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은 지금 감사원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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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은  지금 감사원 감사 중…

문화원, 교육원 등 기관, 무역관 사무소 등 수검ᆞ10월에는 국정감사까지

총영사관

▲ 부임한지 4개월만에 감사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LA공관과 이기철 총영사.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을 포함해 공관 관할 기관들이 지난 29일부터 감

사원 2016년 하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원 행정안전 3과 소속 4명의 감사관(윤희연, 정영환, 윤주희, 김수안)들로부터 실지감사에 따른 집중 감사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는 9월 9일까지 총 10일간 계속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LA공관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외통위 국정감사반(반장 심재권 의원)의 정기 감사를 받게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LA공관 예산집행,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 국제 교류재단 LA사무소(소장 김병곤), 한국관광공사 LA지사(지사장 김태식), LA한국무역관(관장 권오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소장 김철민) 등을 포함 지자체 LA 사무소까지 운영을 감사한다. 주로 지난 3년간 회계 감사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공관의 민원 업무인 사증심사 및 발급 등 영사업무,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 집행사항 등과 함께 동포재단 분열 사항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 기타 감사원이 제보받은 사항도 감사 대상이다.
LA총영사관은 특히 지난 수년간 감사원과 국정감사 등에서 고질적인 민원실 부실에 대해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감사원 정기 감사는 지난 4월 25일 이기철 총영사가 부임한 이래 4개월 만에 LA공관이 처음으로 감사원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총영사는 부임 즉시 문제가 된 민원실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을 시작했고, 미주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 LA공관 신분증 보완 작업에도 나섰고, 특히 네덜란드 대사 시절 경험을 살려 다방면에 걸친 ‘한국 알리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감사원 감사를 만나게 됐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29일 오전부터 공관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 1일째 수검자료에 따른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밝혔다. 이날 이 총영사는 약 2시간 30분에 걸친 보고에서 공관의 민원실 개편 작업과 영사관 신분증 인증 작업 추진사항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과서 개편 작업에 따른 한인사회 대처방안과 관련해 자신이 네덜란드 대사 시절 이룩한 현지 교과서 개편 작업 등을 비롯 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했다.

이날 감사관들은 공관과 관할 기관 사무소 등이 제출한 수검자료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여온 총영사관과 관할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국제 교류재단 LA사무소, 한국관광공사 LA지사, 한국무역관, 콘텐츠진흥원 등이 제출한 방대한 보고서를 4명의 감사관들이 서류 검토하는데만 적어도 2-3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원래 감사원의 감사 지침은 재외공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속 점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 물론 지난 기간 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취약분야 감찰활동(연중), 주요 감사 사항 후속조치, 공직비리 감찰활동(연중), 소극행정 방지 등을 위한 민원처리체계 개선 등도 살펴보게 된다.

이기철 총영사 시험대

감사원은 지난 4월 재외국민 보호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LA총영사관을 포함해 72개 재외공관 사이트에 긴급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가 많고, 수감자 면회 절반도 안돼 보호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발생 때 영사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72곳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및 사건•사고 대응성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웹사이트에 응급상황 발생 때 긴급 연락처를 게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다소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는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영사서비스가 필요한 재외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건•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 연락처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방문객들이 증가일로에 있고 사건사고도 다발하고 있는 LA총영사관과 뉴욕 총영사관과 호놀룰루 총영사관 등 13개 재외공관의 경우 홈 페이지에 사건•사고 및 비상 당직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또 LA총영사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외공관이 홈페이지 상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한인회 등 현지 긴급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때 재외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억울하게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외국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상대로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재외공관이 정확한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건이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2∼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면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인지한 2,968건 가운데 영사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절반에 해당하는 1,27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영사 면회가 실시된 1,693건 가운데에서도 한 달 이상 면회 가 지연된 사건도 147건으로 나타났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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