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수렵국(CDFW) 전복 불법채취 강력한 제재조치 속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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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잽이식 전복 불법채취 혐의…‘전복 한 개당 1만 달러 벌금 폭탄’

전복 불법으로 채취하다 ‘패가망신살’

전복-싸이즈-측정전복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한인 남성 2명에게 벌금이 무려 12만 달러가 선고됐다. 이들의 낚시 면허도 영구 박탈됐다. 어패류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다시 나타나 경종을 울렸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전복 59마리를 불법채취 혐의로 SF 남성 3명에게 벌금 2만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2009년에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명의 한인들이 전복 불법채취로 무려 8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수년 전에는 한인 가족 5명이 몬트레이 카운티 해변에서 전복 95개를 채취했다가 1인당 1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전복 불법채취만 걸려든 것이 아니다. 낙시 규정을 어기거나, 피스모 비치에서 마음대로 조개를 캐다가 적발되는 한인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봄철이면 빅베어 근처 야산에서 함부로 고사리를 캐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계속되고 있다. 캠핑도 함부로 하다가 레이저들에게 티켓을 받는 경우도 생겨난다. 모처럼 즐기려는 산행이나 바닷가 놀이에서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상식이 아쉽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일원 캘리포니아 해안에는 30-40년 전만 해도 전복이 널려있었다. 70-80년대 이민 온 한인들은 주말이면 해변에 나가 바위마다 지천으로 널린 전복을 따서 그 자리에서 바비큐 해 먹는 것이 낙이었다. 하지만 그 많던 전복이 이제 남가주 해안에서는 사라지고 이제는 몬트레이나 샌프란시스코도 한참 지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구경을 할 수가 있다. “한인들이 씨를 말렸다”라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직도 조개가 많은 피스모 비치에서 심심찮게 사고(?)가 난다. 조개를 아이스박스 몇 개에 꽉꽉 채워오다 적발되는 케이스들이다. 조개 채취 제한량은 50개인데 장사를 해도 될 만큼 싹쓸이를 하니 적발되고, 벌금 내며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한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또 고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해마다 4월 고사리 채취 시즌이면 빅베어 인근 산이나 샌디에고 인근 산을 훑다시피 고사리를 따서 대형 쓰레기 봉지에 몇 포대씩 담아오다 적발되곤 한다.

전복 1개에 1만달러 벌금

이번에 전복 불법 채취로 무려 12만 달러 벌금은 무척 이례적이다. 아마도 일벌백계로 다스린 감이 크다. 이번에 전복을 따서 적발된 한인이 지닌 전복은 11개였다. 전복 한 개에 약 1만 달러 벌금 인 셈이다. 한인들의 전복 불법채취 적발 사례는 그동안 심심찮게 불거졌으며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수렵국(CDFW)도 “최근 불법 채취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에 법원 선고가 밀렵 스쿠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자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처벌”이라며 “불법적인 전복 채취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평가했다. 조이 낚시&캠핑 이신범 사장도 “상황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많지만 2만 달러에 영구 낚시금지라는 판결은 처음 들어 본다”라고 말했다.

LA카운티 형사지법은 지난 13일 채모(75•LA)씨와 정모(58•가든그로브)씨 등 2명에게 전복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각각 6만 2626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이들의 스쿠버 장비 일체를 압류하고 낚시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9월 카탈리나 섬 인근 바다에서 핑크 전복 8마리와 그린 전복 3마리, 스파이니 랍스터 4마리 등을 불법 채취하다 순찰 중이던 CDFW경비선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정씨는 순찰대원들이 접근하자 채취한 전복을 넣은 가방을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순찰대원들은 바다로 다이빙해 40피트 아래 가라앉은 가방을 찾아냈다.

CDFW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1997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이남 전 해안에 걸쳐 붉은 전복(red abalone)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전복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남획과 질병 등으로 개체수가 급락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채씨 등이 채취한 전복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무면허 채취 “이례적인 처벌”

수렵국-싸이즈

▲ 캘리포니아주수렵국에서 수렵한 채집물을 확인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한 사람당 일일 4마리 이상의 전복을 잡거나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12마리 이상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복 채취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중벌을 내리고 있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전복을 채취하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150달러 정도로 벌금액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복 채취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만 채취할 수 있으며 하루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로 채취 수량이 제한돼 있다. 붉은 전복 이외에 전복 채취는 금지돼 있다. 채취에 필요한 자격 물로는 스포츠 피싱(Sport Fishing) 자격증과 전복 리포트 카드(19.70달러)가 있다.

스포츠 피싱 자격증의 경우 거주민 대상 일 년짜리가 41.20달러이며 단기로는 1일 13.40달러, 2일 20.75달러다. 전복 리포트 카드 외에 대하(Spiny Lobster) 리포트 카드는 8.40달러이며 철갑상어 리포트 카드는 무료다.

전복을 채취할 때는 길이 36인치 이하, 3/4인치 이하 넓이의 전복 채취용 칼을 사용해야 한다. 전복 불법채취 시 부과되는 벌금액은 개수와 크기,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하루 12마리 이상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4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스포츠 피싱 자격증이 영구 정지된다.

