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와이드특집-2]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과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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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기지, 수뇌부 보복 공격 준비 태세

강남 한복판에 쏠 미사일
‘김정은의 최후명령이 떨어진다면…’

북한 핵에 대하여 당하고만 있을까. 드디어 한국도 북한 핵을 제어할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미국 측도 한미동맹협약에 의거 남한이 공격당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미국의 전술핵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작전 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미 합동 훈련 작전도 비상시 방언 훈련에서 직접 평양 수뇌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작전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도 핵 무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 같은 소리는 통일되면 북한이 갖고 있던 것이 통일한국이 갖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가 된다. 그 통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 관계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IAEA의 주관 아래 핵 미사일을 해제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김정은북한의 핵 보유가 확실해진 이상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북한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을 갖추는 방어 전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자체를 조기에 무력화시켜 남북 간 핵전쟁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선제타격에 필요한 전력과 교리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북폭 시나리오의 재현이랄까.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군 중심의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그러나 20년 넘게 지난 오늘날의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지난번 5차 핵실험을 행한 풍계리 2도 갱도 등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보여줬지만, 이를 북한에 시도 하기에는 너무도 늦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 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 시켜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을 갖추었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전 역시 각오하고 있다.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 대륙간 탄도탄 개발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지난 4차 실험보다 10배 이상이라는 추정이다. 이를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북한의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보아 무거운 열 핵탄두를 수천 킬로미터 이상 발사 하기는 어렵지만 로켓의 적재량을 늘리고 대신 사정거리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수 톤급의 무거운 열 핵탄두라도 발사할 수 있다. 현 기술 정도로도 천 km 내외의 서울, 평택, 계룡대, 도쿄, 베이징 등은 북한의 열 핵폭탄 탄도탄의 사정권에 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발사 시험에 직접 참관하는 등 김정은의 중점적 관심사로 보인다.

미국의 미니트맨 미사일 같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북한이 보유하면 북한도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이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국력으로는 버겁기도 하고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를 선제 타격하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반면에 SLBM은 북한이 개발한 아직 무거운 열 핵탄두를 장착하고도 1000-3000 킬로미터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는 대포동 미사일급 정도의 중거리 SLBM을 개발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다. 또 잠수함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무력화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LA 등 미국 서부 해안의 대도시 부근 바다까지 은밀하게 접근해 핵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SLBM으로 미국에 보복을 하면 미국도 당연히 북한 전역이 석기시대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핵폭탄을 퍼부어서 북한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북한 주민들도 거의 다 죽겠지만 북한이 그것도 각오하고 미국 본토에 보복에 나서면 미국도 수백만명의 민간인 시민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로 보아 북한은 장기적으로 수백 킬로톤 대의 열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제작해서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 몇 척에 나누어 실어서 배치하고 언제나 최소한 1척 이상이 동해나 태평양 일대를 은밀하게 돌아다니게 하고, 만약 자신들이 미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를 보복할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에 크게 열세이므로 항상 군사적 방어와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적 핵보복 수단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 인구 및 경제력 열세를 만회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국방비와 인력을 절감해 경제 건설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시점에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핵무기의 기술적 수준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2~3톤 내외의 항공기 탑재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탄두 중량인 1톤을 그냥 웃돈다. 그렇다면 비행기로 직접 운송하여 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인데, 현대전의 방공망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B-2 성능을 능가하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L-28 폭격기의 최대 페이로드 중량이 10톤이 조금 넘긴 하지만 노후화 정도를 생각하면 페이로드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SLBM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IL-28 폭격기도 활용문제

북한의 남한 공격을 위한 핵 도발 수단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 소형화를 위한 정밀한 기폭장치 개발을 해내지 못하는 한 절대 미사일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SLBM이 발사 성공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사일의 폭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스케일업 하는 쪽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야 어쨌든 경기도까지만 날아가도 핵폭탄만 탑재할 수 있으면 한국에게 협박질 할 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명성 4호의 1단 추진체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발사한다면 북한의 핵폭탄이 최대 탄두 중량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 공군이 가진 IL-28 폭격기라면 탑재가 가능하지만 IL-28 폭격기가 핵을 싣고 저공으로 침투하여 한국을 폭격하러 온다면 다음과 같은 방어선을 뚫어야 가능하다.

한국군의 1차 방어막은 전방 육군 사단과 저공 레이더 시설이다. 한국군에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저공 침투로 승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방 곳곳에 저공 레이더를 장치해두었다. 그리고 사단마다 방공중대/방공대대가 있으며 주요 여단마다 방공 중대가 배속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고정포 형식으로 상당한 대공포가 숨어있다.

