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취재] 김황식 전총리,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 ‘상습횡령범’ 변호 둘러싸고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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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논란 일자 사퇴하고 김황식 전총리가 구원등판

‘청렴 부르짖던 김황식이
상습기업횡령범 변호가 웬 말?’

김황식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기업공금 수백억원 횡령혐의로 1,2심에서 유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강국변호사가 최회장의 상고심변호인으로 나섰다가 전관예우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파렴치범의 변호에 나선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이 전 헌재소장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사임했고, 김황식 전 총리가 구원 등판한 것이다. 김전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에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이이 전헌재소장보다 더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전총리가 변호하는 최회장은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기업자금횡령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상습횡령범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유전무죄논란은 물론 퇴임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또 최회장은 1,2심에서 이미 횡령, 탈세등으로 실형선고가 됐음에도 대보 주력회사인 서원레저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장 등기이사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은 이미 보도된 대로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과 올해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최회장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앤씨, 대보정보통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이용해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들 회사들의 자금을 빼내 210억원에 상당하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 회사에 2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27억원의 조세포탈에 대해 1,2심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1,2심 모두 최회장의 혐의는 무려 7가지,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상습적인 파렴치 혐의다.

이강국 물러나고 김황식이 바통터치

1심 선고직전 2009년 심장수술을 이유로 재판부로 부터 보석허가를 받았던 최회장은 1,2심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결정은 취소되지 않아 현재도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최회장은 지난 6월 10일 2심에서도 징역3년이 선고되자 4일 뒤인 6월 14일 상고의사를 밝혔고 지난 7월 1일 대법원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시켰다.

최등규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은 최회장과 손창용, 김진경 등 세 사람이다. 최회장은 상고하면서 7월 6일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주 이미 보도했던 한결의 이강국 전 헌재소장에게 변호를 맡겼고 이변호사는 헌재소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망각한 듯 ‘얼씨구나’ 하며 소송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달 5일 법무법인 한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바로 이날 이 전 헌재소장은 변호사지정철회서를 제출했다. 즉 사임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한결은 추가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이강국 전 소장은 빠지는 대신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소장이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른바 이름만 빼고 전화변론 등을 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같은 날 발생했다. 김황식이란 이름의 변호사가 지난달 5일 최회장의 변호사로 선임계를 내고, 역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김황식 변호사는 MB정부때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바로 그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김전총리는 국무총리임명전에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감사원장을 지냈고 또 2005년 2월부터 2008년 9월부터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김전총리가 횡령, 배임, 조세포탈등 7가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그것도 실형선고가 된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변호인으로 상고심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 인사 중 가장 화려한 공직경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사소송도 아닌 파렴치범의 형사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전총리의 이 같은 수임행태에 대해 ‘파렴치범의 변호에 나선 파렴치 변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최등규 횡령-배임-조세포탈사건 상고심 내역 -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사퇴했으나 같은 로럼 변호사는 추가됐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선임계 제출

▲ 최등규 횡령-배임-조세포탈사건 상고심 내역 –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사퇴했으나 같은 로럼 변호사는 추가됐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선임계 제출

파렴치 기업인 변호 수임 논란 증폭

김전총리는 지난 5월에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부인의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변호를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당시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김전총리가 부도덕한 공직자 변호를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로 인한 유죄무죄의혹을 불러 일으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질 것’이라며 수임거부를 촉구했었다.
김전총리가 이번에 수임한 최회장의 비리는 심각할 정도로 더하다. 최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의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가 지난 2014년 문제가 됐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유사한 횡령사건이 2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회장은 지난 2003년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난 2004년 5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가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회장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방식을 이용해 대보실업의 자금 31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2004년 9월 15일 최회장에게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도 2004년 7월 23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최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1월 7일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즉 최회장은 이때 유죄선고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또 다시 횡령범죄를 저질렀다. 횡령금이 2003년과 2004년에는 31억원이었지만, 2015년 1월 기소돼서 1,2심에서 확정된 횡령금등은 무려 210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
최회장은 상습적으로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전총리는 바로 이처럼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기업공금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한 파렴치범의 변호에 나선 것이다.

김전총리는 자신의 국무총리 재임때 전관예우금지법을 제정하는등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선 인물로 기억돼 있다. 또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전관예우관행을 질책했었다. 하지만 퇴임 뒤 그의 행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전총리는 지난 5월 31일 인사혁신처가 주최한 공직윤리발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앞으로는 개혁의 선구자처럼 행동했지만 뒤로는 파렴치범의 변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 최등규 횡령-배임-조세포탈사건 1심 내역 - 노환균, 홍만표 등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있다.

▲ 최등규 횡령-배임-조세포탈사건 1심 내역 – 노환균, 홍만표 등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있다.

상습적 기업자금 횡령에도 이사직 유지

특히 최회장은 이미 7년 전인 2009년 심장수술을 이유로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당장 최회장은 보석사유가 정당한지 재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김전총리는 이 같은 보석취소를 막고 나아가서는 상고심에서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받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최회장은 1심에서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전관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겨 보석허가 취소를 막는 등 화려한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총출동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본보를 통해 김전총리가 상습횡령범인 최회장의 상고심변호를 밭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연 김전총리가 그의 변호를 계속 맡을 지 주목되며, 시민단체나 의식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김전총리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회장은 3회 이상의 기업자금 횡령과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보그룹 주력회사로 꼽히는 서원레저주식회사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원레저주식회사는 지난 1990년 6월 16일 설립된 회사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월길 333’에 소재한 골프장 경영회사이다. 지난 2000년 6월 27일 바로 이 자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인 서원밸리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최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14년 11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다 11월 1일 사임했다.

▲ 최등규는 지난 2009년 심장수술등을 이유로 지난해 봄 1심재판중 보석허가를 받았으며 1심과 2심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유지되고 있어 보석허가 사유에 대한 재심사가 시급하다

▲ 최등규는 지난 2009년 심장수술등을 이유로 지난해 봄 1심재판중 보석허가를 받았으며 1심과 2심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유지되고 있어 보석허가 사유에 대한 재심사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회장은 바로 그날 다시 이사로 취임해서 오늘 현재 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회장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1심이 확정됐을 때도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했다. 또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210억원 횡령혐의로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등기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서원레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도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침해등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회장은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유죄, 특히 실형이 선고됐고, 이미 2번이나 같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회장보다 더 심한 경우다.

김 전 총리의 빗나간 변론수임 비난 고조

특히 재판부는 최회장이 마치 개인회사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빼내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최회장은 바로 이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계속 주력회사 등기이사 자리에 앉히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한때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뻔 했던 김황식 전국무총리는 바로 이 뻔뻔스런 기업인의 변호에 나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깊은 패배감과 절망을 안기고 있다.
김황식 전 총리의 빗나간 수임 행위와 처신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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