려갔을 뿐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정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이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와 검찰과의 의견 조율은 우 수석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우 수석은 정윤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밀한 부분까지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지만 박근령 대통령 남매 등 가족관계나 동생들과의 재산 분쟁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깊숙이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윤회 사건 이후 모든 국정 좌지우지

아무튼 이를 계기로 3인방과도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3인방이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지자 우 수석이 그들의 몫까지 떠안아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 수석이 관여하는 영역은 단순히 민정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수석비서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한까지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게다가 우 수석은 “대통령의 뜻”임을 내세워 다른 수석이나 부처의 반발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많이 샀다. 그렇다면 우 수석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정 전반을 ‘대리 통치’한 셈이 된다.

정윤회실제로 우 수석이 외교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 뜻에 반한 공문을 보낸 외교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그 중심에 우 수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세 수석비서관의 위상을 뛰어넘어 국정 운영의 몸통이 된 셈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으로서는 우 수석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도 잘라낼 수 없는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걸로 알려진 대화록을 보면 우 수석의 막강한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 감찰관이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려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이 실장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핵심 측근 3인방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공백을 우 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해 깔끔하게 메워줬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 와 친밀한 윤갑근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이번 사건 역시 정윤회 사건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 우 수석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미를 본 우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말이 전도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윤회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을 ‘정권 흔들기’로 규정해 총력태세에 나선 상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기밀 누설 등)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 역시 우병우 수석과 관계를 고려해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고 팀장으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했다. 윤 고검장과 우 수석의 ‘호흡 맞추기’는 윤 고검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으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 수석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윤 고검장과 수시로 수사를 조율했다. 역시 이들의 손발이 제대로 맞은 것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이다. 당시 윤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고,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대검찰 창구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로 불린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문건 유출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하고 문건 내용은 허구라는 결과를 내놨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론이었다.

우수석 처가 강남땅 넥슨 매입 의문

이후 2015년 2월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윤 고검장은 2년여 만에 또다시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사건을 맡게 됐다. 윤 고검장이 황 총리와 대학 동문으로 각별한 사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을 맡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방해하는 등 박 대통령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 고검장이 현 정부 들어 잘나가는 배경에 황 총리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가운데).

▲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가운데).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 수석과 우 수석의 가족을 상대로 한 ‘성역 없는 수사’뿐이다. 일련의 사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126억 주식 대박’에서 출발했다. 그 주식을 산 돈이 넥슨의 뇌물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 전 검사장은 7월 17일 구속됐다. 그런데 바로 그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보유 강남 땅을 2011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 쪽이 제시한 1173억원보다 153억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우 수석과 진 전 검사장의 친분은 익히 알려진 것과 같다. 진경준씨가 작년 1월 검사장 승진할 때 민정수석실이 ‘88억대 주식 보유’ 사실을 못 본 척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넥슨이 매입한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치명적인 은밀한 약점 쥐고 꽃놀이 패

그 후 우 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 특혜나 가족 기업 편법 탈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검찰은 ‘강남 땅 매매’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우 수석이 20% 지분을 보유한 (주)정강 관계자이자 우 수석 처가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강제수사를 진행하는지가 이를 가름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를 하면서 편한 보직을 얻게 된 우 수석 아들을 수사하면서, 우 수석과 아들을 조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검사들은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수사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검사들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의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그를 끝까지 감싸고도는 이유는 바로 우병우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인 치부와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권과 기자들의 분석이다.

박근혜식 덮어씌우기 이번에도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면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틀어서 본질을 회피해가고는 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35시간 동안 김씨와 대치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떻게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정말 참담하다”, “이 나라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의 여성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와 대치한 이종걸 의원과 당직자 등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법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댓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이 국면전환용 ‘물타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 대통령은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2013년 6월 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박 대통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채 총장을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혼외 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의 인적사항 열람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설’도 함께 제기됐다. 이렇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채동욱 사생활 문제’로 비화됐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총장은 결국 사퇴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 논란 역시 ‘본말전도’의 사례로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대화록에는 ‘포기’ 발언이 없었고,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준수 지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화록의 초본이 수정·폐기된 것을 문제삼아 ‘사초 폐기’ 논란으로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대통령기록물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최종 완성본이 아닌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가운데).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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