2차 방어막은 공군 방공포병이다. 공군 방공포병, 패트리엇, 그리고 노후화되었지만 나이키와 호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전방의 저공 레이더와 육군 방공부대를 포함해 대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공미사일이 포진되어 있다. 3차 방어막은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 F-5E 전투기 포진이다. 가장 먼저 스크램블 발동한 F-5E가 날아들 것이다. 이들이 북한 핵탑재 폭격기를 당장 격추시킬 수 있다.

4차 방어선은 수도 방위사령부 존재다. 최대 6~8만 명의 전력을 지닌 수도방위사령부는 전시에 육군과 공군의 방공전력까지 지휘권 아래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도방위사령부는 한미 연합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이 같은 4중 방어막을 뚫고 북한이 서울에 핵을 떨구고 간다는 것은 현실상 매우 어려운 작전이다.

그래서 북한 측이 세운 작전에는 핵 트레일러 작전이다. 컨테이너 안에 핵을 싣고 트레일러로 운송한 다음 서울까지 내려와 터트리는 것이다. 문제는 북쪽에서 트레일러가 기습하여 내려오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핵공격을 지른다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 하지만 제 3 국을 거쳐서 핵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도 화물검사에서 발각될 것이다. 영화 같은 작전이다. 또 다른 작전은 핵지뢰 시설이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현실적인데. 개풍 시쯤에 묻어 두었다가 한미연합군이 북진시 쾅! 터트려 북진을 저지하는 방법이다.

핵 트레일러 작전 미사일 타격

만약 이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 미사일 1000발을 발사해 우선 평양을 일정 구역으로 나눠 김정은 등 지휘부가 숨을만한 곳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이 내놓은 전략을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기미를 보이면, 즉각 대량 응징 보복작전에 나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 일부 지역을 지도상에서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포격하는 응징 작전을 세운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핵 공격 징후 시 김정은 등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특수부대인 ‘한국판 레인저’ 부대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김정은 제거 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1개 여단 규모 특수부대를 구성하는데 정찰기, 특수 수송기,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데 미군의 협력 없이도 가능할 정도다. 미군의 최정예 특수 부대인 ’75 레인저’ 연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관계자는 11일 “평양의 일정 구역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며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서 핵무기 사용 징후 등이 나타났을 때 전쟁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 동향을 추적하다가 핵미사일 발사 시도 등 위협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지역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지금까지 비밀에 부쳐져 있었지만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 작전에는 사거리 300㎞인 현무-2A와 사거리 500㎞인 현무-2B, 사거리 1000㎞인 순항미사일 현무-3 등 가용 미사일 자원이 총동원된다. 합참 관계자는 “보유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1000발 이 넘는다”며 “우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 보복이 가능하다고 우리 스스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여기에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도 내년까지 시험을 모두 마치고 전력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 유럽에서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이지만, 오차 범위는 1m에 불과하다. 북한의 특정 건물 유리창도 명중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군 소식통은 “GBU-28 벙커버스터는 김정은 등의 지하 대피소를 타격할 수 있다”며 “‘대량 응징 보복’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작전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지원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우리 군이 공개한 북한 지도부 응징 작전 개념에는 특수부대를 평양 등에 침투시켜 김정은 등 북한 핵심 요인을 제거하는 작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군 당국이 특수 전 사령부 예하의 일부 부대를 재편성해 유사시 적 핵심 표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핵심 표적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 등이다. 특수부대는 1개 여단 규모를 검토 중이다.

개인 화기, 통신장비, 기동 차량 대폭 강화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300억 원을 ‘대테러 장비 보강’ 명목으로 편성해 특수부대가 사용할 소총 등 개인 화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제대로 된 ‘김정은 제거 부대’ 구축이 힘에 부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대가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려면 우선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저공 비밀 침투가 가능한 특수 수송기와 헬기를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 전력은 적 후방에 침투할 수 있는 특수 수송기가 없어 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작전 요원들의 개인 화기나 통신 장비, 기동 차량 등도 현재보다 훨씬 더 보강돼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미군 장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찰∙감시 자산, 침투 수단, 기동 타격 화력 등을 갖춘 여단급 부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원(미화 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00억 원은 해군 이지스함 1척 도입 비용의 절반 수준이고, 공군 F-15K 5대, 육군 K-2 전차 60여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국방예산 총액은 38조 7995억 원이다.

안보 부서 관계자들은 “새 예산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현재 추진하는 군비 증강 사업 중 일부를 과감하게 줄여서 여단급 특수부대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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