전복을 채취할 때마다 리포트 카드에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4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의 전복 채취기간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주수렵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 19160 South Harbor Drive, Fort Bragg, CA, 95437)으로 리포트 카드를 발송해야 한다.

전복 외에 수렵이 가능한 어폐류로는 표범상어(Leopard)를 포함한 몇몇 상어 종류, 태평양 가자미(Pacific Sanddab), 캘리포니아 넙치(Halibut), 철갑상어, 던전니스 크랩(Dungeness Crab) 등이 있으며 락피쉬(6월 13일 오픈), 쥐노래미(6월 13일 오픈) 등은 수렵시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양 연어(Ocean Salmon), 망성어(Surfperch)는 현재 수렵이 금지된 상태다.

캘리포니아수렵국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 피싱 라이센스 지참 외에 잡은 어폐류를 매매할 수 없으며 무료 피싱 데이에도 리포트 카드 작성은 필수다. 이외에도 폭발물 등을 사용해 수렵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에게 자격증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상업적 목적 채취 중범죄

지난 2014년 11월에는 전복 59마리를 불법채취 혐의로 SF남성 3명에게 벌금 2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들 SF거주자들은 2만 달러 벌금 외에도 36개월 집행유예,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낚시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당시 북가주 멘도시노 카운티 엘크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채 계속 전복을 불법 채취해온 이들은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감시해온 가주어업수렵국(CDFW) 단속팀에 의해 적발됐다.

피싱자격증과-전복리포트-카드

▲ 전복 채취시 필료한 스포츠 피싱 자격증(왼쪽)과 전복 리포트 카드

지난 2009년에는 북가주로 전복을 캐러 갔던 LA 거주 한인들이 허용량 초과로 수만 달러의 벌금 폭탄과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

멘도시노 카운티지법은 2009년 당시 서모 정모 김 모 임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2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가주에서는 평생 낚시 라이선스 취득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 포트 브랙 소재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 가주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 에게 선물로 나눠주려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전복을 채취한 장소는 소노마 카운티와 함께 가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고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말 썰물 때면 한인들도 전복 채취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멘도시노 카운티 검찰의 팀 스톤 검찰 보는 “이들에게는 한 명당 최대 4만 달러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할 만큼 중대한 위반을 했다”며 “영구적인 낚시 금지 조치도 상업적인 전복 채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복 불법 채취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발생해 한국인들이 창피를 당했다.
지난 2005년에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전복 366개 불법 채취해 적발됐다.
전복 낚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fg.ca.gov/marine/invertebrate/abalone.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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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에 대한 올바른 규정

남가주는 아웃도어 스포츠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이나 등산, 낚시는 다른 곳에서는 즐길 수 없는 또 다른 묘미를 준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즐길 줄은 알아도 미국 레저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규를 잘 모르고 막무가내 행동을 하다 제재를 받기도 하고 심하면 벌금 폭탄까지 맞기 일쑤다. 낚시에 대한 올바른 규정과 법규를 알아본다.

1. 라이선스 소지는 = 16세 이상이면 낚시 라이선스는 꼭 필요하지만 피어(pier) (예, 산타모니카 피어, 베니스 피어, 레돈도 피어어 등등)에서 낚시를 할 땐 없어도 된다. 허가지역에서 라이선스 없이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통상 벌금이 $150~800 정도다.

2. 라이선스 가격 = 2013년 기준으로(1월 1일 ~12월 31일) 민물+바다가 $51.09, 민물만 $45.93, 바다만은 $51.09이다. 하루에는 $14.61, 이틀 자리가 $22.94이다.

3.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 = 도미는 10마리 (사이즈 제한 없음), 광어 5마리 (사이즈 22인치 이상), 송어 5마리 (사이즈 제한 없음), 잉어 마릿수 제한 없음 (사이즈 제한 없음), 메기 5마리 (사이즈 제한 없음, 줄무늬 농어 10마리 (사이즈 제한 없음), 샌드베스 5마리(사이즈 14인치 이상), 캘리코베스 5마리 (사이즈 14인치 이상), 가자미 마릿수 제한 없음(사이즈 제한 없음), 고등어 마릿수 제한 없음(사이즈 제한 없음), 조기 마릿수 제한 없음 (사이즈 제한 없음)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100부터 몇 만 불까지 될 수 있다.

4. 조개 채취 = 피스모 Pismo Clams 10개로 바다낚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별도의 시즌에만 가능하다.

5. 홍합 채취 = 1인당 10파운드까지이며 바다낚시 라인센스가 필요하다.

6. 전복 채취 = 오픈 시즌 / 지정된 장소 /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바다낚시 라이선스는 필수. Abalone Report card가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24개 LIMIT

7. 송어 낚시 = 사이즈 제한 없이 5마리까지이며 민물낚시 라이선스는 필수.

8. 낚싯대는 몇 개까지 = 최대 2대까지 사용 가능하며 민물의 경우 Second Rod Stamp 소지자에 한한다.

9. 기타 금해야 할 사항으로는 SCORPION FISH와 가오리 종류는 찔리면 독이 있으므로 찔리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FISHING REGULATION은 인근 낚시점에서 무료 배포하며 법을 준수하면 아무 문제없다.
도움말(이신범 조이낚시 대표. 323-66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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