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설, 왜 나오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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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타격설, 왜 나오나 했더니…”

B-1B ‘랜서’  핵항공모함으로 북한 주요시설 2시간내 초토화

북한-선제타격설북한의 9월 9일 9시 30분 01초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은 자칫 ‘북한 선제공격’의 타깃이 될지 모른다. 최근 여러 정보 소식통들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처럼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이유로 북한을 때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북한 측도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주 전 장관도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에서 오는 여파가(1994년 당시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아지고 제약 요인도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적 수뇌부 제거 작계 5015전면전 돌입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441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무력사용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전쟁에는 크게 침략전쟁, 평화유지 전쟁, 자위 전쟁이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에 국제법상 당위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최근 한반도에서 무력시위 작전을 편 것은 만약의 사태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준비란 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작전한다는 소리도 함께 나왔다. 미 7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도 들린다.

u-2기

▲ U-2기, 북한 곳곳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살필수 있다.

그것은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계 5015 그리고 전면전에 돌입하여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 작계 5027의 가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한국 국방부도 어떤 언론도 이 두 가지 작전계획이 이미 실행에 돌입했음을 알거나 알려주고 있지 않다.

지난 9월 1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세균, 박지원, 정진석 우상호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들은 희희낙락 하며 월터 샤프 전 한미 연합사령관을 만났는데 북핵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은 ‘레짐 체인지’ 즉 북한 김정은의 제거를 의미하는 ‘정권교체’ 뿐이라는 차가운 의견을 그 일동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다양한 북핵 응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직 미군 수뇌부가 ‘북한 선제 타격론’을 제기했다.

美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북 핵공격 임박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선제 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이지만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의 ‘북 선제 타격’ 언급은 북한이 최근 잇단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들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한 상황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미국의 군사적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 회사인 ‘스트랫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핵 무력화를 위한 공격 대상과 정밀 폭격에 동원할 각종 무기, 북한의 보복 시나리오 등을 자세히 다뤘다.

이와 관련,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협조•승인 없이 나오기 어려운 보고서”라며 “오바마 정부 임기가 반년도 안 남았지만 법적•현실적으로 선제 타격할 권한이 있다. (선제 타격론이)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은 자칫 ‘침략 전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했다.

북, 4차 핵실험 사일만에 B-52 한반도 출격

미국이 이 같은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선제 타격을 결심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로 인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최근 괌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폈다.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벌어진 지 나흘 만이다.

이번 작전은 B-1B 2대의 무력시위를 벌이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나흘 만에 B-52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다.

미국이 전력 폭격기 2대를 보낸 데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확장억제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응징 보복을 하는 개념이다.

B-1B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무장능력과 속도가 가장 뛰어난 무기다. B-1B 폭격기 2대에 실린 최대 적재량의 폭탄이 유사시 평양 상공에서 투하되면 도시가 통째로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

비록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B-1B 폭격기 1대는 김정은 등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 24발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에서 퍼붓는 공격은 북한의 영변, 무수단 등 핵실험 기지를 30분 이내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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